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래 세션의 특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6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5월 14일 콘센서스 행사 첫날, 등록을 위해 최소 1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주최 측인 코인데스크는 올해 콘센서스에 8400명이 참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진 뉴욕=장우정 기자

"G2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원장 부임 9개월차를 맞고 있는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취임시부터 강조한 말이다. 미 트럼프 신행정부가 대내외적 저항 속에서도 자국 우선주의 행보를 강행하고, 중국 역시 올해 시진핑 2기 정부의 출범을 앞두면서 전세계 경제인들이 글로벌 G2에 주목하고 있다. 올들어 전 세계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면서 현정택 원장의 인사이트가 주목을 받는 이유다. 올해 9회째를 맞는 2017 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GFC)에서 토론의 좌장을 맡은 현정택 원장은 미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두 석학과의 토론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 원장은 "배리 아이켄그린 교수(UC버클리)와 주닝 교수(칭화대)를 통해 양국 정부정책을 엿볼 수 있고, 미·중마찰에 대해 한편으로는 객관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의 시각에서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평가들을 기대해 볼 만 하다"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 미국 거래 세션의 특징 줄서기를 강요당하게 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이 서로 득을 볼 수 있는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토론의 사회자로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취임 2개월차, 달라진 것 없다" 현정택 원장은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한지 한달이 지났지만 예상되는 미 경제정책에 있어 큰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 원장이 바라본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은 두가지다. 첫째는 국제 경제관계를 한쪽이 얻으면 다른 한쪽은 잃는 제로섬(zero sum)으로 본다는 것이다. 현 원장은 그것이 "트럼프가 미국과 중국, 더 나아가 한국과의 거래에 있어 미국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손해를 본 만큼 이제는 토해내라고 하는데, 왜 중국이나 멕시코, 캐나다, 일본같은 나라가 그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제일 큰 시장이기 때문에 대화를 해나가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 원장이 바라 본 트럼프 행정부의 또다른 특징은 종래에는 뒤섞지 않았던 안보문제와 경제문제를 뒤섞어 나토와 일본에 방위비를 분담하도록 강요하는 등 압박공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미국의 각국에 대한 이같은 압박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제적 규범에 맞게 앞으로 나갈지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화스와프·서비스업 규제 완화 등 절실 한편 현정택 원장은 국내 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리스크 관리와 산업구조 재편을 꼽았다. 한계기업 정리와 금융부채 관리, 통화스와프 확대를 통한 달러 비축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리스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장래에 먹고 살 것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문화·관광·지식정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4차 산업혁명에 맞도록 규제완화에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현 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4차 산업이 드론이나 자율주행자동차 같은 특수한 부분이 아니라 빅데이터나 지능정보사회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17 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 3월 9일 서울 그랜드하얏트서 개막 오는 3월 9일 서울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리는 2017 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는 ‘초불확실성의 시대…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해 신고립주의 시대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협력과 갈등의 G2, 그리고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꾸려진 1세션에서는 ‘초 불확실성 시대(The age of hyper uncertainty)’라는 용어의 창시자인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와, 주닝 칭화대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나서고,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기대를 모은다. 2017 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참가신청을 비롯해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거래 세션의 특징

쿠키(cookie)는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임시 파일로 이용자가 본 내용, 상품 구매 내역, 신용카드 번호, 아이디(ID), 비밀번호 IP 주소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일종의 정보파일이다.

개요 [ 편집 ]

쿠키(cookie)는 클라이언트(브라우저) 로컬에 저장되는 키와 값이 들어있는 작은 데이터 파일이다. 사용자 인증이 유효한 시간을 명시할 수 있으며, 유효 시간이 정해지면 브라우저가 종료되어도 인증이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쿠키는 클라이언트의 상태 정보를 로컬에 저장했다가 참조한다. 클라이언트에 300개까지 쿠키저장 가능, 하나의 도메인당 20개의 값만 가질 수 있음, 하나의 쿠키값은 4KB까지저장 Response Header에 Set-Cookie 속성을 사용하면 클라이언트에 쿠키를 만들 수 있다. 쿠키는 사용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우리나라에는 쿠키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개인정보보호지침(정보통신부고시 제2002-3호, 2002.1.18)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통하여 ‘인터아도 브라우저가 Request시에 Request Header를 넣어서 자동으로 서버에 전송한다. [1]

역사 [ 편집 ]

쿠키는 루 몬툴리가 1994년 6월 웹 통신에서 이것들을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컴퓨팅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당시 그는 미국 거래 세션의 특징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의 직원이었으며 MCI를 위한 전자 상거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었다. 빈트 서프와 존 클렌신은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와의 기술 토론에서 MCI를 제시했다. MCI는 서버가 부분적인 트랜잭션 상태를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넷스케이프에게 각 사용자의 컴퓨터의 상태를 저장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대신 요청하였다. 쿠키는 가상 쇼핑 카트를 신뢰성있게 구현할 때의 문제의 해결책을 제공하였다. [2]

구조 [ 편집 ]

유효기간 [ 편집 ]

쿠키가 생성되면 기본적으로 브라우저가 종료될 때까지는 쿠키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유효 기간을 지정하면 브라우저가 종료되어도 지정한 기간 동안은 쿠키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게 된다. 유효 기간이 지나면 쿠키 데이터는 소멸된다. 실제로 파일이 지워지지는 않더라도 데이터를 브라우저에서 읽을 수가 없다.

패스 [ 편집 ]

쿠키는 쿠키 데이터를 생성한 웹 페이지에서만 그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하지만 Path 항목을 지정행주면 해당 Path 이하에서는 그 쿠키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ex) http://www.sp.or.kr/bbs/board.html 에서 쿠키를 생성하면, http://www.sp.or.kr/bbs/board.html 이외의 페이지에서는 쿠키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다. 하지만 Path를 /bbs 로 설정하면 http://www.sp.or.kr/bbs 모든 페이지에서 쿠키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다. Path를 / 로 지 정하면 http://www.sp.or.kr/ 의 모든 페이지에서 쿠키를 읽을 수가 있다.

도메인 [ 편집 ]

도메인 속성은 패스 속성을 확장한 것이다. 패스가 하나의 사이트에서 쿠키 데이터를 읽고 쓰는 권한을 설정하는 것이라면, 도메인 항목은 도메인 단위에서 쿠키 데이터를 읽고 쓰는 권한을 설정하게 된다. ex) 패스를 / 로 설정을 하면 sp.or.kr 의 모든 페이지에서 위의 쿠키를 읽을 수 있게 된다.

보안 [ 편집 ]

이는 쿠키 데이터의 전송 방법을 지정한다. 보통은 일반 HTTP를 이용하여 전송하지만, 만일 안전한 전송 방법을 지정하면 HTTPS 등의 보안 전송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쿠키로는 위험하지 않은 데이터를 전달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종류 [ 편집 ]

  • Session cookie : 통신 연결에서 두 개체의 활성화된 접속을 뜻하고, 일시적으로 브랑우저를 끄거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삭제된다.서버에서 중요 데이트러를 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는 MD5 형식의 토큰을 발급해준다. PHP : PHPSESSIONID, JSP : JSESSIONID , ASP : ASPSESSIONID 실무에서는 그냥 세션으로 불린다.
  • Persistent Cookie : 웹 쿠키, 브라우저 쿠키, 트랭킹 쿠키, 쿠키라고 불러진다. 브라우저를 종료해도 사용자의 하드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직접삭제하거나 만료시기가 되면 저절로 삭제된다. 대부분 서버에서 줄때 만료시간을 과거시간으로 부여해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한다. 클라이언트에 저장하기 때문에 악용의 가능성이 크고 보안상 매우 취약하다. 실무에선는 쿠키라고 불린다. [3]
  • Secure cookie : 암호화된 쿠키이다. 만약 HTTPS(secure Connection)를 사용한다면 쿠키들은 암호화된 포맷으로 저장된다. (예, 은행 사이트)
  • HttpOnly cookie :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지원되는 쿠키이다. Javascript와 같은 비-HTTP API들의 접근을 제한한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과 같은 공격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정도 막는다. 다른 브라우저 쿠키가 아닌 세션 관리 쿠키에 적용된다.
  • Third-party cookie : 다른 도메인과 함께 쿠키를 저장한다.예를 들어, http://www.example.com은 ad.advertise12.com의 쿠키를 저장할 것이다. 동시에, 다른 웹사이트 또한 같은 도메인으로 쿠키를 set한다. http://www.othersite.com는 ad.advertise12.com의 쿠키를 저장할 것이다
  • Super cookie : 슈퍼쿠키는 사용자의 웹사이트 방문기록 등을 알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쿠키 파일이다.사용자가 쿠키를 삭제해도 컴퓨터 이용자들이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쿠키와는 다른 경로로 저장되어 컴퓨터 이용자가 알아차리기 어렵다.최근 미국에서는 MSN, 동영상 사이트 훌루 등 유명 사이트에서 슈퍼 쿠키가 유포된 사실을 발견하고 파일을 즉시 삭제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 Zombie cookie : 사용자가 삭제한 뒤 자동으로 재생성되는 쿠키이다. 클라이언트 측 등의 다른 장소에 내용이 저장된 뒤, 쿠키의 부재가 감지되면 쿠키를 백업하여 재생성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4]

특징 [ 편집 ]

쿠키는 웹 서버와 브라우저 간을 이동하는 요청 및 페이지에 포함된 작은 텍스트 비트이다. 쿠키에는 사용자가 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웹 응용 프로그램에서 읽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사이트에 페이지를 요청하면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페이지뿐만 아니라 날짜, 시간을 포함하는 쿠키도 보내고,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페이지를 가져오면 사용자 하드 디스크의 폴더에 저장된 쿠키도 가져온다. 나중에 사용자가 다시 사이트에 페이지를 요청하는 경우 URL을 입력하면 브라우저는 로컬 하드 디스크에서 이 URL과 관련된 쿠키를 확인한다. 쿠키가 존재 할 경우 브라우저에서는 페이지 요청과 함께 이 쿠키를 사이트에 보낸다.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사이트를 방문한 날짜 및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표시하거나 만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쿠키는 특정 페이지가 아니라 웹 사이트와 관련되므로 브라우저와 서버는 사용자가 사이트에 요청하는 페이지에 관계없이 쿠키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사용자가 여러 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각 사이트에서는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쿠키를 보내고 브라우저에서는 모든 쿠키를 개별적으로 저장한다. 웹 사이트에서는 쿠키를 사용하여 방문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 한다. 일반적으로 쿠키는 웹 응용 프로그램에서 연속성을 유지 관리하는 방법, 즉 상태 관리를 수행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실제로 정보를 교환하는 짧은 시간을 제외하면 브라우저와 웹 서버는 연결이 끊어져 있다. 웹 서버에 대한 사용자의 각 요청은 다른 요청과 별개로 처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가 페이지를 요철 할 때 웹 서버에서 사용자를 인식하면 유용하다. 예를 들어 쇼핑 사이트의 웹 서버는 각 쇼핑객을 추적하므로 사이트에서 장바구니 및 기타 사용자별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쿠키는 일종의 명함으로 사용되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진행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관련된 식별 정보를 제공한다. 쿠키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모두 웹 미국 거래 세션의 특징 미국 거래 세션의 특징 사이트에서 사용자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투표사이트에서 사용자가 두 번 투표할 수 없도록 쿠키를 Boolean Value(참 또는 거짓 어느 한쪽을 취하는 값, 논리값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여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이미 선거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나타낼 수 있다. 사용자가 로그온 해야 하는 사이트에서는 사용자가 자격 증명을 계속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쿠키를 사용하여 해당 사용자가 이미 로그온 했음을 나타낼 수 있다. [5]

국내 쿠키 관련 법령 [ 편집 ]

우리나라에는 쿠키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개인정보보호 지침(정보통신부 고시 제2002-3호, 2002.1.18)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통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정보 파일(cookie)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 지침 제7조 1항 2호). 또한 쿠키에 의한 정보수집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인터넷 이용자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이나 전자 거래소비자 보호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전자상거래표준 약관(원명은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 약관’)과 같은 규범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쿠키를 통한 정보수집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보호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범이 정보수집 방법에 있어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쿠키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률문제에도 적절히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으나, 현행 규범 중에서는 이들 규범이 쿠키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비교적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다. 쿠키를 운용하는 웹서버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일환으로서 쿠키의 존재, 쿠키로 수집하는 정보의 형태·내용, 수집의 방법과 수집한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을 ‘분명하고 정확하게’‘가능한 한 인터넷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 지침 제7조 1항 2호 참조). 바꾸어 말하면 웹서버는 쿠키를 운용하는지 여부와 쿠키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정확하게 인터넷 이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쿠키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쿠키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제휴한 다른 웹서버나 광고주와 함께 사용하는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지를 미리 홈페이지를 통하여 밝혀야 한다. 웹서버관리자는 쿠키 운용정책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지침 제7조 제1항·제3항). 쿠키를 운용하는 웹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가 쿠키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쿠키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인터넷 이용자의 거절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웹사이트 운영자는 인터넷 이용자가 쿠키를 거절하는 경우에 어떤 불편이나 불이익이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국내에는 또한 [금지 청구권]이 있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해예방청구권, 방해정지청구권 및 방해배제청구권을 총칭하여 이른다. 민사상 구제수단으로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쿠키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고 난 뒤의 사후적 구제 방법에 해당하나, 금지 청구권은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쿠키에 대한 고지나 안내, 인터넷 사용자의 동의나 승낙 및 수집한 정보에 대한 액세스권을 침해하여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가공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손해나 피해가 현실화한 때에는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5]

국외 쿠키 관련 법률 [ 편집 ]

미국 [ 편집 ]

쿠키로 인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한 인터넷이용자들이 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제소할 때 일반적으로 원용하는 법률로는 ‘Computer Abuse and Fraud Act’, ‘Federal Wiretap Act’,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Cable Privacy Act of 1984’,‘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등이 있다. 미국연방정부 및 일부의 주(州)에서 인터넷이용자의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동의를 얻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제안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상원의원 Ernest F. Hollings에 의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개인 프라이버시법(Online Personal Privacy Act of 2002, S.2201)이 제안되어 있다. 한편 2004.07.01 발효된 California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2003,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22575-22579(2004)는 ‘상업적(commercial)’사이트나 온 라인서비스 운영자에게 프라이버시 정책을 홈페이지에 공고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에서의 최초 입법이다. 그 ‘상업적’사이트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동법은 California 주민으로부터 개인정보(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눈에 잘 띄게 고지하도록 요구한다.

EU [ 편집 ]

유럽에서는 ‘전자통신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처리 및 프라이버시보호와 관련한 유럽의회·유럽위원회의 지침’이하에서는‘유럽지침’이라고 칭한다)에 쿠키에 대한 규율방안을 마련하여 각 회원국에 대하여 권고하고 있다. 유럽지침에서 쿠키는 예컨대 웹사이트 디자인과 광고의 효율성분석, 온라인거래에 참가한 소비자의 신원확인에 있어서 합법적이고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유럽지침에 의하면 쿠키는 정보화사회서비스를 증진시키는 경우에만 합법적이다. 또한 쿠키의 사용은 사전에 그 사용목적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정보’clear and precise information)를 제공하며 아울러 웹사이트 이용자가 쿠키거절권(right to refuse)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허용된다(동 지침 비고(Recital). 유럽지침은 쿠키를 운용하는 웹사이트관리자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자기의 컴퓨터에 저장되는 쿠키를 받기를 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또한 쿠키가 합법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한, 어떤 웹사이트의 내용에 대한 접근은 쿠키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한 후 얻은 승낙’well-informed acceptance)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탈리아 [ 편집 ]

이탈리아 정보보호 위원회는 2014년 6월 3일 웹사이트에서의 쿠키 사용에 대한 동의를 의무화 하는 “쿠키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동의 획득을 위한 약식 절차(Simplified Arrangements to Provide Information and Obtain Consent Regarding Cookies, provision no. 229 of May 8, 2014)”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웹사이트의 운영자와 제3자가 쿠키 이용 시,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동의를 얻을 의무화 고지사항(Information Notice)을 제공할 의무에 대하여 간소화된 절차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동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쿠키의 종류를 기술적 쿠키(Technical Cookies)와 프로파일링 쿠키(Profiling Cookies)로 나누고 있는데, 두 종류 모두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Code) 제 122조1항과 관련이 있다. 기술적쿠키(Technical Cookies)란, 네트워크상에서 통신을 전달하거나 계약당사자 혹은 이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요구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쿠키를 말한다. 프로파일링 쿠키(Profiling Cookies)란, 웹사이트 이용자의 프로파일 생성에 목적을 두고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행위 양태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이용자의 선호 사항을 알아내고 광고메시지를 보내는데 사용되는 쿠키를 말한다. 동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쿠키는 프로파일링 쿠키이며, 기술적 쿠키의 설치에는 웹사이트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웹사이트 운영자는 프로파일링쿠키와 관련한 정보를 웹사이트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쿠키사용에 대한 해당 이용자의 동의받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웹사이트 운영자는 웹사이트 접속 시 프로파일링 쿠키 사용과 관련한 간략한 미국 거래 세션의 특징 정보가 포함된 배너가 동 웹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문제점 [ 편집 ]

  • 인터넷을 이용한 뒤 윈도우의 자바 스크립트 기능을 끄지 않을 경우 쿠키에 저장된 개인 신상 정보가 쉽게 노출된다.
  • 익스플로러에 해커들이 침입해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빼낼수 있는 결함이 있다.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 뿐만 아니라 웹에 기반을 둔 e-메일이나 과거의 웹 사이트 검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광고 업체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광고전략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가 확산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으며 쿠키는 온라인 광고업체들이 인터넷 사용자의 기호 등을 수집,분석해 광고전략을 짜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돼 왔던것이 사실이다. MS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쿠키에 의한 해킹 공격 가능성을 인정함과 도시에 온라인 광고업체들의 이런 쿠키이용 폐단을 막기위해 익스플로러5.5부터 컴퓨터 사용자들의 쿠키 거부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6]

각주 [ 편집 ]

  1. ↑ 라이언서버, 〈쿠키와 세션 개념〉, 《티스토리》, 2016-11-16
  2. ↑ 〈HTTP 쿠키〉, 《위키백과》
  3. ↑ allstar927, 〈웹브라우저의 쿠키란? (Persistent Cookie & Session Cookie〉, 《네이버 블로그》, 2013-01-25
  4. ↑ 나무숲, 〈쿠키 Cookie에 대해〉, 《티스토리》, 2017-05-18
  5. ↑ 5.05.15.2 김윤현,이태승,〈인터넷사이트 쿠키(Cookie)의 주요 이슈 및 취약점 분석〉, 《한국인터넷진흥원》
  6. ↑ sang nam, sang nam, 〈[스크랩 [인터넷]쿠키(Cookie)에 대한 모든것 완전정복!!]〉, 《다음블로그》, 2007-02-11

참고자료 [ 편집 ]

  • 〈HTTP 쿠키〉, 《위키백과》
  • 미국 거래 세션의 특징
  • 라이언서버, 〈쿠키와 세션 개념〉, 《티스토리》, 2016-11-16
  • 나무숲, 〈쿠키 Cookie에 대해〉, 《티스토리》, 2017-05-18
  • allstar927, 〈웹브라우저의 쿠키란? (Persistent Cookie & Session Cookie〉, 《네이버 블로그》, 2013-01-25
  • 김윤현,이태승, 〈인터넷사이트 쿠키(Cookie)의 주요 이슈 및 취약점 분석〉, 《한국인터넷진흥원》
  • sang nam, 〈[스크랩 [인터넷]쿠키(Cookie)에 대한 모든것 완전정복!!]〉, 《다음블로그》, 2007-02-11

같이 보기 [ 편집 ]

이 쿠키 문서는 인터넷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미국 거래 세션의 특징

▪ 세션요약문
한국과 미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서로 다른 법률과 사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에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짐에 따라 상대국의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법률과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세션은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법률적 분쟁을 법원에서 직접 판단하고 있는 양국의 저명한 법관들을 모시고,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미 지재 소송 컨퍼런스의 첫 번째 세션인 양국법관간담회를 통하여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양국의 상호이해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미국측 참가자
- 미국 CAFC 판사
Randall R. RADER(법원장), Sharon PROST(판사),
Kathleen M. O’Malley (판사), Jimmie V. REYNA(판사)
- 미국 CDCA 판사
S. James OTERO(판사)
- 미국 ITC 판사
Charles E. BULLOCK(수석판사), Theodore R. ESSEX(판사)

▪ 한국측 참가자
최성준(춘천지방법원, 법원장), 이기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택수(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배광국(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문영화(사법연수원, 수석교수), 한규현(특허법원, 부장판사),
백강진(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공동사회자
박성수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Joo Mee KIM(Rothwell, Figg, Ernst & Manbeck, 변호사)

▪ 진행방식
각국의 사회자가 다른 국가의 판사에게 질문함
*청중으로부터 질문도 받을 예정임.

▪ 세션요약문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의하면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불공정한 경쟁방법(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배제명령(order of import exclusion) 또는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무역위원회(Korea Trade Commission)가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와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양국의 무역위원회 관계자 및 관련 업무담당자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무역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 공동사회자
- 한국측: 장덕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미국측: Jamie Beaber (Steptoe and Johnson, Partner)

▪ 한국측 참가자
- 패널: 김주섭 (LG전자, 특허센터 상무), 민경현 (한국지식재산협회, 부회장),
이운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 미국측 참가자
- 발표자: Michael Sandonato (Fitzpatrick, Cella, Harper, and Scinto,
Special Counsel), Sturgis Sobin (Covington & Burling LLP, Partner)
- 패널: Randall R. RADER (CAFC, Chief Circuit Judge),
Charles E. BULLOCK (ITC, Chief Administrative Law Judge),
Theodore R. ESSEX (ITC, Administrative Law Judge), Mark Fowler
(DLA Piper, Partner)

▪ 진행방식
- 미국 ITC의 관세법 337조 실무에 관한 미국 판사 및 양국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을 진행함.
- 청중으로부터 질문도 받을 예정임.

▪ 주제: 사실관계의 조사와 심리

▪ 세션요약문
최근 특허 등 지적재산권이 기업의 핵심 가치로 취급되고 한국기업들이 활발히 해외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한국기업에 대한 미국 특허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법제도는 증거의 수집 및 사용에 있어서 미국의 제도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 한국기업이 미국의 사법제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증거수집 및 사용에 있어서 한·미 양국의 차이점, 디스커버리 명령(discovery order)의 한국 내 이행, 한국 사법제도의 개선방향 등에 관해 다룰 예정이고, 이를 통해 양국의 증거수집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 세미나에서는 증거제출의무의 범위, 고객 및 변호인 간의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영업비밀의 보호, 저지입법(blocking statute), 1782 디스커버리(Section 1782 Discovery) 등 한국기업이 미국특허소송의 진행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들에 대해 다루게 될 것입니다.

▪ 사회자: 유영일(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한국측 참가자
- 발표자: 박환성(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패널: 배준현(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유석(딜로이트, 변호사),
조용식(법무법인ㆍ특허법인 다래, 변호사)

▪ 미국측 참가자
- 발표자: Nicholas Groombridge (Paul Weiss, Rifkind and Wharton,
Partner)
- 패널: Edward Reines (Weil, Gotshal & Manges LLP, Partner),
Michael Dzwonczyk (Sughrue Mion, PLLC, Partner),
Michael McKeon (Fish & Richardson, Partner)

▪ 주제: 제품 형태 보호 방법의 차이

▪ 세션요약문
기업체의 기술 개발 경쟁이 격화되고 기술력이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됨에 따라 제품의 기능적 성능에 의하여 제품을 소비자 시장에서 차별화하여 경쟁사 제품에 대한 비교우위를 시장에서 구현하는 것이 점차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에 제품의 기능적 성능에 비하여 제품의 형태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요소로서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제품의 형태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지적재산권에 의한 제품의 형태에 관한 법적 보호를 상표권, 부정경쟁행위, 디자인권, 저작권의 관점에서 그 법적 보호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아울러 각 권리의 보호영역을 적절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기능성 원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 사회자: 김태만(특허청, 특허심판원 제1부 심판장)

▪ 한국측 참가자
- 발표자: 김관식(한남대학교, 교수)
- 패널: 윤태식(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홍동오(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명규(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미국측 참가자
- 발표자: Michael Remington (Drinker Biddle and Reath, Partner)
- 패널: Jimmie V. REYNA (CAFC, Chief Circuit Judge), David Ball
(Paul Weiss, Rifkind, and Wharton, Partner), Howard Miller
(Girardi Keese, Partner)

▪ 주제: 손해배상과 금지청구권

▪ 세션요약문
특허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국과 미국의 재판실무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그 금액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세션은 이와 같은 한국과 미국의 손해배상액과 관련된 재판실무의 차이점을 한국의 재판실무에서 손해배상액이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이와 관련된 미국의 재판실무와 비교하여 봄으로써 손해배상액과 관련된 양국의 재판실무의 조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사회자: 조영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측 참가자
- 발표자: 박정희(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변호사)
- 패널: 이숙연(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철환(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황성돈(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미국측 참가자
- 발표자: Patrick Coyne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t,
and Dunner, Partner)
- 패널: S. James Otero (CDCA, Judge), T. Andrew Culbert (Law &
Cororate Affairs, Microsoft Corporation, Associate General Counsel),
Claudia Frost (DLA Piper, Partner), Tina Chappell (Intel Corporation,
Director of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 주제: 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최근 동향

▪ 세션요약문
최근 들어 지식재산권 제도 국제조화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양자간 FTA 체결에 의하여 일부 지식재산권 제도상의 차이점을 좁힌 바 있고, 또한 개별 입법을 통해서도 국제 동향을 반영하는 데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한국은 특허법조약을 반영하여 미국 거래 세션의 특징 특허출원의 회복기회를 확대하였고,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 제도와 상표법조약에 따른 절차계속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은 제도의 국제적 통일화 관점에서 선발명주의를 선출원주의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한-미 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최근 개정 동향을 살펴보고, 지식재산권 제도 국제조화의 향후 과제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 사회자: Robert Stoll (Drinker Biddle and Reath, Partner)

▪ 한국측 참가자
- 발표자: 제대식(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
- 패널: 김우진(특허법원, 부장판사), 박준석(서울대학교, 교수),
이원상(제일특허법인, 변리사)

▪ 미국측 참가자
- 발표자: Edgar Haug (Frommer Lawrence, and Haug, Partner)
- 패널: Sharon PROST (CAFC, Circuit Judge), David Killough
(Microsoft Corporation, Partner), Marty Zoltick (Rothwell, Figg, Ernst,
& Manbeck P.C., Member), Charles Suh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t & Dunner, Partner)

▪ 주제: 특허와 공정거래

▪ 세션요약문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는 경제에서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실제 사안에서 논란이 된 쟁점만 해도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후 기간을 포함한 라이선스 계약의 효력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표준특허 보유자의 FRAND 조건의 의미와 이 경우 표준보유자가 가처분신청 등을 구할 수 있는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특히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논란,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실시를 구하는 자의 실시요청을 거부하고 침해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통하여 강제실시를 시정조치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특허법상 재정실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라이선스 조건의 차별을 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서는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지 등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론적 연구와 실무경험을 결합하여 전달하고자 합니다.

▪ 사회자: Howard Miller (Girardi Keese, Partner)

▪ 한국측 참가자
- 발표자: 최승재(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패널: 설민수(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세건(퀄컴, 변호사)
노상섭(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과장)

▪ 미국측 참가자
- 발표자: Patrick Keane (Buchanan, Ingersoll, and Rooney PC, Partner)
- 패널: Theodore R. ESSEX (ITC, Administrative Law Judge),
Bernard Knight (McDermott, Will & Emery, Partner), Kevin Littman
(Foley & Lardner, Partner)

▪ 주제: 특허-허가 연계제도

▪ 세션요약문
2012. 3. 15.자로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는 현재 특허-허가 연계 제도의 일부가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2015. 3. 15.까지는 유예된 나머지 제도의 일부가 도입되어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특허-허가 연계 제도가 이미 오래 전에 도입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양국 특허-허가 연계 제도의 주요 상이점을 알아보고, 그로 인해 향후 한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역지불 합의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 사회자: James Calkins (Sanofi, Associate Vice President and Global Head of Patent Operations)

▪ 한국측 참가자
- 발표자: 심미성(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 패널: 한동수(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윤희(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강춘원(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장)

▪ 미국측 참가자
- 발표자: Meredith Addy (Steptoe and Johnson, Partner)
- 패널: Randall R. RADER (CAFC, Chief Circuit Judge),
Robert Stoll (Drinker, Biddle and Reath, Partner),
Philip Hirschhorn (Buchanan Ingersoll and Rooney PC,
Shareholder), Smith Brittingham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t & Dunner, Partner)

▪ 주제: 지식재산권의 글로벌 관리

▪ 세션요약문
최근 Patent Troll에 의한 과도한 로얄티 요구 및 소송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각 기업에서도 방어적인 역할은 물론 나아가 경영에 보탬이 되는 특허활용 방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이 기업경영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특허권의 확보에서부터 활용까지 각 단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살펴보고, 어떤 방법론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나아가 특허 활용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사회자: Edgar Haug (Frommer, Lawrence, & Haug, Partner)

▪ 한국측 참가자
- 발표자: 김유리(삼성전자, 수석)
- 패널: 박정훈(특허법원, 판사), 김회일(현대자동차, 부장),
김장각(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미국측 참가자
- 발표자: Hiroshi Arita (Astellas, Chief Intellectual Property Counsel)
- 패널: Charles E. BULLOCK (ITC, Chief Administrative Law Judge),
Karl Renner (Fish & Richardson PC, Principal), John Scott
(Qualcomm Incorporated, Vice President and Legal Counsel),
Heinz Goddar (Boehmert & Boehmert, Partner)

▪ 주제: 화학/제약 발명의 특허성

▪ 세션요약문
제약 및 화학 분야에서 다른 기술 분야와 구별되어 발생하는 특수한 발명, 구체적으로 결정형 또는 이성질체와 같은 선택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미국 거래 세션의 특징 고려되는 각국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판단 기준이 각국의 특허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 및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여 적절한 특허성 판단 기준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사회자: 신윤숙(리인터내셔날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 한국측 참가자
- 발표자: 박금낭(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패널: 유영선(대법원, 부장판사), 박현경(한국 노바티스, 변호사),
이태영(특허청, 국제특허심사팀장)

▪ 미국측 참가자
- 발표자: Nicholas Cannella (Fitzpatrick, Cella, Harper, and Scinto, Partner)
- 패널: Theodore R. ESSEX (ITC, Administrative Law Judge),
Sandra Kuzmich (Frommer, Lawrence, & Haug, Partner), Kristel Schorr
(Foley & Lardner, Partner), Robert DeBerardine (Sanofi, Vice President,
Head of Global Patent Department)

▪ 주제 : 강한 지재권 창출을 위한 특허청의 노력
지식재산시스템의 발전, 양국의 최근 실무변화와 경험

▪ 세션요약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창조경제”의 관점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시대의 통화(currency)라 일컬어지는 지식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특허청의 역할 강화도 한층 더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강한 특허를 만들기 위한 특허청의 다방면에 걸친 노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특허 자체의 품질을 높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창조경제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 기조연설자
- 김영민 한국 특허청장
- Teresa Stanek Rea 미국 특허청장 직무대행

▪ 공동사회자: Nicholas Groombridge (Paul Weiss, Rifkind, and Wharton,
Partner)

▪ 진행방식
- 양국 특허청장의 주제 발표 후 청중과 질의응답 진행

▪ 세션요약문
본 세션에서는, 진공청소기에 사용되는 먼지봉투에 관한 특허권자인 원고가 특허침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 관하여 가상의 1심 판결이 있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및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각 항소가 제기되었다고 가정한 후, 한국 측 법관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소속 법관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각국에서 선발된 지재소송 전문변호사(원고 측 2인, 피고 측 2인)의 변론을 들은 다음 판결선고까지 하는 모의재판이 실시됩니다. 모의재판에서는 특허 무효사유 존부, 침해 여부, 특허소진론,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이 다루어질 예정이므로 한국과 미국, 두 국가의 지재소송에 관한 소송절차, 심리방법 및 쟁점에 관한 판단 등을 생동감 있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쟁점
미국측과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모의재판을 함.
가상 청구항에 기초한 사안에서 청구항 해석, 특허 무효(신규성, 진보성),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금지청구 등의 이슈 중 2가지 이슈를 선정할 예정임.

▪ 사회자
김기영(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참가자
- 재판부: 권택수(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규현(특허법원, 부장판사),
강경태(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원고측 대리인: 원유석(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정열(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피고측 대리인: 이후동(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김운호(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진행방식
- 사회자가 사전에 사건을 설명하고, 동일 사안에 대하여 각국이 재판을
차례로 진행함.
- 국가별 판결 후 사회자의 주도로 토론하고 청중의 질문을 받음.

▪ 세션요약문
본 세션에서는, 진공청소기에 사용되는 먼지봉투에 관한 특허권자인 원고가 특허침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 관하여 가상의 1심 판결이 있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및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각 항소가 제기되었다고 가정한 후, 한국 측 법관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소속 법관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각국에서 선발된 지재소송 전문변호사(원고 측 2인, 피고 측 2인)의 변론을 들은 다음 판결선고까지 하는 모의재판이 실시됩니다. 모의재판에서는 특허 무효사유 존부, 침해 여부, 특허소진론,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이 다루어질 예정이므로 한국과 미국, 두 국가의 지재소송에 관한 소송절차, 심리방법 및 쟁점에 관한 판단 등을 생동감 있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쟁점
한국측과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모의재판을 함.
가상 청구항에 기초한 사안에서 청구항 해석, 특허 무효(신규성, 진보성),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금지청구 등의 이슈 중 2가지 이슈를 선정할 예정임.

▪ 사회자
Alice J. AHN(Covington & Burling, Associate)

▪ 참가자
- 재판부 : Randall R. Rader (CAFC, Chief Circuit Judge), S. James Otero
(CDCA, Judge), Kathleen O’Malley (CAFC, Circuit Judge)
- 소송 대리인소송 대리인 : John M. Whealan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Intellectual Property Advisory Board Associate Dean for
Intellectual Property Law Studies), Steven Lieberman (Rothwell, Figg,
Ernst, Manbeck P.C., Partner), Richard Rainey (Litigation at GE,
Executive Counsel), Esther Lim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t & Dunner, Partner)

▪ 진행방식
- 사회자가 사전에 사건을 설명하고, 동일 사안에 대하여 각국이 재판을
차례로 진행함.
- 국가별 판결 후 사회자의 주도로 토론하고 청중의 질문을 받음.

▪ 공동사회자
김기영(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Alice J. AHN(Covington & Burling,
변호사)

▪ 진행방식
- 양국 재판부가 같이 입장하여 국가별로 차례로 판결을 선고함.
- 선고 이후 사회자의 주도로 토론을 하고 청중의 질문을 받음.

블록체인이 뭐기에…혁명은 시작됐다

252_10.jpg

5월 14일 콘센서스 행사 첫날, 등록을 위해 최소 1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주최 측인 코인데스크는 올해 콘센서스에 8400명이 참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진 뉴욕=장우정 기자

좁은 도로가 꽉 막혀 꼼짝 못 했다. 월요일 아침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심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차량을 타고 뉴욕 맨해튼 웨스트 54번가에 막 들어선 참이었다. 5월 14일 현지시각 오전 7시 40분. 왼편으로 뉴욕현대미술관(MoMA)이, 멀찍이 오른편에 미국 팝아트 작가 로버트 인디애나가 만든 ‘LOVE(사랑)’ 조각상이 보였다.

스마트폰 시계를 계속 쳐다보며 마음을 졸이자 우버 기사는 “오늘은 이상하게 평소보다 더 막힌다”고 했다. 그는 곧 “급한 것 같은데 걸어가는 게 훨씬 빠를 것 같다”며 갓길에 차를 댔다. 빠른 걸음으로 한 블록을 걸어 6번가와 만나는 교차로에서 왼편으로 꺾자 길 건너 오른편으로 힐튼 미드타운호텔이 보였다. 생각보다 호텔 입구가 번잡하지 않아 쉽게 호텔 로비로 들어갔다가 입이 벌어졌다. 로비 전체에 끝도 없이 꼬불꼬불 늘어선 사람, 사람의 행렬. 방금 전 교통정체보다 더한 광경이었다. 줄 끄트머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 “설마 이게 줄이냐”고 물었다. 그는 ‘이런 거 처음 보냐’는 듯 무표정으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날 오전 9시에 시작하는 세계 최대 블록체인 콘퍼런스 ‘콘센서스(Consensus 2018)’의 첫날 풍경이었다. ‘ㄹ’ 자 모양으로 늘어선 줄 곳곳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졌다. “이 바닥에서 뭐해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앞에, 옆에, 뒤에 선 사람과 명함을 주고받는 사람이 보였다. 이들은 각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로 “대단하다” “멋지다” “우리가 이렇게 협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 식의 네트워킹이 즉석에서 이뤄졌다.

세계 관계자 1만 명, 뉴욕 심장부에 모여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이자 이번 행사 주최사인 코인데스크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열린 콘센서스의 참석자가 총 8400명이었다고 집계했다. 그러나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적어도 1만~1만5000명은 이곳에 왔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콘센서스는 1인당 2000~3000달러(약 230만~330만원)에 달하는 등록비 때문에 시작 전부터 논란이 있었다. 비트코인과 비슷한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은 4월 28일 트위터를 통해 “콘센서스 2018 보이콧을 선언한다”며 “이렇게 비싼 참가비를 받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업계의 구루(guru·스승)로 꼽히는 부테린의 보이콧에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지지 의사를 밝히며 콘센서스 불참을 선언했다. 콘센서스 흥행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까지 나왔지만 실제 행사는 대성공이었다. 싱가포르의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공개적으로는 콘센서스 불참 의사를 밝혔던 업체 관계자들을 현장에서 마주칠 수 있었다”며 “블록체인 업계가 총집결하는 자리인 만큼 아무래도 비공식적으로라도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맨해튼 중심가에 모인 이 사람들은 호텔 로비에 있는 카페와 미드타운호텔 주변 카페, 식당, 펍 등을 점령하고 비즈니스 미팅을 이어 갔다. 코인데스크는 1만여 명의 참가자 가운데 5분의 1은 금융권 종사자였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서비스업이 11%, 투자업 종사자가 4%를 차지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1만 명 중 20%가 진짜 블록체인으로 사업하고 있거나 해보려는 사람일 것으로 추정했다. 바꿔 말하면, 나머지 80%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블록체인 가면’을 쓴 가짜·사기꾼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였다.

국내 한 투자 업계 관계자는 “콘센서스 세션 발표자들과는 연락을 주고받고 자주 만날 수도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발표자와의 미팅 대신 주로 비즈니스 미팅 중심으로 일정을 잡았다”며 “발표 세션의 청중은 업계 고참들보다 블록체인 업계에 갓 입문했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콘센서스 참석자 추이를 보면 블록체인 업계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불과 400명이 참석했던 이 행사는 지난해 3000명 규모로 성장했고, 올해는 그보다도 규모가 세 배 이상 커졌다.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1만 명은 블록체인이 대체 뭐기에 콘센서스에 모인 것일까. 그 이유를 찾아가려면 우선 블록체인의 핵심을 이해해야 한다. 다섯 가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1|블록체인과 비트코인, 둘의 관계는?

블록체인 기술이 화두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부터다. 비트코인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통화라는 점에서 금융기관 대신 ‘거래의 신뢰·보안’을 책임질 보완 기술이 필요했다. 블록(덩어리)은 암호화폐 거래 내용의 묶음, 체인(사슬)은 블록을 차례차례 연결하는 것을 뜻한다. 즉 블록체인은 ‘거래 내용을 묶어 연결해 놓은 일종의 거래장부’라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이 거래장부를 중앙컴퓨터에 저장한다. 블록체인에서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거래 참여자의 컴퓨터에 거래장부의 사본이 각각 저장돼 누구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

2|이더리움은 또 무엇인가? 비트코인과 어떻게 다른가?

비트코인이 정부가 발행하고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기존 통화를 대체한다면, 2014년 등장한 이더리움은 개인 간 거래할 수 있는 통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1994년생 비탈릭 부테린 주도로 골드만삭스 출신 조셉 루빈, 프로그래머 가빈 우드 등이 참여해 만든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에 거래 내역뿐 아니라 계약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어떠한 조건을 입력하고, 이것을 만족했을 경우 계약이 실행되도록 써 넣는 것이다. 지난해 프랑스 보험사 악사(AXA)가 내놓은 ‘비행기 연착 보험’이 대표적이다. 보험 가입자가 예약한 비행편과 출발 시간, 해당 비행기의 실제 출발 시간 등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해두면 연착 시 이를 인식해 자동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역시 비트코인처럼 금융기관이나 추심기관 같은 제3자가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

부테린은 이더리움을 스마트폰에 있는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 같은 앱(응용프로그램) 장터로 비유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의 90%에 달하는 1500여 개 서비스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더리움과 비슷하게 블록체인 앱 장터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는 이오스(EOS), 카르다노, 네오, 퀀텀 등이 있다.

블록체인 업체인 메디블록 고우균 대표는 “계약을 기록할 수 있게 되면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지기는 했지만, 계약이 만족스러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생활에 있는 것들이 모두 디지털화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약이 많다”고 설명했다.

252_10_1.jpg

블록체인 기술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부터다.

3|블록체인 서비스 업체들이 자금을 모으는 ICO는 IPO와 무엇이 다른가? 주식회사의 주식과 ICO를 통해 만들어지는 암호화폐는 어떻게 다른가? 그 암호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되나?

암호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는 사업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주식 상장을 뜻하는 기업공개(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비슷하다. 각각 암호화폐와 주식을 투자자에게 주고 자금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 조건에서 큰 차이가 있다. IPO를 하려면 창업 후 몇 년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 감사를 거쳐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이 필요하다. 사업 안정성이 검증돼야 하는 것이다. ICO의 경우는 창업 몇 개월 만에도 사업 아이디어를 담은 백서를 온라인상에 공개하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백서를 기준으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해 투자하게 된다.

252_10_2.jpg

비탈릭 부테린은 블록체인을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사진 블룸버그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인 코인스케줄에 따르면 지난해 ICO 건수는 211건(38억8000만달러) 규모로 2016년(45건·9500만달러) 대비 폭증했다. 코인데스크는 올해 1분기(1~3월)에만 63억달러 규모의 ICO가 진행됐다며,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ICO가 폭증하면서 사기성 자금 모집도 늘어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과 무관하거나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백서가 쏟아졌다.

미국 뉴욕·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블록체인 투자펀드 TLDR의 그레이엄 프리드먼(Graham Friedman) 대표는 기자에게 “가치 있는 것과 없는 사업을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면서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좀 더 수준 높고 경험 있는 업체들이 두각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암호화폐 발행 수는 일괄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비트코인처럼 총발행량이 한정(2100만 개)돼 있는 암호화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암호화폐는 사전에 정해 놓은 조건에 따라 1년에 얼마만큼을 추가 발행하기도 한다.

정부가 실물화폐를 찍어 뿌리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암호화폐 발행량이 늘어나면 해당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회사의 사업이 잘될 것으로 기대해 암호화폐 수요가 늘어날 경우, 가치는 올라간다.미국 거래 세션의 특징

4|대기업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블록체인 업체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블록체인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조직이나 대표자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아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각 참여자가 중앙통제기관을 대신해 거래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해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참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래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해킹이나 위변조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동일 장부를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력 낭비, 처리 속도 지연 문제가 발생한다.

대기업들이 활용하는 블록체인 서비스는 암호화폐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기업이 중앙에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특정 참여자만 네트워크에 들어오도록 제한해 장부를 나눠 갖기 때문에 처리 속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블록체인 서비스는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구동 방식을 바꿀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투명성’ ‘탈중앙화’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대기업들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엄밀한 의미에서 단순 ‘분산형 데이터베이스(DB)’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5|블록체인이 꼭 필요한가? 기존 기술로 대체할 수는 없는가?

블록체인이 잠재력 있는 기술인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모든 업체가 뛰어들어야 할 기술인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일단 블록체인의 잠재력과 현재 기술 수준의 간극이 크다. 콘센서스의 각종 세션과 별도 인터뷰·미팅 등을 통해 뉴욕에서 만난 블록체인 관계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현주소에 대해 공통적으로 ‘초창기(infancy)’ ‘초기 단계(at the early stage)’ ‘너무 어린(too young)’이라는 표현을 썼다. 블록체인이 상용화되려면 미국 거래 세션의 특징 초당 거래 승인 건수를 높이고, 거래 수수료를 낮추는 등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다는 얘기다.

중계자나 중앙집권형 기관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역할이 필요하다면 탈중앙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김열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시스템으로 구현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블록체인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테면 사회적 투자, 기부 사업처럼 비용이 발생하고 거래 관계가 있으나 시스템이 불투명하고 체계화되지 않았던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제로 블록체인을 활용해 투명하게 기부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잇따르고 있다. 2013년부터 비트코인으로 기부받고 있는 비영리재단 ‘비트기브(Bitgive)’는 기부자들이 비트코인으로 기부금을 입금하면 이후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있다.

plus point

콘센서스 찾은 美 유명 힙합 스타 스눕 독

252_10_3.jpg

미 유명 래퍼 스눕 독. 사진 스눕 독 페이스북

콘센서스 둘째 날이던 5월 15일 저녁 뉴욕 맨해튼 미트패킹(Meatpacking) 지역의 한 비공개 장소에 미국 유명 래퍼 스눕 독(46)이 나타났다. ‘리플’이 소수의 리플 지지자를 초청해 콘센서스 뒷풀이 행사를 진행했는데, 여기에 그가 초대된 것이다.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리플은 암호화폐 가운데 시가총액 3위(약 26조원)다. ‘포브스’ 등 주요 외신들은 “스눕 독이 파티에서 라이브 공연을 했으며, 리플에 대해 눈썹을 치켜뜨며 말을 쏟아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는 가수 싸이의 ‘행 오버’ 뮤직비디오에 등장했던 것으로 유명한 스눕 미국 거래 세션의 특징 독은 ‘암호화폐 홍보대사’라고 할 만큼 암호화폐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다. 2013년에는 “다음 앨범을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고, 실제 비트코인 투자에도 적극 나섰다.

유명인들이 블록체인 행사에 등장하거나 자금 조달 홍보에 동원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세계적인 호텔 재벌 힐튼가(家)의 상속녀인 패리스 힐튼은 지난해 9월 트위터에 블록체인 기업 ‘리디안코인’의 자금 조달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유명 권투 선수 플로이드 메이웨더도 블록체인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홍보에 동원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블록체인 업체 투자를 홍보하는 유명인들은 투자가 적절한지,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보증하기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서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18 표지이미지

제 5회 서울경쟁포럼이 3일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열렸다. 2001년 처음 개최된 이래 격년으로 열리고 있는 서울경쟁포럼은 아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경쟁당국 간 회의로 자리 잡았다. 백용호 공정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서울 경쟁포럼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가장 전통 있는 국제적인 포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의미를 미국 거래 세션의 특징 부여했다. 또한 “그간 `서울경쟁포럼`은 다양한 경쟁 이슈들에 대한 논의로 경쟁법 및 정책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가 국내에 경쟁법 준수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국내 인사로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김영선 국회 정무 위원장이, 해외 인사로는 유럽 대표 월터 스토펠 스위스 경쟁위원장, 사무웰 마리프 인도네시아 쟁감독위원장이 축사로 자리를 빛냈다.

테마별로 세션 구성…경쟁법 논의


이번 서울경쟁포럼은 총 세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회의는 각 세션별로 1인의 주발표와 6인의 패널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으며, 세션별로 경쟁법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졌다.
제 1세션은 ‘경쟁법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적집행과 사적 집행의 최적 조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주 발표자로 나선 리차드 브루넬 보스톤 로스쿨 교수는 ‘공적집행과 사적집행의 조화: 미국의 관점에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로 미국의 경쟁법 집행체제를 소개하는 한편, 사적 집행이 활발한 미국의 상황과 그에 따른 이슈에 관해 설명했다.
리차드 브루넬 교수는 발표에서 미국은 사적 집행이 미국 거래 세션의 특징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밝혔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사인의 손해배상소송은 경쟁법 위반행위에 의한 피해를 보상함과 동시에 잠재적인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미국의 사적 집행제도는 동시에 과도한 소송과 소송남용의 문제도 유발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와 사례들을 볼 때에 사적 집행의 과도한 소송이나 소송남용 문제는 생각보다 미미하며, 그에 대한 대비책도 꾸준히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토의자로 나선 이병주 공정위 상임위원은 공·사법 체계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는 미국과 달리 한국처럼 공법과 사법을 엄격히 구분하는 국가에서는 사적 영역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위반행위의 징벌은 형벌, 행정처분 등으로 공적 영역에서 담당하고 손해배상의 영역에서는 ‘징벌적’ 요소를 배제한 실손해만 회복시키는 것이 원칙이어서 국민들은 공적 수단에 의지하는 면이 크다는 것이다. 이병주 상임위원은 이와 같은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설명하며, 공적 집행을 보완하여 경쟁법 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국의 사적 집행 강화 노력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제2세션은 ‘경쟁법 집행에서 경제 분석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앤드류 게빌 미 하워드 대 법학교수의 주제 발표와 주순식 공정위 상임위원의 토의로 진행됐다.
앤드류 게빌 교수는 발표에서 합리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해서 경제 분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과거에는 문제행위를 유형화하고 이에 해당하기만 하면 당연위법이라는 방식으로 운용하였으나, 이로 인한 과잉규제의 위험이 크다는 반성 하에 70년대 후반부터 반경쟁적 효과가 실제 발생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위법을 판단하면서 경제분석이 핵심적 과정으로 부각됐으며, 상대적으로 경쟁법 집행을 엄격한 EU의 경우에도 유형별 접근에서 경제분석을 강조하는 실제효과 접근(effect-based approach)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경제 분석이 필수적이고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경쟁법 뿐만 아니라 경제적·법제도적 인프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순식 상임위원은 이렌드 리테일의 까르프 인수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점차 한국에서도 경제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향후 과제로 경제학과 법학의 원활한 소통과 경제분석 관련 조직 및 인력의 보강을 제시했다.
‘건강의료분야에서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 3세션은 데이비드 발토 미국 진보센터 책임연구원의 발표와 김학현 공정위 정책국장의 토의로 이뤄졌다.
데이비드 발토 연구원은 “건강하지 못한 의료건강 부문의 경쟁”이란 제목으로 최근 10년간, 특히 부시정부 7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미국 의료제약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막대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경쟁당국의 적극적인 경쟁법 집행과 함께 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학현 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체제인 한국 의료·제약 시장의 특징과 이것이 갖는 경쟁 정책적 측면에서의 의미, 그리고 이러한 특징과 의미를 고려한 한국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의료, 제약업계에 존재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제약회사와 의료기관들 사이의 리베이트를 비롯한 각종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의료계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적극 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김영선 국회정무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학서 신세계 부회장, 이정대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중학 엘지전자 부회장, 이종희 대한항공 사장, 유경선 유진 그룹 회장, 이종희 대한항공 사장,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이기수 고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