외환 레버리지 한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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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레버리지 한도

선물환 거래 한도 제한 검토

정부가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한 전방위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적인 금융불안 때마다 환율이 급변동하는 사태에 대한 근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을 규제의 틀 속에 끌어들이는 것이 핵심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자기자본 대비 외화부채의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를 외은지점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외은지점의 경우 본점에서 차입한 외화부채가 자기자본의 700~800%에 달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선물환 거래 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거래 한도를 국내은행은 50%, 외은지점은 250%로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선물환은 미래 특정시점의 환율을 미리 정해놓고 외환을 사고파는 거래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수출입업체의 무역거래나 국제 단기투자 등에 이용되지만, 한편에서는 외환시장 외환 레버리지 한도 교란과 단기외채 증가의 주범으로 거론돼왔다.

실제 2004년 이후 국내 조선업체의 선물환 거래가 급증하면서 달러공급이 늘어나 환율하락이 가중되는가 하면 단기외채가 급등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환율이 외환 레버리지 한도 하락세이던 당시 조선업체들이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선물환 매도를 늘렸고, 이를 받아준 은행들이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달러 차입을 늘리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외환 레버리지 한도 지난달 한 강연에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국내은행의 가장 큰 단기차입 요인 중 하나가 국내 조선사의 선물환 규제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선물환 거래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기업의 선물환 거래 한도를 실물거래의 125%로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한 바 있다. 이어 이번에 선물환 거래의 또 다른 주체인 은행에 ‘메스’를 대기로 한 것이다.

이런 방안들이 도입돼 선물환 거래가 줄게 되면 단기외채가 감소하고 해외자본의 무분별한 유출·입도 완화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방안들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검토해왔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와 외화안전자산 보유 최저한도 의무화 등의 외환건전성 방안은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된다.

대책의 또 다른 축인 은행세 도입 여부는 오는 11월 열리는 G20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1일 한국은행 60주년 콘퍼런스에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은행 지점이 모두 미국, 유럽, 일본계인 만큼 이들의 동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밝혀 주요국 공조만 있으면 은행세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금융위, 외화 레버리지 및 외은지점 규제 "안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외환 레버리지 한도 외화 레버리지 규제는 당분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외화자산 한도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신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규제 강화를 위해 외화안전자산 보유 관련 최저 한도를 부여키로 결정했다.

또 연내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금융위기 이후 정책 과제를 담은 중장기 비전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현재 외화 레버리지 비율 설정 문제는 바젤위원회 논의 동향을 보아가며 국내 적용 방안을 추후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에 외화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제외가 확실시 될 전망이다.

추 국장은 "현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초안에 대해 관계기관간 실무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며 "금융사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추진 방안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국장은 외은지점 규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조만간 발표할 외환 건전성 방안에는 외은 지점 유동성 규제 등 외환 관련 직접적인 규제는 제외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신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규제 강화를 위해 외화안전자산 보유 관련 최저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동 방안에는 외화유동성 비율 책정을 위한 자산형태별 가중치 수준, 외화안전자산 보유 최저한도 등이 포함시켰다.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 관련 실물거래 대비 선물활거래 한도와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 비율 강화 수준 등도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에 포함됐다.외환 레버리지 한도

추 국장은 이외에도 "위기 이후 금융시스템과 마켓, 그리고 산업 및 인프라 측면에서 우리 금융시장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 정책 과제를 포괄한 금융 선진화 중장기 비전 마련 작업을 현재 수행 중"이라고 전했다.

추 국장은 "동 금융 선진화 중장기 비전에는 국내외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장 내년에 준비해 시행해야 할 단기 과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중소기업대출 및 보증 만기연장 등의 보증비율 확대, 패스트트랙 등의 프로그램 종료 여부 질문에 "올해 말까지 한시적인 중소기업 지원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이 기사는 2010년 06월 30일 07:37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개편안'(이하 바젤Ⅲ) 도입을 앞두고, 다음달 시행되는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와 외화안전자산 의무보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외화자산의 회수가능성이 바젤Ⅲ에 비해 비현실적이고, 외화안전자산의 범위도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올 연말 바젤Ⅲ 최종방안이 도출되면, 이들 규제가 용도폐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감독 당국은 작년 말 금융회사의 외환부문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은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정비 ▲외화유동성 리스크관리 기준 신설 ▲외화안전자산 보유 의무화 ▲외환파생상품리스크 관리 기준 신설 ▲중장기재원조달 비율 강화 ▲외화자산한도(레버리지 비율) 규제 도입 ▲합리적 환헷지 관행 유도 등이다.

올해 6월에는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신설하고 외화대출을 해외사용 용도로만 제한토록 했다. 중장기 재원조달 비율은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고, 환헷지 계약을 실물거래의 125%에서 100%로 강화했다.

◇ 금융위기 반영못한 외화유동성 규제.."위기시 유산스 100% 회수불가능"

문제는 이들 방안 중 일부가 바젤Ⅲ와 모순되거나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의 경우, 자산별 유동화 가중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유동성 경색 상황을 감안해 외화자산별 유동화 가중치를 차등화해 유동성 비율을 산정토록 했지만, 일부 자산의 경우 실제 회수가능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단적인 사례가 매입외환과 내국수입유산스다. 이들 자산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100% 회수가능한 자산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바젤Ⅲ는 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L/C) 발행 등 기타무역금융상품에 대해 유동성 유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했다.

회사채의 경우 과거 100% 회수가능한 자산에서 신용등급에 따른 회수가능성을 50∼90%로 차등화했지만, 바젤Ⅲ에 비해 회수율이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매입외환이나 내국수입유산스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100% 회수가능한 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 "가능한 한 기업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젤Ⅲ 도입에 따른 계량영향평가(QIS)에서도, 난외항목의 지급보증·신용장개설·기타무역금융상품에 대해 현금유출 가능성을 10%로 가정했다. 바젤Ⅲ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외화뿐만 원화를 포함하는 개념이긴 하지만, 금감원 스스로 유동화 가중치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10%라는 가중치는 잠정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향후 바젤Ⅲ 도입이 확정되면, 그 때 최종적으로 유출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회사채는 안전자산인가

외화안전자산의 범위 역시 바젤Ⅲ에 비해 범위가 넓게 설정돼 있다.

국내 감독당국이 설정한 외화안전자산은 ▲외국통화 ▲신용등급 A등급 이상 국가의 중앙은행 및 A등급 이상 금융회사에 대한 예치금 ▲A등급 이상인 국가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 ▲A등급 이상 회사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회사채 등이다.

이에 비해 BCBS가 위기 상황에서 은행이 30일간 순유출될 현금에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LCR은, 고유동성자산의 범주로 현금, 중앙은행 예치금만을 인정했다. 회사채와 커버드본드 등은 할인율이 적용돼 고유동성자산(안전자산)에서 제외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바젤Ⅲ와 비교했을 때 외화안전자산에 A등급 이상 회사채가 포함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바젤Ⅲ를 준비하는 이행조치로 바젤Ⅲ가 도입되면 폐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젤Ⅲ가 도입되면 없어지는 예대율 규제처럼,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의 외화유동성 비율과 외화안전자산 보유 의무화 역시 일종의 과도기적 규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채에 대한 할인율이 바젤Ⅲ에 비해 낮긴 하지만, 선물자산에 대한 유동화 가중치는 영국 등에 비해 규제 수준이 높다"면서 "바젤Ⅲ 최종방안이 나오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규제 수준의 변경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해, 향후 규제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레버리지 (lebeoliji) Meaning in English - 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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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와 레버리지 규제 (2010.7.14일) 금융연구실 김 기 원 2018-11-24.

Presentation on theme: "금융위기와 레버리지 규제 (2010.7.14일) 금융연구실 김 기 원 2018-11-24."— Presentation transcript:

1 금융위기와 레버리지 규제 ( 일) 금융연구실 김 기 원

2 목 차 Ⅰ. 금융위기와 레버리지 1. 글로벌 금융위기와 레버리지 2. 우리나라 외화유동성위기와 레버리지
Ⅱ. 레버리지 개념과 현황 1. 개념 2. 현황 Ⅲ. 레버리지 규제 현황 1. 도입 목적 및 한계 2. 각국의 규제 현황 - 미국, 캐나다, 스위스, 우리나라 3. BCBS 및 EURO의 가이드라인 Ⅳ. 결론 : 외화레버리지 규제의 도입 1. 거시건전성 정책과 레버리지 2. 자본유출입 통제(capital control) 3. 우리나라의 외환건전성 규제 4. 외화레버리지 규제의 도입

3 Ⅰ. 금융위기와 레버리지 글로벌 금융위기와 레버리지 금융위기 : 레버리지의 확대와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글로벌 대형투자은행의 Trading Book, 부외기구(Structured Investment Vehicles, Conduit), RP거래 및 ABCP 등을 활용, CDS+ABS=신용구조화상품(credit structured products) 글로벌(유로) 금융위기로 확산 국제금융시장의 상호연계성 : 국제 달러자금시장 및 스왑시장의 붕괴: 2007년 12월 미연준통화스왑(스위스, ECB), 월 무한정으로 확대

4 Ⅰ. 금융위기와 레버리지 2. 우리나라 외화유동성위기와 레버리지 외화유동성위기(외환부문 레버리지 확대 및 축소):
주요요인 : 수출업체의 선물환과매도, 외은지점(외국인)의 금리차익거래, 경로 : 외은지점 단기외화차입, 외환스왑, 통화스왑 효과 : 환율하락, 스왑시장불균형, 국내채권시장불안 대책( 월) : 경쟁입찰스왑, 경쟁입찰외화대출(미연준), 수출환어음담보대출 원화유동성 위기(twin crisis)로 전이 경로: 외환부문의 시장리스크=>거래상대방 위험 급증=>은행들의 손실급증, 원화유동성 위기로 확대 대책: 후순위채 발행, 금리인하, 공개시장조작(은행채,증권사), 총액한도 증액, 자본확충펀드

8 Ⅱ. 레버리지의 개념과 현황 1. 개념 총자산/자기자본 또는 자기자본/총자산, 부채비율
대차대조표(balace sheet) 레버리지 - 난내자산 경제적(economic) 레버리지 : 부외거래 포함(파생상품) 내재적(embedded) 레버리지 : 부외기구, 구조화증권 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규제자본) vs. 단순자기자본비율

9 Ⅱ. 레버리지의 개념과 현황 2. 현황(난외불포함) 미국상업은행 : 12.5배 수준(규제자본)
미국투자은행 및 유로(겸업은행) : 20-30배 수준, 40배

10 Ⅱ. 레버리지의 개념과 현황 단순자기자본비율 : 6%초과(우수), 14배-18배
단순자기자본비율(파생상품포함) : 2.5-3%, 40-30배

11 Ⅲ. 레버리지규제 현황 규제의 도입 목적과 한계 도입목적 : 금융부문 레버리지 축소는 금융위기의 논리적 귀결
기본으로 돌아가기(back to the basics) MM이론에 대한 반성 : 세금효과, 대리인비용, 지배구조문제 등 => 차입이자, 도산(default), 사회안전망 자본구조의 목적 ① 예상치 못한 손실흡수(BIS) ② 부채(자예금 또는 총자산)확대 제한(레버리지)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 및 위험가중자기자본규제 보완 경기순응성 : 자산매각, 대출회수 => 신용공급축소 => 평상시 총자산 한도(Cap) 설정(레버리지 한도)

12 Ⅲ. 레버리지규제 현황 BIS 자본규제 : Trading Book 상의 시장리스크 측정(VaR) => 과거의 데이터, VaR 경기순응성 Model Risk 예) ABS CDO(외환 레버리지 한도 haircut : 2-4% => 95%) 신용위험경감기법 불인정 => 규제회피거래방지 투명성(transparency) 및 공시성(disclosure) 단순(simple), 도입(implementation)이 간편하며 유효한 미시 또는 거시건전성 판단 지표로 활용 Basel기준 : 감독당국이 점검 가능한가, 시장에 대한 공시효과가 있는지 의문(Pillar II 및 Pillar III로 활용)

13 Ⅲ. 레버리지규제 현황 (2) 규제의 한계 회계기준의 통일 : ① 경제적 ② 내재적 레버리지 발견
IFRS vs. US-GAAP, 파생상품 및 RP거래(증권금융)에 대해 상계 불가(허용) 예) Deutsche Bank : 16,660억Euro(IFRS) 9,150억Euro(US-GAAP) 신용위축 등 경기침체 우려 규제준수를 위해 파생상품 등 해지(unwinding) 위험가중자기자본 규제의 보완 : 외환 레버리지 한도 Pillar I Vs. Pillar II 자산의 질(안전,위험) 동일 취급 => 위험취급 등 은행의 자본구조를 왜곡

14 Ⅲ. 레버리지규제 현황 2. 각국의 레버리지 현황 미국 1900년대 초반 자기자본/예금 ≥ 10%
1980년대까지(가이드라인) 자기자본/총자산 ≥ 7% 1991년 PCA도입 자기자본/총자산 ≥ 4% 난외거래 불포함, 무형자산(good-will) 제외 2004년 증권회사에 대한 부채(고객예탁금)/순자본비율 ≥ 12배를 폐지 => 금융위기 초래 비난(답변: 2% 규제無) 미국 재무부 개혁(안) 및 하원 금융개혁법(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500억달러 이상) 레버리지를 15배로 제한(난외거래 포함)

15 Ⅲ. 레버리지규제 현황 (2) 캐나다 위기에 강했던 이유 : 레버리지 규제도입
보증, RP대출(증권금융) 등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 및 파생상품 등 난외거래를 총자산에 포함 Master Agreement의 사용 등 법적 상계(Netting) 인정 (3) 스위스 CreditSwiss, UBS의 총자산 GDP의 4배가 넘는 규모 => 일 리만파산신청 => 일 600억달러(미연준의 스왑자금으로 조달) Swiss Finish(20-30%,12.3%, 13.0%), FX/CCT, super-senior CDS(435억달러 손실) => BIS규제의 한계 노출 레버리지규제도입 : 3%(개별은행), 4%(그룹), 5%(호황시), 2014년 시행

16 Ⅲ. 레버리지규제 현황 (2) 우리나라 1950년 자기자본/총자산≥10%
1969년-1998년 자기자본/총부채(예금,보증 등)≥5%(은행법 제15조) 월 은행 건전성 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도입 ① 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 ② 위험가중기본자본(TierI)비율 ③ 단순자기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 자본총계/실질총자산(난내거래만 포함시키고 무형자산은 제외) 자본평가시 단순자기자본비율 4% 양호, 6% 우수 금융감독원 검사업무메뉴얼 2002년 11월부터 자본적정성평가의 중심지표 활용(부실예측능력 우수, 미국은행의 Stress Tess시 중심지표로 활용)

17 Ⅲ. 레버리지규제 현황 4. BIS 및 EURO의 가이드라인 BIS의 가이드라인
상계를 불허를 원칙, 신용위험경감기법(Credit Mitigation Method)를 인정하지 않음 RP거래 및 파생상품거래의 상계인정 여부는 회계적 기준 및 규제적(법적 또는 감독당국인정) 기준 신용파생상품 및 보증신용장 등 난외거래 신용환산율100% 공시와 투명성 확보 : PillarI(rule), II(discretion), III (2) EURO의 가이드 라인 EU commission의 CRD(capital requirement directive) BIS와 비슷함, 상계를 인정하지 않음, 구성내역 공시 등

18 Ⅲ. 결론: 외화 레버리지규제 도입 1. 거시건전성 정책과 레버리지
글로벌 금융개혁 논의(BaselII) : ① 자본규제개혁 : a.시장리스크(incremental charge, stressed VaR ), b.자본요구량의 확대, c.Capital buffer, d.forward-looking provison ② 유동성규제도입 : liquidity coverage 외환 레버리지 한도 ratio, Net stable funding ratio ③ 레버리지규제도입 => 선진국관점, 시장위험(market risk) Vs. 도산위험(solvency risk) => 신흥시장국의 레버리지(확대,축소)는 외환(자본유출입) 2. 자본유출입 통제(Capital Control) 통제인정(IMF) : ① 직접규제 : 외화차입 또는 외화자산운용 규제, ② 간접규제 : 토빈세(외환거래세), 무이자지준(중앙은행)예치제 ③ 외환건전성 규제 ④ 최근: 금융세 도입 => 비핵심채무에 대한 과세

19 Ⅲ. 결론: 외화 레버리지규제 도입 3. 우리나라 외환건전성 규제 : 2009.11월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 외환건전성 규제
유동성비율 산정시 가중치 부여 : 선물환 85% 일반기업의 선물환 한도 : 실물거래의 125% 2010.6월 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 자본유출입 규제 선물환 포지션 한도 : 국내은행(자기자본 50%이내) 외은지점(자기자본 250%이내) 외화대출규제 : 해외실수요사용(수입업체) 총량규제 : 거시건전성-스왑시장 외화레버리지 억제 4. 레버리지규제 도입

20 Ⅲ. 결론: 외화 레버리지규제 도입 4. 외화레버리지 규제 도입
(1) BIS기준 및 현행 단순자기자본비율 규제로 충분한가(?) 현행 단순자기자본비율 : BIS기준(외환파생상품거래 포함시 2.5%수준) => 원화규제(원화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 라는 시장리스크 관리 목적) (2) 자본통제로 충분한가(?) 토빈세 또는 비핵심채무에 대한 과세 => 고객에 가격전가, 스왑거래 등 모든 금융거래(?), 국내 Vs. 국외 (3) 외환건전성 규제로 충분한가(?) 건전성규제(?), 직접규제(?), 비용발생(?), 외국인(본점)자본(?)의 유입 및 국내은행의 국제금융업무 축소

21 Ⅲ. 결론: 외화 레버리지규제 도입 (4) 외화레버리지규제 도입 및 적정 규모는(?) 원화규제와는 별개의 외환부문의 총량 규제
- 총외화자산/자기자본 : 은행법 Vs.외국환거래법 원화자기자본 Vs. 외화자기자본(?) 외화자기자본 : TierII + Committed Line(한도대출) 외화자기자본은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가 아닌 은행, 금융기관내 어떻게 Reserve(capital cushion)를 확보할 것인가(?) 향후 연구과제 : 규제당국, Pillar I (binding rule) or Pillar II(discretion), 적정규제수준(적정외환보유고 응용), 외화자기자본 개념 도입시 외화회계기준 변경, 중복규제의 문제 해결(건전성규제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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