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비트코인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1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바이낸스. 출처=Vadim Artyukhin/Unsplash

가상 화폐 거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2014년 국세청은 통지 2014-21, 2014-16 I.R.B. 938(영어) PDF 을 발표하여 가상 화폐를 연방 소득세에서 자산으로 간주하며 자산에 대한 거래에 적용 가능한 기존의 세금 원칙이 가상 화폐에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 ( FAQ )은 통지 2014-21에서 제공되는 예를 확장하고 그와 같은 기존의 세금 원칙을 추가 상황에 적용합니다.

FAQ 에 대한 의견은 이메일 ( Notice.Comments @ irscounsel.treas.gov )로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이메일 제목란에는 " FAQs on Virtual Currency (가상화폐에 대한 FAQ )"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중에 의해서 제출되는 코멘트는 공공 조사와 전체 복사가 가능합니다.

주의: 따로 기재가 없다면, 이 FAQ 는 오직 가상 화폐를 자본 자산으로 갖는 납세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자본 자산의 정의에 대한 자세한 정보, 예를 들어 무엇이 자본이고 무엇이 자본이 아닌지 그리고 자산 거래를 일반적으로 세금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서는 간행물 544, 자산의 판매 등 처분(영어)을 참고하십시오.

Q1. 가상 화폐란 무엇인가?

A 1. 가상 화폐는 미국 달러나 외환(실제 화폐)로 표시되는 것 외에 가치의 디지털 표시로 회계의 단위, 가치 저장, 교환 매체로 기능합니다. 일부 가상 화폐는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제 화폐와 동등한 가치를 갖으며 실제 화폐의 대체재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은 교환 매체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나 암호화 화폐같은 다양한 유형의 전환 가능 가상 화폐를 설명하기 위해 본 FAQ 에서 "가상 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해당하는 라벨에 상관없이 만약 특정 자산이 가상 화폐의 특성을 갖는다면, 이는 연방 소득세에서의 가상 화폐로 간주할 것입니다.

Q2. 연방 소득세에서는 가상 화폐는 어떻게 다루는가?

A 2. 가상 화폐는 자산으로 간주하며 자산 거래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과세 원칙이 가상 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적용됩니다. 세무에서 가상 화폐를 다루는 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통지 ( Notice ) 2014-21을 확인하십시오. 자산 거래의 세금 처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44, 자산의 판매 등 처분(영어)을 참고하십시오.

Q3. 암호화 화폐는 무엇인가?

A 3. 암호화 화폐는 가상 화폐의 일종으로 암호를 사용하여 블록 체인 같은 분산 원장( distributed ledger )에 디지털로 기록된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를 사용합니다. 분산 원장에 기록된 암호화 화폐에 대한 거래는 "온체인 ( on-chain )" 거래라고 합니다. 분산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거래는 "오프 체인( off-chain )" 거래로 불립니다.

Q4. 제가 가상 화폐를 실제 화폐를 받고 매도했을 때 이익과 손실을 인식해야 합니까?

A 4. 네. 가상 화폐 매도 시 반드시 자산 매도에 대한 손익을 인식해야 하며 자본 손실 감면 한도가 적용됩니다. 자본 자산, 자본 이익, 자본 손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44, 자산의 판매 등 처분(영어)을 참고하십시오.

Q5. 2020년 양식 1040은2020년 중 언제라도 제가 어떤 가상화폐라도 수령했거나, 매도, 송금, 교환 혹은 가상 화폐에 금융 이자를 받았는지 질문합니다. 2020년 중에 저는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매입하였고 다른 가상 화폐 거래는 그해에 없었습니다. 제가 예라고 양식 1040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2022년3월2일)

A 5. 아니요. 2020년 동안 가상 통화와 관련된 유일한 거래가 실제 통화로 가상 통화를 구매한 경우 양식 1040 질문에 예라고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Q5(a): 2021년 양식 1040은 2021년 중 언제든지 가상 화폐에 대한 재정적 이자를 수령, 판매, 교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분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2021년에는 실제 통화로 가상 통화를 구매했으며, 그해에는 다른 가상 통화 거래가 없었습니다양식 1040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해야 합니까? (2022년 3월 10일 추가)

A 5( a ): 2021년 동안 가상 통화와 관련된 유일한 거래가 실제 통화로 가상 통화를 구매한 경우 양식 1040 질문에 “예”라고 답할 필요는 없으며 대신 “아니요” 확인란을 선택해야 합니다.

Q6. 저의 이득과 손실이 단기 혹은 장기 자산 손실 혹은 이득이었는지 어떻게 결정하나요?

A 6. 가상 화폐를 1년 이하의 기간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하거나 교환하였다면 단기 자본 이익 혹은 손실이 됩니다. 가상 화폐를 1년 넘게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하거나 교환했다면, 장기 자본 이익 혹은 손실이 됩니다. 가상 화폐를 보유한 기간(보유기간)은 가상 화폐를 매입한 다음날에 시작해서 가상 화폐를 매도 혹은 교환한 날 끝납니다. 단기 및 장기 자본 이익 및 손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44, 자산의 판매 등 처분(영어)을 참고하십시오.

Q7. 현금을 받고 가상 화폐를 매도했다면 이득 혹은 손실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7. 이득 혹은 손실은 가상 화폐를 교환 받은 액수와 자신의 조정된 베이시스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는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미국 달러로 보고해야 합니다. 매도 및 교환으로부터의 소득 및 손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44, 자산의 판매 등 처분(영어)을 참고하십시오.

Q8. 현금으로 매입한 가상 화폐에서 나의 베이시스를 어떻게 정하나요?

A 8. 귀하의 베이시스는("원가법( cost basis )"라고도 함) 가상 화폐를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요금, 수수료 기타 매입 비용(미국 달러)입니다. 조정 베이시스는 특정 비용에 의해 증가되거나 특정 면제 및 공제에 의해 감소된 베이시스입니다. 베이시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51, 자산의 베이시스(영어)를 확인하십시오.

Q9. 어떤 사람이 제가 제공한 서비스 대가로 가상 화폐를 지불했다면 저는 소득이 있는 것인가요?

A 9. 네, 서비스를 시행한 것에 대해 가상 화폐가 포함된 자산을 받았을 때, 고용에 의해 시행된 서비스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소득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대가 지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525, 과세 가능 그리고 과세 불가능 소득(영어)을 확인하십시오.

Q10. 서비스 시행에 대한 독립 계약자가 받은 가상 화폐는 자영업 소득이 됩니까?

A 10. 네. 일반적으로, 자영업 소득은 고용이 아닌 개인에 의해 행해진 거래 및 사업으로부터 개인에 의해 파생된 모든 총 소득을 포함합니다. 결과적으로 독립 계약자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받은 가상 화폐의 공정 시장 가격은 미국 달러로 수령 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자영업 소득으로 간주하여 자영업 세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Q11. 서비스에 대한 보수로 고용주에 의해 지불된 가상 화폐는 고용세에서 급여가 되나요?

A 11. 네. 일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보수로 지불된 매체는 보수가 고용세 급여인지 결정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급여로 지불한 가상 화폐의 공정 시장가격은 2022년 비트코인 거래 수령일의 미국 달러로 계산되고 연방 소득세 원천 징수, 연방 보험 기여 법안 세( FICA ), 연방 고용세( FUTA )가 적용되며 양식 W- 2 '급여와 세금 명세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고용세의 원천징수, 예치, 보고, 납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15(통지문 E ), '고용주의 세금 지침'(영어) PDF 을 확인하십시오.

Q12.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상 화폐로 급여를 받았다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12. 인식해야 하는 소득 금액은 수령 당시의 가상 화폐의 미국 달러 공정 시장 가격입니다. 가상 화폐 수령한 때는 온체인( on-chain ) 거래에서 거래가 분산 장부에 기록된 날짜와 시간입니다.

Q13. 제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받은 가상 화폐에서 베이시스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A 13. 공정 거래의 일환으로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상 화폐를 그 대가로 받았다면, 해당 가상 화폐의 귀하의 베이시스는 가상 화폐를 받았을 당시 미국 달러로 가상 화폐의 공정 시장 가격입니다. 베이시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51, 자산의 베이시스(영어)을 확인하십시오.

Q14. 누군가가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가상 화폐를 지급했다면 손익으로 인식해야 할까요?

A 14. 네. 자본 자산으로 갖고 있던 가상 화폐를 사용하여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했다면, 서비스를 자본 자산으로 교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 손익이 됩니다. 자본 손익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44, 자산의 판매 등 처분(영어)을 참고하십시오.

Q15. 가상 화폐를 사용하여 서비스에 대가를 지불할 때 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15. 손익은 귀하가 받은 서비스의 공정 시장 가격과 교환한 가상 화폐의 조정 베이시스 차이입니다. 매도 혹은 교환으로부터 손익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44, 자산의 판매 등 처분(영어)을 참고하십시오.

Q16. 나의 가상 화폐를 2022년 비트코인 거래 다른 자산과 교환한다면 손익을 인식해야 하나요?

A 16. 네. 자본 자산으로 보유한 가상 화폐를 상품이나 다른 가상 화폐 등 다른 자산으로 교환한다면 자본 손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본 이익과 자본 손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44, 자산의 판매 등 처분(영어)을 참고하십시오.

Q17. 다른 자산과 가상 화폐를 교환할 때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A 17. 손익은 수령한 자산의 공정 시장 가격과 교환한 가상 화폐의 조정 베이시스 사이의 차액입니다. 판매 및 교환으로부터의 손익에 대한 정보는 간행물 544, 자산의 2022년 비트코인 거래 판매 등 처분(영어)을 참고하십시오.

Q18. 가상 화폐로 교환한 수령한 자산에 대한 저의 베이시스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A 18. 공정 거래의 일환으로 귀하는 가상 화폐를 누군가에게 양도하고 교환으로 다른 자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산의 베이시스는 교환 당시에 공정 시장 가격이 됩니다. 시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51, 자산의 베이시스(영어)를 확인하십시오.

Q19. 제가 자산을 (미국 달러가 아닌) 가상화폐로 매도 혹은 교환하였다면 손익을 인식해야 할까요?

A 19. 네. 자본 자산으로 보유 하던 자산을 가상 화폐와 교환하였다면, 자본 손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본 자산이 아닌 자산을 가상 화폐로 교환하였다면 경상 손익을 인식합니다. 손익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44, 자산의 판매 등 처분(영어)을 참고하십시오.

Q20. 가상 화폐를 자산으로 교환하였을 때 손익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A 20. 귀하의 손익은 가상 화폐의 수령했을 때(일반적으로 분배 장부에 거래가 기록되는 때) 공정 시장 가격과 교환된 자산에서 조정된 베이시스 사이에 차액이 됩니다. 판매 및 교환으로부터의 손익에 대한 정보는 간행물 544, 자산의 판매 등 처분(영어)을 참고하십시오.

Q21. 자산에 대한 교환으로 받은 가상 화폐에 나의 베이시스는 어떻게 정하나요?

A 21. 공정 거래의 일환으로 자산을 누군가에게 주고 가상 화폐를 그에 대한 교환으로 받았다면 귀하의 가상 화폐 베이시스는 가상화폐를 수령했을 때의 미국 달러로 가상 화폐의 공정 시장 가격입니다. 베이시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51, 자산의 베이시스(영어)를 확인하십시오.

Q22. 나의 암호 화폐 중 하나에 하드포크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새로운 암호 화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득이 있는 건가요?

A 22. 암호 화폐가 레거시 분산원장으로부터 영구적인 전환으로 이어지는 프로토콜의 변화를 겪으면 하드포크가 발생합니다. 이 결과로 레거시 분산 원장에 있는 레거시 암호 화폐에 추가되는 새로운 암호 화폐가 새로운 분산 원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귀하의 암호 화폐가 하드포크를 겪었지만, 귀하가 에어드랍(다양한 납세자의 분산 원장 주소로 암호 화폐의 배급)이나 다른 종류의 전송을 통해 새로운 암호 화폐를 받지 못했다면 과세 대상 소득은 없습니다.

Q23. 저의 암호 화폐에 하드포크가 발생한 후에 에어드랍이 있었고 저는 새로운 암호 화폐를 받았습니다. 저의 소득이 되나요?

A 23. 하드포크 이후에는 에어드랍이 생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암호 화폐를 받게되면 이 암호 화폐를 받은 과세 대상 연도에 과세 대상 소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Q24. 하드포크 이후에 받은 암호 화폐로부터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24. 하드포크 이후 에어드랍으로 암호 화폐를 받으면, 이것을 받았을 때 새로운 암호 화폐의 공정 시장 가격과 같은 경상 소득이 됩니다. 이는 거래가 분산 원장에 기록될 때 귀하는 암호 화폐의 지배력과 통제권을 갖게 되며, 따라서 암호 화폐를 전송,매도, 교환 등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Q25. 하드포크 이후에 내가 받은 암호 화폐에 나의 베이시스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A 25. 하드포크 이후에 에어드랍으로 암호 화폐를 받으면, 해당 암호 화폐에서 귀하의 베이시스는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소득에 포함되는 액수와 같습니다. 소득에 포함되는 액수는 수령 당시에 암호 화폐의 공정 시장 가격입니다. 암호 화폐를 받게되면 이를 전송, 매도, 교환 등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에어드랍이 분산 원장에 기록되는 날짜와 시간입니다. 국세청 예규 2019-24(영어) PDF 를 확인하십시오. 베이시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51자산의 베이시스(영어)를 확인하십시오.

Q26. 제가 암호 화폐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통해 즉, 암호 2022년 비트코인 거래 화폐 교환을 통해, 암호 화폐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을 당시에 암호 화폐의 공정 시장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A 26. 귀하가 암호 화폐 교환에 의한 거래에서 암호 화폐를 받았다면, 이 암호 화폐의 가치는 이 거래에 대해 암호 화폐 교환에 의해 기록된 미국 달러 액수입니다. 만약 거래가 중앙 집중적이거나 분권화된 암호 화폐 교환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분산 원장에는 기록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오프 체인 거래인 경우, 공정 시장 가격은 온체인 거래였을 경우 장부에 기록되었을 날짜와 시간에 암호 화폐가 교환 거래되었던 액수가 됩니다.

Q27. 제가 암호 화폐 교환과 관련이 없는 P2P 거래에서 혹은 다른 유형의 거래에서 암호 화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수령한 당시에 암호 화폐의 공정 시장 가격을 결정할까요?

A 27. P 2 P 거래에서 혹은 그밖의 암호 화폐 교환이 아닌 거래에서 암호 화폐를 받았다면, 암호 화폐의 공정 거래 가격은 분산 원장에 기록된 혹은 온체인 거래였다면 기록되었을 거래 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국세청은 공정 거래 가격의 증거로서 암호 화폐에 의해 결정된 가격 혹은 암호 화폐 전세계 인덱스를 분석한 블록 체인 익스폴로러에 의해 결정된 가격 혹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에 암호 화폐의 가격을 계산합니다. 만약 귀하가 익스플로러 가격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반드시 암호 화폐의 공정 시장 가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Q28. 저는 자산 혹은 서비스에 대한 교환으로 공표 가격(published value)을 갖고 있지 않은 암호 화폐를 받았습니다. 이 암호 화폐의 공정 시장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A 28. 자산이나 서비스에 대한 교환으로 암호 화폐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암호 화폐가 어떤 암호 화폐 교환에서 거래된 것이 아니고 공표 가격이 없다면, 수령한 암호 화폐의 공정 가격은 거래가 일어났을 때 암호 화폐에 대해 교환된 자산 혹은 서비스의 공정 시장 가격과 같습니다.

Q29. 수령한 암호 화폐에 대한 보유 기간 시작은 언제부터인가요?

A 29. 귀하의 보유 기간은 수령한 다음 날에 시작합니다. 보유 기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44, 자산의 판매 등 처분(영어)를 참고하십시오.

Q30. 내가 소유한 암호 화폐에 소프트포크가 발생했을 때 제가 소득이 있는 건가요?

A 30. 아니오. 소프트포크는 분산 원장이 장부의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는 프로토콜 변화를 겪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새로운 암호 화폐의 생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소프트포크로 새로운 암호 화폐를 받지 않으므로, 귀하는 소프트포크 이전과 같은 입장에 있게 됩니다. 이는 소프트 포크가 귀하에게 어떤 소득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Q31. 제가 실질 증여로 가상 화폐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소득이 잡히나요?

A 31. 아니오. 귀하가 가상 화폐를 실질 증여로 가상 화폐를 받았다면 이를 매도, 교환 혹은 처분할 때까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증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간행물 559, 유족, 유언 집행자, 관리자(영어)를 참조하십시오.

Q32. 제가 실질 증여를 받은 가상 화폐에 나의 베이시스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A 32. 귀하가 실질 증여로 받은 가상 화폐의 베이시스는 해당 가상 화폐를 팔거나 처분했을 때 손실 혹은 이익이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익으로 결정된 경우,귀하의 베이시스는 기증자의 베이시스와 같습니다. 여기에 양도에 납부하는 양도세가 추가됩니다. 손실로 결정된 경우, 귀하의 베이시스는 기증자의 베이시스보다 적거나 양도를 받았을 때에 가상 화폐의 공정 시장 가격과 같습니다. 만약 귀하가 기증자의 베이시스를 입증할 어떤 문서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귀하의 베이시스는 0입니다. 양도로 받은 자산의 베이시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51자산의 베이이스(영어)를 확인하십시오.

Q33. 증여로 받은 가상 화폐를 위한 보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33. 증여로 받은 가상화폐에서 보유기간은 가상 화폐를 귀하에게 증여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시간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만약 귀하가 이 사람의 보유 기간을 입증할 문서를 갖고 있지 않다면 보유 기간은 귀하가 증여받은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보유 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간행물 544, 자산의 판매 등 처분(영어)을 참고하십시오.

Q34. I자선 기관에 가상 화폐를 기부한다면, 소득, 이익, 손실로 잡히나요?

A 34. 가상 화폐를 내국세법 170( c )절에 설명하고 있는 자선 기관에 기부한다면, 기부에의한 귀하의 소득, 이익, 손실로 잡히지 않습니다. 자선 기관 기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26자선기관 기부(영어)를 확인하십시오.

Q35. 가상 화폐를 기부했을 때 자선 기관 기부 공제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35. 귀하의 자선 기부 공제는 일반적으로 1년 넘게 가상 화폐를 보유했다면 기부한 때에 가상 화폐의 공정 시장 가격과 같습니다. 만약 귀하가 가상 화폐를1년 이하로 보유했다면 귀하의 공제는 기부 당시에 가상 화폐의 베이시스 혹은 가상 화폐의 공정 시장 가격보다 적을 것입니다. 자선 기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26자선기관 기부(영어)를 확인하십시오.

Q36. 저의 자선 기관이 가상 화폐 기부를 받았을 때 저의 기부자에 대한 인증 책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19년 12월 26일 추가)

A 36. 자선 기관이 기증자가 가상 화폐 기부에 대해 $250이상의 공제를 신청한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즉각 서면 인증을 제공하여 기증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간행물 1771, 자선 기부 입증과 공개 요건(영어) PDF 을 참조하십시오.

자선 기관은 일반적으로 기증자가 $5,000 이상의 공제를 신청한다면 그리고 기부자가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증명으로 서명을 받기 위해 기관에 양식 8283을 제출한다면 기부 공제 자산의 수취를 인증하는 기부자의 양식 8283, 비현금성 자선 기부(영어)에 서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식 8283의 기증 받은 사람의 서명은 기부된 자산의 평가 액에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서명은 특정한 날짜에 양식 8283에 설명하고 있는 자산의 수령을를 인증하는 것이며 기부 받은 사람은 이 기부 받은 자산의 처분에 대해 6050L절에 명시된 정보 보고의 요건을 2022년 비트코인 거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FAQ 36에 양식 8283의 논의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양식 8283의 지침(영어)을 확인하십시오.

Q37. 나의 자선 기관이 가상 화폐의 기부를 받았습니다. 나의 국세청 보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12월 26일 추가)

A 37. 가상 화폐를 받은 자선 기관은 해당 기부를 비현금성 기부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26자선 기관 기부(영어)를 확인하십시오. 면세 자선 기관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선 기관들은 비현금성 기부를 양식 990시리즈 연간 신고서와 해당하는 경우 그 부속 서류인 스케줄 M 에 보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식 990과 스케줄 M을 참고하십시오.
  • 자선 기관들이 자선 공제 자산을 (혹은 그 일부를) 매도 교환 등 처분한다면—예를 들어 FAQ #4의 설명과 같이 가상 화폐를 실제 화폐를 받고 매도—반드시 최초로 자산을 받고 최초의 기증자에게 이 양식의 사본을 제출한 후3일 이내에 양식 8282, 수증자 정보 신고서(영어)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양식 8282(영어)에 대한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Q38. 제가 가상 화폐 소유가 가능한 여러 개의 디지털 지갑, 계정 혹은 주소를 소유하고 나의 가상 화폐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송했다면 소득, 이익, 손실로 인식해야 하나요?

A 38. 아니오. 만약 귀하의 가상 화폐를 귀하에게 속한 지갑, 주소, 계정으로부터 또다른 귀하의 지갑, 주소, 계정으로 양도했다면, 이 양도는 귀하가 이 전송의 결과로 거래소나 플랫폼으로부터 정보 신고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 대상 이벤트가 아닙니다.

Q39. 제가 한 종류의 가상 화폐의 여러 유닛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다른 시간에 다른 베이시스 값에 매수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 가상 화폐의 일부를 매도, 교환 등 처분한다면, 어느 유닛을 판매 교환 등 처분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A 39. 네. 귀하는 어떤 유닛 혹은 복수의 유닛의 가상 화폐가 거래에 포함되었다고 특정할 수 있고 해당 유닛의 베이시스를 입증할 수 있다면 어느 유닛의 가상 화폐를 매도, 교환 등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Q40. 가상 화폐의 특정 유닛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나요?

A 40. 귀하는 특정 유닛의 고유 디지털 식별로써 개인 키, 공개 키, 주소 등을 서류로 입증하거나 단일 계좌, 지갑, 혹은 주소에 보유한 비트 코인 등 특정 가상 화폐의 모든 유닛에 대한 거래 정보를 보여주는 기록에 의해서 가상 화폐의 특정 유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반드시 다음의 정보를 나타내야 합니다. (1) 유닛을 매수한 날짜와 시간, (2)매수한 시간에 각 유닛의 베이시스와 공정 시장 가격, (3) 각 유닛이 매도, 교환 등 처분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4)매수, 교환 혹은 처분했을 때 각 유닛의 공정 시작 가격과 각 유닛을 대가로 받은 자산의 가격 혹은 돈의 액수

Q41. 제가 이 유닛을 특정할 수 없다면 매도, 교환, 혹은 기타 처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41. 가상 화폐의 특정 유닛을 특정할 수 없다면, 이 유닛이 가장 최초로 매입이나 취득된 가상 화폐 유닛을 시작으로 시간 순서로 매도, 교환 혹은 처분한 것으로 여깁니다. 즉, 선입 선출( FIFO ) 방식으로 합니다.

Q42. 제가 가상 화폐를 거래했지만, W-혹은 양식 1099 같은 수취인 증명서 혹은 정보 신고서를 받지 못했다면, 언제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나의 소득, 손해, 이익을 보고해야만 합니까?

A 42. 귀하가 수취인 증명서 혹은 정보 신고서를 받았는지 여부 혹은 액수에 상관없이 가상 화폐과 관련된 모든 과세 대상 거래로부터의 소득, 이익, 손해는 귀하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Q43. 가상 화폐로부터 자산 이익 혹은 손실을 어디에 보고합니까?

A 43. 귀하는 반드시 대부분의 매도 등 자산 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 이익, 손실을 양식 8949, 자본 자산의 판매 등 처분(영어)에 포함된 국세청 양식과 지침에 따라 계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 이익과 공제 가능한 자산 손실을 양식 1040, 스케줄 D, 자본 이익 및 손실(영어)에 요약합니다.

비트코인 - Bitcoin

과거의 Bitcoin - 비트코인 가격 자료를 확인하세요. 선택한 기간 범위의 과거 Bitcoin - 비트코인 시장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일별, 주별, 월별 간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알림 통지
  •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
  • 동일한 사용자 프로필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향후에 있을 모든 발표에 대해 곧 있을 발표에 대해서만 1 거래일 전에 미리알림 보내기

포지션이 다음에 추가되었습니다:

2022년 비트코인 거래
날짜 종가 오픈 고가 저가 거래량 변동 %
2022년 07월 18일 22,239.8 20,785.6 22,322.3 20,770.6 167.50K 7.00%
2022년 07월 17일 20,785.6 21,209.8 21,654.4 20,755.2 132.81K -2.00%
2022년 07월 16일 21,209.9 20,825.2 21,561.3 20,484.4 136.89K 1.85%
2022년 07월 15일 20,825.1 20,586.1 21,178.1 20,393.4 164.67K 1.16%
2022년 07월 2022년 비트코인 거래 14일 20,586.0 20,250.0 20,862.2 19,664.9 205.28K 1.66%
2022년 07월 13일 20,250.0 19,331.6 20,250.8 18,942.2 249.38K 4.75%
2022년 07월 12일 19,330.9 19,963.2 20,051.7 19,279.6 167.91K -3.17%
2022년 07월 11일 19,963.2 20,847.2 20,855.0 19,897.0 160.20K -4.24%
2022년 07월 10일 20,847.4 21,587.4 21,599.2 20,689.7 204.68K -3.43%
2022년 07월 09일 21,587.5 21,610.4 21,944.1 21,338.4 190.11K -0.11%
2022년 07월 08일 21,611.2 21,637.1 22,482.1 21,207.0 439.90K -0.12%
2022년 07월 07일 21,637.8 20,557.9 21,817.8 20,282.7 115.81K 5.24%
2022년 07월 06일 20,561.1 20,180.4 20,654.9 19,785.3 105.24K 1.78%
2022년 07월 05일 20,200.6 20,215.8 20,706.9 19,315.4 122.43K -0.08%
2022년 07월 04일 20,215.8 19,310.6 20,303.8 19,052.5 92.79K 4.69%
2022년 07월 03일 19,309.9 19,243.4 19,626.4 18,794.4 65.27K 0.35%
2022년 07월 02일 19,243.2 19,275.4 19,425.4 19,006.4 58.57K -0.10%
2022년 07월 01일 19,262.9 19,926.6 20,785.6 18,980.1 150.18K -3.33%
2022년 06월 30일 19,926.6 20,111.3 20,155.1 18,682.7 127.73K -0.92%
2022년 06월 29일 20,111.3 20,278.0 20,415.8 19,880.7 98.97K -0.82%
2022년 06월 28일 20,278.0 20,727.9 21,200.2 20,210.5 83.83K -2.18%
2022년 06월 27일 20,730.2 21,037.7 21,497.5 20,568.0 84.69K -1.49%
2022년 06월 26일 21,043.5 21,489.9 21,837.4 20,989.7 67.21K -2.08%
2022년 06월 25일 21,489.9 21,226.2022년 비트코인 거래 9 21,553.4 20,917.5 66.63K 1.24%
2022년 06월 24일 21,226.9 21,100.9 21,488.7 20,743.9 104.56K 0.60%
2022년 06월 23일 21,100.7 19,967.3 21,189.8 19,907.5 110.70K 5.68%
2022년 06월 22일 19,965.8 20,720.2 20,864.3 19,780.2 125.94K -3.64%
2022년 06월 21일 20,720.4 20,571.6 21,689.3 20,371.7 136.32K 0.72%
2022년 06월 20일 20,572.3 20,576.9 20,996.8 19,658.8 140.60K -0.02%
2022년 06월 19일 20,577.2 18,983.4 20,763.5 17,983.7 169.39K 8.38%
2022년 06월 18일 18,986.5 20,446.4 20,744.7 17,630.5 267.25K -7.13%
최고: 22,482.1 최저: 17,630.5 차이: 4,851.6 평균: 20,528.9 변동 %: 8.8

의견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 교류하고 , 관점을 공유하고 , 저자와 서로 간에 의문점을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 하지만 , 저희 모두가 기대하고 소중히 여기는 높은 수준의 담화를 유지하기 위해 , 다음과 같은 기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 풍성한 대화 나누기.
  • 주제에 집중하기. 토론 주제와 관련된 것만 게시합니다 .
  • 존중하기. 부정적인 의견도 긍정적이고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
  • 표준어 사용 : 문법에 맞춰 글을 작성합니다 .
  • 주의사항: 의견에 포함된 스팸이나 홍보용 메시지 및 링크는 제거될 것입니다 .
  • 저자나 다른 사용자에 대한 욕설,비방,또는 인신공격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 대화를 독점하지 마십시오. 열정과 소신에 감사드립니다 . 다만 다른 분들에게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 의견은 간결하고 사려 깊게 제시하시고 다른 사람이 불편해 할 수 있음으로 같은 의견을 되풀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야기나 포럼을 독차지하는 사람에 대한 불만이 접수될 경우 , 해당 사이트에서 그 사람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 의견은 한글로 작성해주세요 .

스팸 또는 비방글은 사이트에서 삭제될 것이며 Investing.com 의 결정에 따라 추후 댓글 등록이 금지될 것입니다 .

비트코인 토론

%USER_NAME%(을)를 정말로 차단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귀하와 %USER_NAME%(은)는 서로의 Investing.com 게시물을 볼 수 없습니다.

%USER_NAME%(은)는 차단 명단에 추가되었습니다.

방금 이 사람을 차단해제하였으므로 48시간 이후에 차단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의견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보고는 검토를 위해 조정자에게 보내졌습니다.

  • 비트코인(Bitcoin)이란 무엇입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공공 거래 장부인 "블록체인(Blockchain)2022년 비트코인 거래 을 공유합니다. 이 장부는 처리된 모든 거래를 기록하여 사용자의 컴퓨터가 각 거래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거래의 신뢰성은 발신 주소에 해당하는 디지털 서명으로 보호되므로 모든 사용자가 자신의 비트코인 주소에서 비트코인 보내기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특수 하드웨어의 컴퓨팅 성능을 사용하여 거래를 처리하고 이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종종 "마이닝(Mining)"이라고 합니다.

마이닝은 거래 반전에 대비하여 비트코인 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고 시스템에 새로운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마이닝은 블록 헤더의 해시 계산입니다. 여기에는 이전 블록에 대한 참조, 거래 집합의 해시 및 Nonce(인증 목적으로 한 번 사용된 무작위 숫자)가 포함됩니다.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GDAX나 BitStamp와 같은 비트코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또는 시장이나 경매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것입니다. 구입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 송금 또는 다른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갑"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은행 계좌와 같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을 받고, 저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지갑에는 주로 소프트웨어와 웹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소프트웨어 지갑은 자신의 컴퓨터나 모바일 장치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코인의 보안을 완전히 통제하지만, 때로 그런 지갑의 설치와 유지관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웹 지갑 혹은 호스팅된 지갑은 제3자가 호스팅하는 지갑을 말합니다. 사용하기가 훨씬 쉽지만 코인 보호에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려면 공급자(호스트)를 신뢰해야 합니다.

다운로드App store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2022년 비트코인 거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박대석칼럼] 2022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전망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총론' 알아야 돈 된다.
2022년 상반기 시장은 양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 CBDC 흐름 늘 파악해야!

출처 dreamstime

출처 dreamstime ▲ 들어가며

그동안 업계 안팎에선 암호화폐, 가상자산, 가상통화,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등이 혼용돼왔다. 그런데 지난해 3월 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부 반대는 있지만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변화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으로 표현하며 축약하여 코인으로 부르기로 한다.

필자는 유동화 전문가인 금융인으로서 제도권 일반 금융인이 무관심한 가상자산 업계를 조금 일찍 들여다보았다. 그동안 강의 등 현장에 가면 구체적인 투자방법을 원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총론 즉, 전체를 파악하는 시야가 정말 필요한 투자시장이다.

미·중 패권 전쟁 등 국내외 생태계를 파악하면 개별종목을 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 글은 그런 안목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험이 크면 수익도 많지만, 쪽박 차기도 쉽다. / 출처j dreamstime

위험이 크면 수익도 많지만, 쪽박 차기도 쉽다. / 출처j dreamstime 번 돈을 보관, 운용, 관리하는 재테크 분야는 한정되어 있지만 돈 버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그래서 금융, 재테크 전문가들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급 고객에게 함부로 아는 체를 하지 않는다. 돈 버는 방법은 고객들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가진 돈이 백억 원 이상 되는 부자들은 늘 고민이다. 왜냐하면, 별 신경 안 쓰고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현상 유지를 할 방법을 찾으려고 끝없이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재테크 투자자가 부자 흉내를 내어 손해 볼일은 별로 없다.

요구하는 수익률이 크면 부담하는 위험 역시 커진다. 흔히 말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대박을 바란다면 쪽박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부자인 자산가들의 자산관리, 이른바 재테크의 일차적인 목표는 자산 거품 붕괴, 금융위기, 국가 부도, 전쟁, 공황, 제2 제3의 펜데믹, 하이퍼 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디플레이션, 화폐개혁, 디지털화폐 리디노미네이션(CBDC Re denomination) 등 위험에 대하여 안전장치, 이른바 헤지(Hedge)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상황에서도 자산의 현존 가치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원하는 통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안전자산을 선호한다.

재테크(財-, financial technology)는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최대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보유자금의 성격이다. 재테크의 보통은 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여유자금이면 좋은데 대출 등 단기간 안에 갚아야 할 돈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재테크의 대상이 등락폭, 이른바 변동성이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다.

자산가들이 좋아하는 안전자산은 대부분 위험과 변동성이 작은 은행 예금, 국고채권, 달러, 금 등이다. 주식은 변동성이 큰 투자 종목이다. 그런데 하루 거래액이 21조 원 이상으로 주식보다 큰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주식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크다. 비트코인의 경우 하루 등락 폭이 일천만 원 이상일 때가 다반사이다.

주식 가격은 기업의 가치를 주식 수로 나눈 것이다. 기업이 흥할지 망할지 안다는 것은 신(神)의 영역일 수 있으나 오랜 역사 속에 축적된 통계 등을 이용하여 확률적으로 예측한다. 한국의 주식 최초 거래소는 1932년 1월 설립된 주식회사 조선 취인소(朝鮮取引所)였으니 90년 이상의 역사가 있다.

그렇지만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기업의 평균 수명이 15년 이하이고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니 주식 투자 역시 위험하기 짝이 없는 허가받은 도박판이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경제시대로 진입하면서 하루아침에 멀쩡한 회사의 기술이 필요 없게 되고 플랫폼 경제로 기존 유통망 중심의 회사는 변신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형체도 없어진다.

가상자산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의 탄생이 2008년 10월이고, 2015년 9월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최초로 인가하였다. 일반 투자자가 가상자산에 뛰어든 지 불과 6년뿐이 안 된 신천지다. 당연히 주식처럼 이론적, 경제적 통계도 부족하고 종합적인 전문가도 텍스트도 거의 없는 춘추전국시대이다. 당연히 모든 것이 자리를 잡기 전이니 대박 나기도 좋고 쪽박 차기도 좋은 투자환경이다.

거래되는 가상자산 종류는 2021년 11월 6일 현재 코인마켓캡(coinmarketcap) 기준으로 7,064나 된다.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약 1만 개에 가까웠는데 최근 거래소들이 이른바 잡 코인을 정리하여 줄였는데도 많은 편이나 앞으로도 늘면 늘었지 새로운 가상자산은 계속 탄생할 것이다. 참고로 한국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회사는 774개이고 코스닥 회사는 1,266개로 총 2,040개인 주식보다 세배 반이나 많은 편이다.

The Crypto Universe / 출처 visualcapitalist

The Crypto Universe / 출처 visualcapitalist 나머지 가상자산은 대부분은 두 대장 코인의 추세를 쫓아가고, 각 코인의 개별 특성은 단기간 반영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최초의 가상자산이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장점을 살리면서 생태계를 확장하는 알트코인의 선두주자이다. 따라서 당분간 두 코인이 가상자산의 큰 흐름을 대표한다. 그중 하나를 고른다면 당연히 비트코인이다.

주식은 회사가 망하면 종이라도 남지만, 비트코인은 그야 말고 손에 접히는 것이 하나 없는 허상에 불과한 디지털 코드일 뿐이다. 그러면 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지 원천적인 질문과 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2009년 발행 후부터 현재까지 관리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문제 없이 작동하고 거래되어왔다는 신뢰성이다. 그리고 위변조 및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다.2022년 비트코인 거래

두 번째는 사고 싶으면 살 수 있고 팔고 싶으면 시장 가격으로 언제든지 팔 수 있다. 환가성이 검증되었다.

[비트코인 가격 추이 2018년부터 지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추세다 / 출처 코인마켓캡]

[비트코인 가격 추이 2018년부터 지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추세다 / 출처 코인마켓캡] 세 번째는 희소성(稀少性)이다. 비트코인은 발행 총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있다. 현재까지 1800만 개 발행되었고 앞으로 300만 개가 더 발행된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희소성이 있어 비트코인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최초로 활성화된 키프로스에서 자금을 감추기 위한 ‘검은 안전자산(black safe asset, 필자 명명)’의 수단이었다. 금, 달러채권과 같이 안전하면서 익명성을 보장받는 수단이었다.

지금도 그 기능은 유효하다. 그래서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를 중심으로 각국의 금융감독당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불법자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한국도 금융정보 분석원을 통하여 현재 가상 자산 거래소를 정리하는 중이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통하여 검은 자금의 이동은 늘 있었다.

아직 새로운 기술로 비트코인은 위조, 변조 또는 복제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만약 위변조, 복제 등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날부터 비트코인의 아성(牙城)이라 할 수 있는 희소성과 신뢰성은 무너질 수 있다.

또 시티은행이 지난 5월 '돈의 미래(Future of Money)'라는 월간 보고서(GPS) 통하여 비트코인의 개수가 고정돼 있지 않으며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의 근거가 현실에서 사실로 확인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할 수 있다. 늘 가상자산 투자자는 이점을 살펴야 한다.

디지털 위안화 '빨간 패킷'을 받은 주민들이 광둥성 선전의 한 상점에서 돈을 사용하고 있다. / 출처 Li Hao/GT

디지털 위안화 '빨간 패킷'을 받은 주민들이 광둥성 선전의 한 상점에서 돈을 사용하고 있다. / 출처 Li Hao/GT 중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 연구에 착수하여, 2017년 디지털 화폐 연구소를 설립하고, 지난해 연말부터 디지털 위안화를 결제와 유통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시범 시행을 거쳐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전 세계 관광객에게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한국은행도 외부 용역을 주는 등 CBDC(중앙은행 발행 법정 디지털 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 준비를 하는 중이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현금을 없애고, 편리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 크게 4가지다.

첫 번째는 디지털 위안화 등 모든 CBDC는 사용자 간의 수평적 익명성은 보장되지만, 수직적 익명성은 보장이 안 된다.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자금흐름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고 언제든지 사용을 중지시키는 등 통제를 할 수 있다. 확실한 디지털 공산주의, 디지털 빅 브러더를 만들어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및 장기집권을 길을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디지털 위안화로 고질적인 중국의 높은 부채비율로 인하여 발생하는 ’ 헝다그룹‘ 같은 금융 도미노 파산을 막으려는 수단이다. 2분기 말 중국의 총부채 비율(정부, 비금융 기업, 가계 합산)이 GDP 대비 265.4%다. 디지털 위안화가 시행되면 중국 정부는 마음대로 대외에 노출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구제자금을 공급하여 금융지원 등 통화정책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로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중국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데 결제 대금을 달러로 결제하는 등 중국을 오가는 모든 자금은 미국의 스위프트 망을 사용한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모든 자금이동을 감시할 수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중국을 글로벌 결제 거래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항하여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로 일대일로 국가와 글로벌 결제 망에 활용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

네 번째는 '공동부유(共同富裕)'다. 모두가 같이 부자가 되자는 지난 7월 시진핑 주석의 선언이다. 외형상으로는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40여 년간 지속한 고도성장으로 발생한 도농 간의 격차, 연해 지역과 내륙지역과의 격차, 빈부격차 등 양극화를 해결하고,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그러기 위해서 부자와 기업들의 재산을 기부받아, 사실상 빼앗아 소득이 적은 국민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공산주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시진핑 집권 세력의 장기집권과 모든 부자와 기업, 모든 국민을 디지털 위안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이 기업과 개인 돈의 흐름을 훤히 들여다보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으므로 가진 자들은 조금도 저항할 엄두도 못 낸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최근 모든 종류의 가상 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과거처럼 엄포가 아니라 진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가상 화폐 거래 자체는 물론이고, 거래 플랫폼 관련 홍보나 기술지원 업무까지도 처벌 대상이다. 실제 지난 6월 중국 관리들은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빼돌린 혐의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됐다.

미국 달러 패권에 대항하기 위하여 디지털 위안화를 서둘러 전면 시행하고, 통제를 벗어난 자금이동을 막아야 하는 중국 정부로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가 이제는 최대의 걸림돌이 된 것이다. 따라서 외형적으로는 당분간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등 가상 화폐는 중국을 포함하여 글로벌 내림세를 이어 갈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면 중국의 특성상 음성적인 거래는 서서히 늘어나 반등하는 추이를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검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이다.

“21세기를 지배할 결정권은 핵무기가 아닌 화폐다. 화폐를 통제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쑹훙빙(宋兵) 중국 글로벌 재경 연구원장이 저서 ”화폐 전쟁“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미·중 간의 패권 전쟁 결과는 수년 안에 무역과 금융을 비롯한 국가 간의 거래에서 어느 나라 화폐를 많이 쓰느냐로 결판날 것이다. “필자가 그동안 미·중 패권 전쟁을 분석한 결과다.

미국은 달러를 군사력 이상의 강력한 패권 행사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달러패권이다. 미국 마음대로 발행하고 회수하며 조절하는 달러 기축통화 권력과 세계의 은행 중의 은행인 IMF와 월드뱅크를 통하여 막강한 금융 패권을 동시에 행사하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는 에너지 및 무역 결제 대금으로 달러를 사용한다. 미국은 달러로 중국 등 신흥국의 물건을 사주고, 그 돈은 미국 국채로 다시 모인다. 다시 거둔 달러로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면서 세계를 지배했다.

이른바 ‘신비로운 길’이다. 미국은 70년 동안 만들어 온 이 길을 지키기 위하여 천하무적 항공모함 함대가 24시간 365일 오대양 바다 위와 바다 밑을 항해하고 있다.

국제거래에 대한 지급, 결제, 청산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달러 체제는 주요 금융기관의 실시간 결제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와 CLS 네트워크 등을 통한 금융거래의 메시지 처리 시스템이자 통신망인 SWIFT(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로 구성되어있다.

모두 미국이 통제하는 힘이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이 아성에 도전하는 것을 미국이 마냥 두고 보지는 않는다. 디지털 위안 같은 CBDC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 없다. 다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CBDC를 발행하려면, 해당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해야 하므로 중국 공산당과 달리 확실한 견제, 안전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의 성공 가능성과 그에 따른 미국 달러패권에 영향력 등을 지금 자세히 주시하고 분석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투자자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항상 미국 통화정책 최고 책임자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활동을 항상 놓치지 않고 살펴야 한다. 필자가 디지털 자산 투자자 대상 강의 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금감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한국의 가상 화폐 정책은 늘 중국의 가상 화폐 정책과 수평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정도지만, 미국의 가상 화폐 정책은 이 둘을 완전히 뛰어넘어 가상 화폐 시장의 존폐, 글로벌 향후 향방 등 패러다임을 일거에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위안화와 같은 CBDC와 비트코인은 통용되는 시장이 이론적으로는 반비례할 것 같지만 서로의 기능 및 사용 목적이 달라서 대체재나 보완재 역할을 해서 둘의 시장은 함께 갈 것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시장의 크기가 달라지다가 원래의 크기로 회귀하여 균형을 이룰 것이다. 이는 CBDC 시장이 형성하여 통계가 쌓이면 균형점을 이루는 시기 등을 확률적으로 알 수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 미국의 CBDC 발행 여부, 시기는 파월 의장의 입을 늘 주시해야 한다. / 출처 위키피디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 미국의 CBDC 발행 여부, 시기는 파월 의장의 입을 늘 주시해야 한다. / 출처 위키피디아] 그러나 미국의 가상 화폐 정책은 CBDC와 비트코인 등 시장 안에서 크기나 영역 다툼이 아니라 아예 게임 체인저로서 패러다임을 일 순간에 바꿀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등은 확실하게 유념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의 CBDC를 미국 결제 망에 접근을 시키지 않거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자금세탁 방지기구인 FATF 등과 같은 국제적 기구를 통하여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힘이 미국에 있고,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다.

그는 최근에 2번에 걸쳐 CBDC에 대하여 유의미한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하였다. 지난달 21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2022년 비트코인 거래 마친 뒤 성명을 통해 현재 연준이 CBDC 구현 여부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곧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파월 의장은 "CBDC 발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전제하며 "CBDC 발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 발행할지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변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 빨리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9월 28일에는 상원 은행위원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연준이 의회와 협력해 디지털 달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의 활동을 규율하는 기존 법률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지만, 의회의 입법에 근거한 추진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CBDC의 발행은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승인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준은 현재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함께 디지털 달러의 시범 운영 등에 관한 보고서 작업을 진행 중이며, 그중 일부는 올해 안에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자가 말한 대로 미국은 언제든지 CBDC를 발행을 준비하면서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 미국도 디지털 화폐 시대로의 가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미국은 패권을 잃지 않으면서 중국을 주저앉히려는 방법과 시기를 모색하고 있을 뿐이다.

아울러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 등 기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하여 의견, 예를 들면 유지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가격은 등락할 수 있다. 만약 가상자산 시장을 인정한다면 안정적인 상승 기조를 기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달러, 달러 표시 국채, 금 등이다. 만약 미국 CBDC가 발행된다면 이 또한 훌륭한 투자자산의 하나가 된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 채널과 분석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비트코인 투자 등 성향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은 투자자나 사업자에게는 유익하여 필수적인 태도다. 코인케코가 공개한 27개 회사의 현황을 보면 넥슨은 비트코인 1,717개를 보유해 전체 8위이다. 넥슨은 지난 4월 1억 달러를 투입해 매수했는데 평균단가는 약 6,580만 원으로 알려졌다.

넥슨은 김정주 창업주의 주도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김정주 창업주는 지난 2017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빗을 인수했고 이어서 유럽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스탬프를 인수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은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마이크로 스트레터지(MicroStrategy Inc.)로 총 11만 4,042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테슬라가 4만 8,000개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은 아니지만 한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했다. 경상북도 크기에 인구 651만 명, GDP 270억 달러의 엘살바도르는 지난 6월 9일 엘살바도르 의회가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제출한 비트코인의 법정 화폐 승인안을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첫 국가가 됐다. 경제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엘살바도르의 영향력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한 상징적 의미만으로도 시장에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10월 25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공제회인 교직원공제회는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되는 현물 ETF에 우선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내년 상반기께 비트코인 관련 ETF 상품을 만들어 해외에 상장하면 교직원공제회가 이를 사들이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교직원공제회가 국내 ‘큰손’들에 금기시됐던 ‘코인’ 투자에 나선 것은 최근 ETF 출시 등으로 기존에 지적됐던 거래 불투명성, 관리 취약성 등의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 위주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에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면 시장의 판이 양적으로 커지고 질적으로 투자자 보호 캡이 만들어진다.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전 세계 비트코인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1만 명이 소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월 25일 보도했다.

1928년 어느 날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가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구두닦이 소년을 찾아 구두를 닦았다. 그 소년이 무슨 주식을 사야 하느냐고 물어, 회사로 바로 들어와 가지고 있던 모든 주식을 팔았다는 일화가 지금도 전해진다. 주식도 사줄 사람이 있어야 가격이 오르는데 구두닦이 소년까지 산다면 더 사줄 사람이 없으니 팔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최근 기업들이 사기 시작했으니 당분간은 상승장으로 이어지리라 전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pixabay

pixabay 한국은 9월 22일 금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가상 화폐 거래소는 모두 29곳이다. 이 가운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까지 확보해 금융위에 신고서 제출을 마쳤다. 일견 그럴 리 없지만, 중국이 가상자산 거래 등을 강력하게 중지하니 한국이 보조를 맞추는 듯이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 화폐를 기능에 따라 크게 지급 결제형·증권형·유틸리티형 등으로 나누려고 한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영국 금융감독청(FCA) 기준에 따라 △비트코인 같은 결제형 (교환형) △이자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증권형 △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앱이나 특정 서비스 시장에서 사용하는 유틸리티형 등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 법안(MICA·미카)'을 참고하여 분류하고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투자자들이 주목할 대상이 증권형이다. 주식처럼 기업이 발행하여 이자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기업이라는 분명한 실체나 그림, 부동산 같은 실체적 자산이 연동되어 가상 화폐와 기존 자산의 장점이 결합하는 것이다, 필자는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기존 금융시장, 자산시장과 가상 화폐 시장 중간에 뉴트럴존(neutral zone, 중립지대)에 디지털 화폐 시장이 형성된다고 예측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내),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7월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 등 장내 시장이 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거래되는 장외주식시장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한 K-OTC(Korea Over-The-Count)가 있다.

가상 화폐 STO (Security Token Offering)는 바로 이 주식시장 장내나 장외에 스타트 업이나 기존 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가진 기업이 코인으로 자금을 유치하도록 하는 제도로 만들면 된다. 기업, 투자자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하는 정부에게도 좋은 제도, 코인의 장점과 제도권 주식시장이 장점이 결합하는 것으로 하루빨리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그림 등 실물자산을 연동하는 자산형 코인 역시 활성화하여야 한다. 채권 등과 달리 거래 등이 무겁고 불편한 실체 자산을 지분으로 나누고 (지분성), 이동하기 좋은(유동성) 장점을 활용하는 자산 연동형 코인 시장이 대세를 이룰 것이다.

이미 NFT (Non Fungible Token)는 단기간에 시장을 키워가고 있다. 한편 유틸리티 코인으로서는 빅데이터 시대에 확실한 시장 확장성과 안정성이 있는 파일 코인 등이 앞으로 코인 시장에 주류를 이룰 것이다. ▲ 나가며

지금 세계는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중, 비트코인 안전자산 역할 또한 미국 등 많은 국가가 코로나 사태로 막대하게 풀린 유동자금으로 물가 상승을 걱정하고 대비 중이다.

그런데 경제는 침체 중이다.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증상이다. 이를 조정할 수단인 금리 인상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여 사용하기 힘든 2022년 비트코인 거래 카드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헤지(hedge)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우수한 안전자산 대안이 되어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블록체인 투데이가 '올 연말 ‘10만 달러 도달’ 예언한 글로벌 주요 인물 15인' 기획기사에 필자 역시 공감한다. 비트코인은 국내에서 5개월 만에 7,500만 원을 재돌파하였다. 이런 추세라면 금년 10만 달러(약 1억 1,800만 원)에 무난히 안착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2022년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은 실물자산과 연계하여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개별종목의 특성과 재료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미·중 패권 전쟁, 미국 등 CBDC 발행, 기업 투자에 따른 ETF 등 제도변화 등 총론에 강해야 위험에도 대비하고 돈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22년 비트코인 거래

김동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정부안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정부안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소득세 과세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내놨다.

시행령에 따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류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나 증여, 상속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나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는 사실상 과세 사각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0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1. 과세 대상은 무엇이고 얼마나 내야 하나?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긴 수익, 암호화폐로 받은 증여, 상속받은 자산 등이 과세 대상이다. 기재부는 국제회계 기준과 국내 법 체계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하기로 했다. 2022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수익을 올린 사람은 연간 250만원을 넘는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2. 2022년 1월1일 이전에 산 암호화폐는 세금을 어떻게 내나?

암호화폐를 판 가격에서 취득가액을 뺀 것을 매매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관건인데, 2022년 1월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쪽으로 한다. 1월1일부터는 그냥 거래소에서 구입한 가격이 취득가액이다.

3.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가 무슨 개념인가. 암호화폐는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른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모두 2021년 9월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수리를 마친 거래소들 중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소들은 매일 암호화폐 가격 기준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2021년 12월31일 가상자산의 시가는 이 거래소들이 공시하는 2022년 1월1일 0시 공시 가격의 평균액으로 정한다.

4.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암호화폐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그런 코인들로 상속이나 증여를 하면?

거래소 이외에도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는 다른 업계 사업자들이 있다. 이들 중 해당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취급하지 않아 합리적인 기준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코인마켓캡 같은 데이터 제공 2022년 비트코인 거래 기업이나 해외 거래소의 가격을 참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어떻게든 세금은 걷는다는 얘기다.

5. 암호화폐 거래소득은 언제 납부하나?

국내 거주자의 경우 연 1회, 매년 5월에 납부하면 된다.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매매수익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천징수한다.

6. 내가 실제 벌어들인 수익만큼 세금을 납부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파악하나?

암호화폐 거래소가 2022년 1월1일부터 거래소 이용자들의 분기별, 연도별 거래내역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다.

7.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거래내역을 정부에 제출하지 않는 탈중앙화 거래소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 세금은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이 생기면 당연히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지 않고 나중에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금 탈루가 밝혀지면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에서도 과세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비트코인 거래

박범수

바이낸스. 출처=Vadim Artyukhin/Unsplash

바이낸스. 출처=Vadim Artyukhin/Unsplash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 거래소 사업을 운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이터는 “2018년 11월 바이낸스는 이란 국적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2022년 비트코인 거래 최근까지도 이란 이용자의 거래를 허용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7명의 이란 이용자는 "지난달부터 바이낸스가 자금세탁방지 확인 절차를 강화한 이후 접근할 수 없었다"면서도 그 전까지는 바이낸스를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란 테헤란의 트레이더인 아살 알리자드도 "2021년 9월까지 2년간 바이낸스를 사용했다"며 "신원확인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서 우리 모두 바이낸스를 자유롭게 사용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7명의 변호사와 규제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이번 바이낸스의 이란 서비스 제공이 미국 규제당국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로이터는 “바이낸스는 2차 제재를 받을 위험성이 있다”며 “2차 제재란 외국 기업이 제재 대상인 기업과 함께 사업을 하거나 이란 이용자들이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게끔 하는 걸 막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로이터는 “제재받은 사람들이 바이낸스를 이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바이낸스는 글로벌 서비스인 ‘바이낸스’와 미국 국적 이용자 대상으로 하는 ‘바이낸스US’가 있다.

앞서 2018년 미국은 이란과의 핵협정을 파기하며 2015년 이후 중단했던 경제, 무역 분야 등에서 이란 제재를 재개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는 2018년 11월 이란 이용자의 바이낸스 이용을 금지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