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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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의 암호자산이 법정통화의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민간 영역에서 일부 제한적인 용도도 사용되면서 투자 수단으로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8일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경제포커스-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지난 2009년 1월, 최초로 비트코인이 발행된 이후 암호자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급증하면서 금융생태계가 디지털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암호자산이 법정화폐를 대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암호자산이 법정통화처럼 교환과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한은은 “암호자산은 디지털 기기로 휴대하고 지급이 편리한데다 국경간 거래에서 환전절차가 필요 없어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중앙관리자를 배제한 채 데이터를 여러 기관에 분산하는 '분산원장' 기술로 운영 리스크도 완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발행량이 제한적인 암호자산의 특성상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을 대신하는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서 ‘디지털 골드’의 역할을 할 수 가상화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암호자산이 법정통화와 경쟁하며 그 기능을 대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미국의 투자전문지 배런스(Barrons)를 인용해 “암호자산은 사용가치나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미래화폐'라는 민간의 기대에 기반해 투자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며 “가격 급등락의 폭이 매우 커서 화폐의 지급결제와 가치저장 수단으로써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월, 국제결제은행(BIS)은 암호자산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BIS는 “국경을 넘어 익명으로 거래되는 암호자산의 특성상 탈세, 자금세탁, 테러 등 불법행위와 연관될 수 있다“며 “거래규모가 확대될수록 각국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는 구조적 한계가 내포돼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은은 "암호자산 중 법정화폐와 연동돼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암호자산 생태계와 가상세계, 국가간 송금 등에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암호자산이 법정화폐와는 별개로 민간영역 일부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면서 투자와 투기 수단으로써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5000만원대에 거래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9일 오전 8시 30분 현재 ‘빗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0.29% 오른 5114만2000원을 기록했다. ‘업비트’에서는 5115만2000원을 나타냈다. 지난 8일, 두 거래소 모두 비트코인 가격이 두 달여 만에 다시 5000만원선을 넘어섰다. 8일 오전 오전 한때 비트코인 가격은 5130만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다른 주요 가상화폐 가격도 급등했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 시가총액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은 가상화폐 전일 대비 2.03% 오른 362만원을 기록했다. 업비트에서는 361만8000원을 나타냈다. 도지코인은 빗썸에서 전일 대비 10.68% 오른 309.9원을 기록했고 업비트에서는 310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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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란 블록체인을 통한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디지털화폐를 말하는데, 여기서 블록체인이란 거래정보가 기록된 블록이 암호화되어 다음 블록에 순차적으로 기록됨으로써 연결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그러한 기술이 집약된 데이터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암호화폐 중 대표적인 비트코인은 인터넷상에서 개인대 개인(P2P; peer-to-peer) 간에 가상화폐 이용될 목적으로 암호체계에 기초해 설계되어,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지만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정화폐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가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정의조차 잘 되어있지 않아 금융당국의 규제를 통한 소비자보호 및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는 관련유망산업 육성에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특히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정부부처 간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정책의 혼선이 가상화폐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의 논의를 참조한다면,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금전 또는 화폐, 자산, 증권, 상품 등으로 볼 여지가 있다.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거래에는 여러 가지 장점 및 단점이 공존하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극단적인 규제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붕괴를 촉진할 수 있고, 그 결과 분산화를 추구하는 공적 블록체인을 활용한 혁신을 제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가상화폐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유럽과 같이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관련 신규 규제를 섣불리 도입하기 보다는, 현 단계에서는 혁신을 장려하고 권장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일관성 있게 제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시점에서의 금융당국의 역할은 이와 같은 실험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이슈 및 부작용을 검토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되, 암호화폐 관련업체들이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데 그쳐야 할 것이다. 정부가 단순히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 또는 도박이라고 단정함으로써 극단적인 법적 규제를 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법적ㆍ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가상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규제 및 지원에 관한 사회적ㆍ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가상화폐거래업자들은 투자와 투기 사이를 오가는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자정노력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블록체인 #자산 #증권 #상품 #공동분산원장 #탈중앙 자율조직 #신규코인상장 또는 최초코인공개 #디지털 토큰 #불간섭원칙 #virtual currency #cryptocurrency #blockchain #property #securities #commodity #mutual distributed ledger 가상화폐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DAO) #Initial Coin Offering(ICO) #digital token #hands-off approach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블록체인의 원리와 활용 –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화폐 의 운영구조
Ⅲ. 외국의 규제 및 입법 현황
Ⅳ. 가상화폐(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 미국에서의 비트코인에 관한 논의를 참고하여
Ⅴ.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법적ㆍ정책적 고려사항
Ⅵ.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가상화폐업계, 악재 지속에 '망연자실'. 코인베이스 신용등급↓

코인베이스 로고와 가상화폐 기념 주화[로이터=연합뉴스]

이런 상황을 보여주듯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표주자 격인 코인베이스의 등급을 하향조정했다.

23일(현지시간) 블록체인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무디스는 코인베이스의 신용등급(Corporate Family Rating, CFR)을 기존의 Ba2에서 Ba3로 낮췄다.

또 보증을 받은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guaranteed senior unsecured notes, GSUN)의 신용등급을 Ba1에서 Ba2로 떨어뜨렸다.

무디스는 코인베이스가 2028년과 2031년에 만기 도래하는 GSUN 규모도 20억 달러(2597억원)나 된다고 밝혔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EPA=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무디스는 "최근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 가상화폐 하락(steep declines)과 고객 거래 활동 감소에 따른 코인베이스의 수익과 현금 흐름 창출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등급 강등 이유를 밝혔다.

무디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Ba3까지가 투자 적격, 그 아래인 Ba1부터는 부적격 단계여서 코인베이스는 투자부적격으로 분류된다고 연합뉴스가 설명했다.

이어 가상화폐 지난 14일 코인베이스가 전체 인력의 18%인 1100명가량의 직원 해고를 발표했지만, 코인베이스의 수익성이 계속 도전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매출 대부분이 중개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코인베이스는 거래 실적 감소로 올해 1분기 매출이 27% 줄었다.

코인베이스 앱[게티이미지 제공]

무디스는 이어 코인베이스에 대한 추가 강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 가상화폐 거래 중개업체 보이저디지털도 이날(23일) 한시적인 예치금 인출 중단 방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24시간 동안 인출 가능한 금액 한도를 2만5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낮추고, 인출 횟수도 하루 20회로 제한했다.

보이저디지털은 코인 가격 폭락으로 대규모 손실을 본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우스(3AC) 등에 코인을 빌려줬다가 거액을 물렸다. 이에 지난주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4억8500만달러(6296억원)을 대출받기도 가상화폐 했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으로 전 세계 가상화폐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는 18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루나 차트가 띄워져 있다[연합뉴스]

악재 행진 여파로 코인 가격 하락도 가파르다.

지난달 한국산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와 자매 코인 루나가 동반 폭락하며 시장을 뒤흔들었고, 이달 들어 가상화폐 대부업체 셀시어스와 바벨 파이낸스가 인출 중단을 선언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또 코인 가격 폭락으로 손실을 본 스리애로우스가 가상화폐 자산 매각과 구제금융을 검토하자 코인 투자업체들의 연쇄 파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로고[로이터=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달 초순까지만 해도 3만달러 선을 유지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현재 2만달러 선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관련 생태계도 동반 추락하고 있다면서, '붕괴' 수준인 업계 상황이 1990년대 후반 '닷컴버블'을 방불케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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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기존 법정화폐 대신 암호화폐를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를 실제 행동에 옮기고 있다. 이와 함께 불확실한 금융환경 및 저금리, 달러 가치 하락과 함께 곧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등을 대비하는 안전자산으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또한 정치 불안 및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 구조의 극심한 변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가상자산 구매를 선택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과연 가상자산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자산 보전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고찰이 필요하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으로 가상자산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EU의 경제 제재 및 국제결제망 축출 등으로 러시아 정부는 가상화폐를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러시아는 세계 3위의 가상화폐 채굴국가로서 가상화폐 발권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국제 금융 제재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거래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상화폐 철학인 외부의 인위적 간섭이 없는 자유경쟁적 금융거래가 보장된다면 가상화폐야말로 국지적 금융위기와 관계없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현재 미국과 EU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러시아 내 거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트레블 룰에 의해 가상화폐 거래를 투명하게 추적하는 제도를 실시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 거래의 익명에 의한 거래 자유성은 근본적 위험에 봉착하게 된다. 이는 명목적 이상과 현실적 규제의 괴리가 충돌하는 상황이 되어 가상화폐의 안전성이나 익명에 의한 거래 자유성은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가상화폐는 투기성 높은 불안전 자산에 그칠 것인가?

▲암호화폐의 실체는 무엇이고 장래는 어떠한가 ▲화폐로서의 다양한 용처 및 강제 통용력은 있는가 ▲가치 안정성은 어떠한가 ▲최고의 안전자산이라 하는 금과 견줄 수 있는 새로운 금융자산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포괄적'이란 암호화폐의 영향 요인들에 대한 상호연동적 또는 독자적 변화에 대한 다양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암호화폐를 주식처럼 간주해서 변동성을 예측한 경우 실제는 이와 상반된 실증적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달러 약세나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암호화폐 가치가 애초의 예측과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따라 하나의 잣대나 원칙으로 암호화폐 미래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암호화폐는 지폐나 동전 등의 실체 없이 디지털 환경에서 거래되는 명목 화폐이다. 잔액이나 소유권이 인터넷상에서 인지되며 이를 거래에 활용함으로써 화폐 기능을 수행하고, 장단기 보유나 활용에 따른 자산운용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발권 주체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아니며, 블록체인 원리에 기반한 PoW(Proof-of-Work)나 PoS(Proof of Service) 같은 사용자 합의 알고리즘에 의해 국경을 넘은 범국가적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발행(채굴)된다. 발권이나 회수, 이자율 결정 등에서 중앙은행의 독단 없이 사용자들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화폐가 관리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의 경우 2100만개의 발행량을 한계로 발권량이 조절돼 인플레이션 발생 위험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는 독단적 대량 발권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나 당국의 자의적 이자율 결정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어 민주적 금융을 구현할 수 있다.

암호화폐의 미래는 어떨까. 먼저 암호화폐는 화폐 기능에 우선해 블록체인이라는 혁신적 사고를 산업적으로 구현하는 촉매 기능을 가져 향후 국가 경제발전에 무궁한 활용 기회를 제공 한다. 이는 지금껏 정부 당국과 금융기관이 암호화폐의 선기능인 산업 혁신성보다는 심한 가격 불안정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의 역기능 방지 대책에 치우쳐서 간과된 부분이다.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새로운 블록체인 생태계가 구축되면 거래 신뢰도 확보, 신속한 거래 처리 및 거래비용 절감과 보안 강화 등을 통해 현재 한계에 다다른 비대면 인터넷 거래를 혁신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산업의 유통 구조를 개선해서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이익 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는 보상 기능을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로의 참여를 유도하며, 생태계 성장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하게 된다.

또한 암호화폐는 화폐 통용성 및 자산 증식 기회를 제공한다. 범국가적 통용성을 띠며, 장단기 보유를 통해 가치 증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개별 국가들의 법정화폐 신뢰성 저하에 대응해 가치 저하를 막는 대비책이 될 수 있다. 달러화 같은 특정 법정화폐나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융위기 대처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우선 정부가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산업이라는 차세대 먹거리 창출의 핵심 촉매로 생각해야 한다. 현재 소비자 보호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선순환적 투자 환경을 조성해 블록체인 산업 을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는 신지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유망 스타트업을 블록체인 산업에 유치하고 활용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블록체인 산업과 순치 관계에 있는 암호화폐 발행에 대한 금융 규제를 과감히 해제해서 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을 자율화해야 할 것이다. 즉 대한민국을 '블록체인 산업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육성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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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22-07-06 (수)

가상화폐 중개·대부업체인 가상화폐 보이저 디지털(이하 보이저)이 5일 밤 뉴욕 남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CNBC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 전했다.

보이저는 법원에 낸 문건을 통해 고객들의 인출 요구가 쇄도하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즈캐피털(3AC)에 6억5천만달러를 빌려줬으나, 스리애로즈가 최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거액을 떼일 가상화폐 위기에 처했다.

보이저는 성명을 통해 자사 플랫폼에 13억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이 있고, 고객들을 대리해 뉴욕의 한 은행 계좌에 3억5천만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가 직접 소유한 현금과 가상자산이 1억1천만달러 규모라고 덧붙였다.

스티븐 얼릭 보이저 최고경영자(CEO)는 6일 트위터를 통해 "이 산업의 미래에 대한 믿음은 굳건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 지속과 스리애로즈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캐나다 토론토 증시에 상장된 보이저는 올해 초 이후 시가총액의 98%가 날아갔다고 CNBC가 전했다.

최근 가상화폐 시세가 급락하면서 스리애로즈가 파산하고, 코인 대출업체 셀시어스와 볼드가 각각 자산 인출 동결을 선언하는 등 관련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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