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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K-2 군 공항 일대 검사동에 외지인 투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찾은 대구 동구 검사동 빈집 모습.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가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를 제재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 발주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협력해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최대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출입 보안 시설 설치공사 등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주)아파트너, (주)슈프리마, 아람에너지(주)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사건조사 과정에서 현행 사업자 선정 제도 및 부정행위 감시 체계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공동주택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함께 입찰참가 제한 조치의 실효적 작동, 정례적인 합동조사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국토부는 입주민 스스로 공사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유사한 아파트 간 낙찰가 비교 검색 기능을 만들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만성적 생활밀착형 불공정 분야인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입찰담합에 대해 엄정 제재하는 한편 국토부와 공정위가 함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선안대로 입찰참여제한 조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입주민에게 스스로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향후 입찰담합뿐만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달러는 다음 날 발표될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대기하며 혼조세를 나타냈다.

20일(현지시간) 주요 6개국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ICE달러인덱스지수는 전일 대비 0.38포인트(0.36%) 상승한 106.93에 장을 마감했다.

외환시장에서는
EUR/USD가 0.45% 하락한 1.0176
GBP/USD가 0.25% 하락한 1.1963
USD/JPY가 0.06% 상승한 138.26을 기록했다.

유로화의 약진이 주춤해졌다. ECB의 통화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다. 치솟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ECB가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25bp의 베이비 스텝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록도 ECB가 11년 만의 거래제한 금리 인상에 나서지만, 경기침체 우려에 보폭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ING도 ECB가 이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고 9월에 거래제한 50bp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점쳤다.

일본 엔화는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제한적인 강세를 보였다. 일본중앙은행(BOJ)의 통화정책 발표가 이날 GMT(국제표준시간) 기준 23시에 있을 예정이므로 엔화도 주춤한 모습니다.

외환시장은 다음주 중반까지 제한적인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점쳐졌다. 연준이 다음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있어서다.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23.2%로 평가됐다.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재빠르게 찬물을 부은 후 100bp를 인상하는 점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한층 완화됐다.

CBA의 전략가인 캐롤 콩은 “내일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재개된다면 이는 유로-달러 환율에 호재가 되겠지만 에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면서 ” 단기적으로 유로는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며 패리티에서 더 멀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여전히 유로-달러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여전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CB의 잠재적인 매파적 중심 기조가 지속해서 유로화를 지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시장이 FOMC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가격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에 대한 압박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달러 약세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성장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뉴욕시장과 런던시장에서 엇갈리고 있다. 즉 뉴욕시장에선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낸 반면 런던시장에선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며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국 시간 19일 오전 5시 13분 현재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인베스팅닷컴에서 뉴욕상업거래소 기준으로 100만 BTU당 전장보다 0.423달러(6.03%) 상승한 7.439달러를 가리키고 있다.

이는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이 일부 유럽 고객에 '불가항력 선언'을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불가항력 선언은 기업 간 무역 거래에서 천재지변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 이행 의무를 피할 수 있는 조치다.

블룸버그는 해당 사안에 정통한 인사들을 인용해 가스프롬이 앞으로 유럽에 가스 공급을 계속 제한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뉴욕시장에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 한국 시간 16일 오전 5시 44분 현재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인베스팅닷컴에서 뉴욕상업거래소 기준으로 100만 BTU당 전장보다 0.533달러(8.08%) 급등한 7.133달러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19일 같은 시간 인베스팅닷컴에서 런던 거래제한 ICE선물거래소 기준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1미터 톤당 전장보다 18.25달러(1.66%) 하락한 1,082.50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한국 시간 16일 오전 5시 44분 현재 인베스팅닷컴에서 런던 ICE선물거래소 기준으로 1미터 톤당 전장보다 4.25달러(0.39%) 상승한 1,099.50달러에 거래되고 있었다.

과거 가격을 살펴보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 현재 인베스팅닷컴에서 뉴욕상업거래소 기준으로 100만 BTU당 전장보다 0.018달러(0.27%) 거래제한 떨어진 6.671달러를 나타낸 바 있다. 아울러 인베스팅닷컴에서 지난 15일 같은 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 기준으로 국제 천연가스는 1미터 톤당 전장보다 2.50달러(0.23%) 하락한 1093.88달러에 거래되고 있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한국시간 14일 오전 4시 17분 현재 인베스팅닷컴에서 뉴욕상업거래소 기준으로 100만 BTU당 전장보다 0.449달러(7.29%) 상승한 6.612달러를 나타낸 바 있다. 14일 오전 같은 시간 인베스팅닷컴에서 런던 ICE선물거래소 기준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1미터 톤당 전장보다 19.37달러(1.80%) 상승한 1,094.25달러에 거래됐다.

13일 오전 5시 15분 현재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인베스팅닷컴에서 뉴욕상업거래소 기준으로 100만 BTU당 전장보다 0.16달러(2.6%) 하락한 6.26달러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울러 인베스팅닷컴에서 런던 ICE선물거래소 기준으로도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1미터 톤당 전장보다 40.87달러(3.65%) 내린 1077.88달러를 나타내고 거래제한 있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한국시간 12일 오전 5시 12분 현재 인베스팅닷컴에서 뉴욕상업거래소 기준으로 100만 BTU당 전장보다 0.464달러(7.69%) 급등한 6.498달러를 나타내고 있었다. 아울러 인베스팅닷컴에서 런던 ICE선물거래소 기준으로도 지난 12일 같은 시간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1미터 톤당 전장보다 47달러(4.38%) 상승한 1,120.50달러를 나타내고 있었다.

뉴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가 조세원칙과 과세형평에 맞지 않고 기업에 부담을 과도하게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거래와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외 거래로 제한했던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외 거래 범위를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수출목적 거래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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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심의·의결
연결납세제도 모회사 지분 100→90% 확대
면세점 특허 기간 5→10년…갱신 2회 허용
기업 경영 지원…투자상생협력촉진세 종료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2.07.01.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2.07.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80%로 상향한다. 수출 목적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60%에서 80%로 20%포인트(p) 높이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연도 소득의 100%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만큼 일반기업도 중소기업과의 형평을 고려해 공제 한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2016~2017년 사업연도 소득의 80%였다가 2018년 70%로, 2019년 60%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낮아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윤석열 정부가 다시 높이는 셈이다.

예를 들어 일반 내국법인이 첫해 20억원의 결손이 발생하고 다음 해 10억원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현재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 10억원 중 60%가 공제돼 과표 4억원(10억-6억원)에 대해 법인세가 부담되지만, 앞으로는 80%가 공제돼 과표 2억원(10억-8억원)에 대해 법인세가 부담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도 들여다본다. 이는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제한 정상 거래 비율을 초과해 거래 시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가 조세원칙과 과세형평에 맞지 않고 기업에 부담을 과도하게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인 전체의 세후영업이익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는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 부문 이익은 거래제한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거래와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외 거래로 제한했던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외 거래 범위를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수출목적 거래로 확대한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2022.07.0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2022.07.08. [email protected]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대상 범위를 모회사 지분 100%에서 거래제한 90% 이상으로 확대한다.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된 경우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거래제한 과세하는 제도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개별법인의 결손금이 통산돼 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별납세의 경우 거래제한 모 법인 A의 소득이 300만원이고 자회사 B와 C의 소득이 각각 100만원, -200만원일 경우 4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결 납세를 적용하면 200만원만 과세하면 된다.

아울러 정부는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2배 연장하기로 했다. 특허 갱신은 중소·대기업 모두 2회로 확대한다.

수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한다. 외국환매도율은 외국환은행이 기업 등 고객에게 외국환을 팔 때 수수료 등이 할증돼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 기준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의 시장 평균 환율을 뜻한다.

대구 K-2 군 공항 일대 검사동에 외지인 투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찾은 대구 동구 검사동 빈집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K-2 군 공항 일대 검사동에 외지인 투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찾은 대구 동구 검사동 빈집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K-2 군 공항 후적지 개발이 구체화되면서 인근 마을에 투기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매일신문 7월 14일 보도) 대구시가 이 지역 부동산 거래 동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투기로 의심되는 외지인들의 거래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지만,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시는 지난 15일 토지정보과와 도시정비과 관계자들이 대구 동구 검사동 K-2 군 공항 인근 지역을 방문해 거래 동향을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이 공식화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K-2 군 공항 인근 지역 실거래는 모두 475건으로, 이 중 15%에 이르는 72건의 거래가 대구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들에 의해 이뤄졌다.

앞서 매일신문은 이 지역 일대 빈집 14곳의 등기부등본과 현장을 확인, 5곳에서 이뤄진 특이한 정황을 포착해 보도했다.

지난 2020년 서울 거주자가 산 두 집은 2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다. 또 불과 10m 간격으로 소유주가 같은 집도 있었다. 30대가 산 한 집은 매매계약 이후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이 일대를 둘러싼 투기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윤석준 동구청장이 모두 군 공항 후적지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을 예고한 만큼 시세 차익을 기대한 외지인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일찌감치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해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대 5년까지 지정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 토지는 관할 구청 허가를 거쳐야 매매가 가능하다.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는 "군 공항 이전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사업구역과 인접한 곳에 투기 수요가 몰린다. 특히 검사동 일대는 고도제한으로 묶여있고 비행기 소음으로 땅값이 저렴해 투기 진입장벽도 낮다"며 "인근 지역의 투기를 차단하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 공항 후적지 인근에 실질적인 토지 거래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현장 방문이었다"며 "앞으로 거래 동향을 파악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구체적인 조짐이 보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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