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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銀, 거액 외환 이상거래. 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

이 기사는 2022년 07월 18일 14:35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번 해외송금 의심거래 이슈로 얼마를 벌었을까. 총 송금액이 약 2조1000원(약 18억달러)에 달하는 만큼 각 은행들이 거둬들인 영업이익은 최대 18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각종 우대 등을 적용해 실제 수익은 이보다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기업 등 우량 기업고객과 거래에서 제공하는 '끝전떼기'는 안 했을 것으로 주식 거래절차 알아보기 추정된다. 은행권에선 두 은행이 개인고객에 제공되는 환율우대 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거래를 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2조1000원대 해외송금 거래에 대한 전방위 검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2주로 계획됐던 검사는 이제 4주차에 접어들었다.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들여다보던 금감원은 현재 두 은행이 자금세탁의 창구로 활용됐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에서 은행들이 고객확인의무(KYC)와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등을 잘 준수했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관련 제도를 매뉴얼 대로 정확히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각 은행에 대한 제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두 은행이 KYC와 STR 등을 일부 위반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무역거래 이력이 전무한 신생법인이 단기간 조단위 송금을 했는데 이를 사전 확인하지 않은 것은 KYC 불이행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관련 보고가 미미했다는 점에서 STR 위반 지적도 나온다. 현재 A업체 등 외환을 송금한 업체들에서 실제 수출입 거래가 이뤄졌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두 은행 각 영업점들이 대규모 해외송금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영업수익에 매어 꼼꼼하게 확인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외환거래액을 통해 가늠할 수 있는 총 영업수익은 최대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으로 이번 외환 해외송금에서 우리은행은 지점 한 곳에서 총 약 8억달러 규모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0월간 송금이 이뤄졌다. 이 거래를 통해 해당 영업점이 거둘 수 있는 최대 영업이익은 약 8억원 가량이다.

신한은행 지점 두 곳에선 총 약 10억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점 한 곳당 약 5억 달러 가량 해외송금한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 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0월이다. 해당 거래에서 각 지점이 거둘 수 있는 최대 영업이익은 약 5억원씩이다.

은행들은 외화 해외송금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얻는다. 우선 해외송금 수수료를 책정한다. 다만 법인 등 기업고객 거래에선 홰외송금 수수료는 미미하다. 실제 은행이 해외송금에서 영업수익을 거두는 방식은 환율 스프레드(Spread)를 통해서다.

은행은 고객들이 외화 해외송금을 요청할 때 고시환율 그대로 환전하지 않는다. 통상 고시된 환율에 은행의 이익을 더한다. 고시환율이 1300원이라면 실제론 1달러당 10원 정도 더 높게 환율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고시환율은 1300원이지만 실제 고객이 적용받는 환율은 1310원이 되는 셈이다.

다만 각종 우대가 들어간다. 통상 개인고객은 주거래 여부를 따져 10% 가량 환율우대를 적용한다. 은행은 1달러당 9원 정도 수익을 얻는다. 기업고객의 경우 주거래 여부와 송금액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우대율을 최대 90%까지 적용한다. 이 경우 은행은 1달러당 1~2원 정도만 마진을 남기고 환전하는 데 이를 ‘끝전떼기’라고 부른다.

이번에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외화 해외송금에선 ‘끝전떼기’까지 우대가 적용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A업체 등이 대기업이나 계열사가 아니고, 신생법인으로 거래 이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주식 거래절차 알아보기 약 10여개 법인으로 분산해 수백번에 걸쳐 해외송금한 만큼 건당 송금액도 작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번 외화 해외송금에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적용한 스프레드는 약 4~6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개인고객보단 더 높게 일부 환율우대는 적용하지만 대기업 등 레코드가 확실한 법인들처럼 ‘끝전떼기’까지 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이 경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각 지점에서 거둬들인 수익은 총 약 9억원 선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지점 한 곳에서 4억원, 신한은행 지점 두 곳에서 각 2억5000만원씩 영업이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거래 여부와 우량 기업 여부가 중요한데 해당 송금 건의 경우 주거래에는 해당될 수 있어도 우량 기업 여부에서 신생업체고 레코드가 없었기 때문에 끝전떼기까지 우대해줬을 가능성은 적다”며 “개인고객들보다 조금 더 우대를 적용하는 선에서 거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①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및 일반부채(상가 및 오피스텔임대보증금 등과 공공기관 등 대출금 포함)는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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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기준일이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을 조회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전일에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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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銀, 거액 외환 이상거래. 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

암호화폐 2022년 07월 20일 11:41

우리·신한銀, 거액 외환 이상거래. 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

우리·신한銀, 거액 외환 이상거래. 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견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에 나선 결과, 거래액의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하고 추가 파악 중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앞서 우리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규모는 8000억원 수준이며, 신한은행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평소 2주 정도인 수시 검사를 연장해 이들 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관련성은 확인이 조금씩 되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김치 프리미엄이라든지 환치기라든지 이런 건 해외 쪽까지 봐야 하는데 우리가 해외 쪽 상황은 알 수 없으니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외환거래법상 절차적으로 해당 은행 지점의 직원이 주식 거래절차 알아보기 잘했는지 여부도 같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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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주식 거래절차 알아보기 시사온=고수현 기자)

지난 1일자로 거래종목 등록요건이 한층 더 강화된 비상장주식 민간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소 비상장은 거래종목이 각각 50개, 24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시사오늘

비상장주식 주식 거래절차 알아보기 거래 민간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반투자자들 중심으로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반투자자간 거래(가능)종목이 대폭 축소되면서다.

지난 1일자로 비상장주 민간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이 일반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거래종목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는데, 사실상 일반투자자가 거래가능한 종목이 대폭 줄어들면서 오히려 일반투자자간 거래를 제한하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형주는 물론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래종목에서 자취를 감춘 실정이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경우 현재 일반투자자간 거래가능 종목은 50개로, 한때 거래가능종목이 5000개를 넘었었다는 걸 고려하면 전멸 수준이다. 앞서 한차례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456개로 거래종목이 줄어들었던 3개월 전과 비교해도 10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서울거래소 비상장도 현재 일반투자자간 거래종목은 24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비상장주 양대 민간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소 비상장'에서 일반투자자도 매매 가능한 거래종목을 살펴보면, 선호도가 높은 이른바 대어급으로 분류되는 비상장주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표적으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 컬리(마켓컬리 운영사) 등이 있다. 오아시스(오아시스마켓 운영사)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에만 등록하고 서울거래소 비상장에는 등록하지 않았다.

거래종목은 일반 투자자간 매매가 가능한 종목을 말한다. 이외의 종목은 전문투자자만 매매가 가능하다. 거래종목 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라도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팔 수는 있지만 사는 건 불가능하다.

전문투자자가 사실상 고액 자산투자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장 주식시장이 고액자산가 위주로 굴러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반투자자가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려면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평균잔고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투자자간 거래가 다시 활성화되려면 비상장 플랫폼에 등록한 회사들이 많아져야한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일반 투자자간 거래가 가능하려면 비상장주 회사가 일정 재무요건을 갖추고 주식 거래절차 알아보기 있고, 해당 플랫폼에 등록 동의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민간 플랫폼에 적용됐다.

문제는 기업공개(IPO)를 준비중인 대어급 회사들은 굳이 비상장주 플랫폼 등록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IPO 일정 소화에 여력을 집중한 상황에서 비상장주 등록 절차의 번거로움도 등록을 꺼리는 이유로 꼽힌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거래종목이 대폭 줄어들자 당장 일반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서비스 종료로 오인한 일반투자자들도 일부 있었다. 이에 플랫폼들은 관련 고객안내를 강화하는 등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관계자는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당국지침을 준수하면서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단독] '루나 쇼크' 업라이즈, 100억 규모 피해 보상 추진

최근 상당액의 고객 투자금의 손실을 기록해 논란이 된 업라이즈가 100억 원 규모의 피해 보상에 나선다. 회사측은 법적인 보상 의무는 없지만 고객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 나가면서 계속 사업을 성장시켜 가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손실을 본 고객들의 투자금 일부를 업라이즈 주식으로 전환해 보전하는 방식이 유력한데 주식 거래절차 알아보기 기존 주주들의 동의를 얻은 후 보상 절차를 실행할 계획이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업라이즈는 자사 서비스 중 하나인 가상자산 투자 일임 과정에서 피해를 본 고객들에 대해 전체 손실액의 40% 가량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라이즈는 지난 5월 투자 일임 형태로 고객들로부터 받은 자금 267억 원을 활용해 가상자산 투자를 단행했는데 급격한 가격 변동 속에 전액 손실을 기록했다. 당시 업라이즈는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활용해 가상자산 루나에 대한 선물 거래를 진행했다.

해당 투자 일임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사전 고지하고 운용했기 때문에 업라이즈가 법적으로 보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자금 운용 주식 거래절차 알아보기 과정에서 회사 측 과실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라이즈는 향후 해당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객들과의 관계 개선과 서비스 신뢰도 회복, 도의적인 책임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보상은 투자 일임 고객들을 회사의 채권자로 보고, 각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부여한 후 이를 업라이즈 주식으로 출자 전환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업라이즈는 지난해 시리즈C 투자 유치에서 기업가치가 약 280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됐는데 이번 출자 전환에도 작년과 비슷한 기업가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신주 발행 규모는 전체 지분의 약 3% 내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고객 중에는 이충엽 업라이즈 대표와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회사 직원들과 외부 출자자들에 대해서만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고객들은 보상액이 전체의 40%로 제한적이지만 업라이즈의 향후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 보상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보상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기존 업라이즈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직 최종 협의가 끝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주들 중 일부는 실제 보상안에 반대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적극적으로 주주들을 설득해 보상을 원활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업라이즈의 주요 투자자로는 카카오(035720)벤처스와 KB인베스트먼트, 해시드벤처스, 서울투자파트너스 등이 있다.

업라이즈에 투자한 한 벤처캐파탈사 관계자는 "회사가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이번 보상이 꼭 필요하다고 주식 거래절차 알아보기 보고 동의를 해줄 계획" 이라며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성장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라이즈는 이번 보상에 앞서 액면분할을 통한 주식 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피해 고객들에게 보상안에 따른 정확한 주식 배분을 위해서다. 현재 업라이즈는 주식 수가 많지 않아 주당 단가가 400만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라이즈 고위 관계자는 "아직 보상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고객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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