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추적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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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손실 추적

(그러면 공사 내용 이런 건 잘 모르세요?)
"진행한 것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사고 났을 때 현장을 한번 가봤고요. 디테일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럼 (하청2)에 통으로 넘기신거세요?)
"네"

(그게 (하청3)에서 한건지 (하청2)에서 한건지?)
"저희 공장에서 저희가 자재를 사주고 그 다음에 제작 자체는 (하청3)이 저희 OO공장에 들어와 있었어요. 저희가 자재를 사주고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하다가 제작을 다른 팀(하청3)에서 했죠.."

"원청에서 한 (공사비의) 80%에 내려 주면 저희한테 내려놓는 건 60%에요. 중간에 마진, 남는 이윤 다 떼가고. 밑에는 공장이 있는데, 놀릴 순 없잖아요. 다음 공사들도 연계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죠 뭐, 마이너스가 되어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요. 건설쪽에는. "

(사무실은 어디세요?)
"없어요. 사무실."

((사망자) 선생님하고는 근로계약서는 혹시 쓰셨어요?)
"더 이상 하고 싶은 얘기 없으니까 그만 물어보시고 그만 전화하세요"

사고가 발생한 곳은 무려 네번이나 하청을 준 재-재-재하청 공사현장이었습니다.
당초 1억 350만원인 공사비는 하도급 단계를 거치며 3천 1백만원까지 줄었습니다.

안전비용은 발주 때부터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법하도급은 이렇게 사망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밝혀지기도 어렵지만,
설사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MBC가 추락사 중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11건을 뽑아서
처벌 여부를 국토부에 확인했더니
처벌 받은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네 차례나 하도급을 넘긴 순천 모델하우스 공사현장도
불법하도급으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법하도급이라는게 업체들이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구성을 해 놓기 때문에 적발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이나 고용부나 금융당국이나 이런 데에서 의심되는 이런 정보가 (국토부로) 오면 훨씬 더 단속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설업계에 불법하도급이 만연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있지만,
2019년에 진행된 총 23만 6천건의 공사중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것은 113건,
0.0005% 입니다. * 국토교통부 통계

인천의 한 철거 공사 현장.
4층, 5층 높이에서 안전장비 하나 없이 쇠파이프에 매달려 한창 작업 중입니다.

쇠파이프에 매달린 모습이 원숭이를 닮아 “원숭이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발판 없이 일하시면 위험하지 않아요)
"당연히 위험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다니셔도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발판 자체를 안깔아주니까 어쩔수없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매일 위험에 내몰리는 노동자들.

추락사 1,111건의 판결문과 재해조사의견서를 꼼꼼히 살폈더니
우리 기업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윤을 위해 안전은 외면됐고,
노동자는 교체가능한 부품쯤으로 여겨졌습니다.

close

2019년 8월 경기도 용인.
쇼핑몰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46살 양 모씨는 13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통로에 건설 자재가 쌓여있어 다른 길로 돌아가려다 미끄러진겁니다.


공사현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튼튼한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이동 통로는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 제22조

양 씨가 그 손실 추적 날 처음 출근한 용인 공사현장에는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이동통로도 막혀있었습니다.

당시 내외부 마감공사를 맡은 A건설은 B업체에 지붕 판넬공사 하청을 줬습니다.
사망한 양 씨는 하청업체인 B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양 씨의 사고와 관련해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뉘우치고,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를 했습니다.
피고인 중 하나인 A건설 소속 현장소장 C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세차례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던 2019년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살펴봤습니다.

일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기업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66조 2항

주문 피고인 A건설 현장소장 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A건설 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건설 현장소장 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건설 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현장소장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건설 현장소장 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건설 과 현장소장 이 주식회사가 판시 제4항 기재 각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손실 추적 완료한 점, 피고인 현장소장들 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이 죽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법정형이 낮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판사가 선고할 때 참고하도록 만든
대법원 가이드라인, 양형기준은
기본형이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한참 낮습니다.

권고 기준이긴 하지만 대부분 따릅니다.

감경 기본 가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4월 ~ 10월 6월 ~ 1년 6월 10월 ~ 3년 6월
그러니까 6월~1년6월 을 법을 아무리 뜯어고쳐서 법정형을 높인다한들
양형기준이 그대로면 실제 형량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최근 3년간 재판에 넘겨진 개인과 회사 1,399명의 사법처리 결과를 추적했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이었습니다. 모두 1,162명으로 10명 중 8명 정도입니다.
벌금액수는 평균 손실 추적 469만 원, 사망 노동자 1명당 벌금이 5백만 원이 채 안됐습니다.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4명에 불과했고,
대부분 벌금형으로 평균 469만원 이었습니다.

219명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건 단 4명이었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됐습니다.

* 벌금 상한액은 1억, 징역형 상한은 7년 입니다. (2019년 기준)
* 슬라이더바를 통해 가로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징역(금고)
실형은 4건, 나머지는 집행유예

양형기준은 또 감형에 유리하도록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떨 때 감경과 가중이 되는 걸까요?

감경 기본 가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4월 ~ 10월 6월 ~ 1년 6월 10월 ~ 3년 6월

같은 범죄를 여러차례 저지르면 동종누범으로 처벌이 무거워지는데, 손실 추적
벌금형 범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전체 감경, 가중요소가 각각 몇개씩 실제 선고에 반영됐는지도 분석했는데,
감경은 601개, 가중은 341개로 감경이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 판결문 속 "양형의 이유"를 요약한 워드클라우드입니다.
* "피고인", "피해자", "범행결과" 등 단순 반복되는 단어는 제거했습니다.
* "유족", "합의", "반성" 등 감경요소와 관련 높은 단어들이 훨씬 눈에 먼저 띕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이 바로 개인이 운전을 하거나 실수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생각한 거에요. 개인이라는 것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록 잘못했지만 봐줄 수 있는 요소(감형요소)가 많이 필요하죠.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방법은?(3분기와다른점)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비가 손실 추적 추적추적내리는 주말이네요.

이런 날은 집에서 포스팅 하나 하는게 꿀이지!

벌써 신청한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신청방법 에 대해서 손실 추적 알아보려 한다.

먼저 녹색창에 '소상공인' 검색

밑에 이미지와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가 나온다.

클릭을 해주시면 위에 메인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된다.

소상공 손실보상 사이트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처음에 뜨는 안내문이다.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안내

신속보상 신청 3월8일~ 계속, 전체대상자

오프라인신청 : 2부제 운영(3월10~3월23일)이후 전일제 신청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 2부제.

예)3월10일(끝자리 짝수) / 3월 11(끝자리 홀수)

내용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다.

손실보상금 신청안내에 대해서다.

메인에 보상금 신청을 누르게 되면 아래사진과 같은 안내창이 뜬다.

유의상항 안내에는 손실보상의 대상과 대상시설안내 가 나온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에만 해당된다.

소기업이란 ? 업종별 평균매출약이 10~120억 이하(음식/숙박 : 10억이하 / 도소매 : 50억이하 / 제조 12억 이하 등)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차이점

위에 이미지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차이점이다.

왠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왔다.

여기서 확인버튼을 눌려주면 이제 신청화면이 나온다.

아래 그림과 같이 신청 동의화면이 나온다.

읽어보시고 모두 동의를 누르시면 된다.

확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여부조회가 나온다.

항목에 알맞게 입력하고 대상 여부를 조회 후 신청을 계속 진행하시면 된다.

이제 그러면 3분기소상공인 손실보상과 4분기와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뭐든 표를 보고 비교를 하면 제일 쉬운 법이다.손실 추적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대한 보상 도 적용이된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란?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거리두기 ,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

보정률이 3분기보다 10% 더 상향 된다.

분기별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매출액추정이 지역/시설별 평균통계를 활용하여 추정된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유형과 대표적인 시설은 위에 글에 적혀있다.

대표적으로 이/미용업,결혼식장 돌장치 , 실외 스포츠경기장, 전시회 ,키즈카페등이 해당되고

칸막이 설치가 가능했던 식당/카페도 포함된다고 하니 잘 알아보도록 하자.

월별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IAEA,한국 2차사찰]금속우라늄 12.5kg 손실과정 추적

19일 한국의 핵 관련 실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방한한 핀란드 출신의 샤코넨 단장(가운데) 등 국제원자력기구(IAEA) 2차 사찰단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인천=연합

특히 한국의 핵관련 실험에 대해 ‘최상급심’ 역할을 하는 IAEA 이사회는 이번 추가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손실 추적 공식보고서에 따라 11월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한 만큼 이번 사찰의 결과가 주목된다.

IAEA와 한국 정부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2차 사찰단의 활동내용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무엇을 조사하나=2차 사찰단은 1차 사찰단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사를 벌인 사항 가운데 미처 손실 추적 확인하지 못했거나 의문이 남아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크게 나누어 한국이 1982년에 진행한 플루토늄 추출실험과 2000년에 실시한 우라늄 분리실험에 대해 진행된다.

1차 사찰단은 2000년 분리한 우라늄 0.2g 중 절반인 0.1g의 시료를 채취해 갔지만 1982년 손실 추적 손실 추적 추출한 플루토늄 0.08g에 대해서는 봉인만 한 채 그냥 두고 갔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차 사찰단이 플루토늄 시료를 채취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분리한 우라늄 0.2g의 원재료가 됐던 1982년 변환한 금속우라늄 150kg에 대한 사용 실태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82년 인광석에서 뽑아낸 천연우라늄 가운데 150kg을 금속 형태로 정련했고 이 가운데 3.5kg을 이용해 0.2g의 저농축 우라늄을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2차 사찰단은 이에 대한 경로 추적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속우라늄 12.5kg이 줄어 현재 134kg만 보관 중이라는 설명에 대해 변동 부분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와 더불어 12.5kg의 감소가 한국 정부의 설명과 일치하는지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사찰단은 서울 공릉동 연구용 원자로 건물,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을 방문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험 관련 연구자들과의 면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절차와 전망=2차 사찰단이 추가 조사를 마치고 26일 IAEA 본부로 돌아가면 1, 2차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놓고 한국 정부가 8월에 제출한 보고서와 일치하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만든 보고서는 11월 25일 열릴 예정인 IAEA 손실 추적 정기이사회에 보고된다. 이사국들은 이 보고서를 기초로 이번 사안에 대한 처리방향을 결정한다.

만일 한국의 핵물질 실험을 보고의무에 대한 단순한 ‘협정 위반(violation, breach)’ 정도로 판단하면 이번 사안은 ‘유의(take note)’ 선에서 종결된다. ‘앞으로 지켜보고 유의하겠다’는 경고를 보내면서 사안을 손실 추적 종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핵물질 실험이 IAEA의 안전조치협정에 대한 중대한 ‘의무 불이행(noncompliance)’으로 판단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유엔 안보리가 소집돼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까지 본격 논의하게 된다. 한국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우리 정부는 어떤 예단도 없이 IAEA의 추가사찰에 대한 결과를 지켜본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사찰단이 충분히 조사한 뒤 그들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정부가 발표한 ‘평화적 핵 이용에 관한 4원칙’은 투명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모토로라가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움직이는 장비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USN 기반 실시간 자산 위치추적 시스템'을 개발, 현장적용 시험을 손실 추적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이동하는 물체에 부착된 통신기능을 갖는 USN노드와 고정된 USN노드간에 송․수신을 통해 수신전파세기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물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평균 오차범위 3미터 이내로 추적할 수 있는 기술로, 인천 길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현장실험에 적용하여 의료장비의 관리·추적 시간 단축을 통해 응급환자의 대기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고가의 의료장비의 이용률을 높이는 등 효율성 검증을 마쳤다.

▲ USN 기반 실시간 자산 위치추적 시스템 구성도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향후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중공업, 조선, 항공, 해운물류 등 산업 전반에 적용되어 주요 부품 및 장비의 위치 파악, 입출고 및 재고 관리, 제조공정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될 전망으로 재고 감소, 자산 손실 및 분실 방지, 장비이용률 제고 등의 효과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USN 기반 실시간 자산 위치추적 시스템은 RFID/USN Korea 2007 전시회(10.31일~11.2일, 코엑스)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한편, 상용화를 위한 기술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실 추적

국내 연구진이 체내 이식한 줄기세포를 부작용 없이 장기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줄기세포 치료제의 정확한 평가·검증, 치료 효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팀은 체내 이식 줄기세포를 장기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표지(Labeling) 기술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줄기세포 표면의 화학수용체와 조영 효과가 있는 나노 입자를 이용한 방식이다.

새로운 줄기세포 표지 기술 모식도

줄기세포는 여러 신체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미분화세포다. 전분화능, 재생 능력 덕분에 학문·임상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다만 체내에 이식했을 때 제대로 이식됐는지, 살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표지 기술은 줄기세포 형질을 바꾸거나 조영제를 세포 내에 직접 넣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줄기세포의 전분화능을 손실시키는 단점이 있다. 표지 효율도 떨어진다. 이런 부작용을 줄일 새로운 표지 기술 개발이 요구됐다.

줄기세포 추적 영상과 개념도

연구팀은 우선 줄기세포 표면에 특수한 화학수용체를 만들었다. 이 수용체는 다양한 나노 조영제로 표지한다.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로 줄기세포를 추적한다. 체내 이식한 줄기세포의 생존 분화 과정을 15일 이상 추적할 수 있다.

세포에 존재하는 당 단백질 합성 과정을 이용했다. 덕분에 세포 독성이 없고, 줄기세포 전분화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형광영상, MRI, CT에 사용되는 다양한 조영제를 표지할 수 있다. 연구팀은 이를 지방, 뼈 조직 분화 실험으로 확인했다.

김광명 KIST 박사

김광명 KIST 박사는 “줄기세포 추적 영상화 기술과 다양한 줄기세포 치료제의 효능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바이오머티리얼즈'에 게재됐다.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지원사업(개인연구), 보건복지부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고려대-KIST 프로젝트, KIST 기관고유사업으로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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