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시장에 관하여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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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외환시장을 개방하면서 단기 해외차입은 자유화한 반면 장기 해외차입은 금액 제한 등을 규제했는데, 이는 장기차입을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단기차입금리는 장기차입금리보다 낮으므로 차환 roll-over 만 계속 할 수 있다면 돈을 단기로 빌리는 것이 유리하지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시 방향은 반대로 설정된 잘못된 조치였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사정이 어려워지면 단기차입금이 먼저 철수하기 마련입니다. [중략] 외환위기의 발단입니다.[돈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원화와 외화의 긴밀한 연결고리, 임경 지음, 생각비행, 2014, p382]

대학원 소개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화와는 별도로, 기업, 관계, 법조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고급인재를 위한 응용 지식으로서의 경제학 전문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은 실사구시적인 기업관련 과목 컨텐츠를 개발하여 이러한 수요변화에 선순환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심화딘 지식시장의 경제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그간 중앙일보 및 대교협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바 있고 교수진의 연구지도 및 학술연구, 교육경험 등은 국내에서 우수대학원으로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어 충분하다고 봅니다.
최근 에너지, 자원, 환경, 기업경제 분야를 전공한 우수한 교수 3인을 초빙하여 이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국내최고 대학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경제의 미시적 주체 단위인 가계와 기업 간의 생산, 분배,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한다.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

거시경제 집계변수들의 결정 및 상호작용에 관하여 분석하며,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효과에 관하여 연구한다.

고급미시경제학(Advanced Microeconomics)

일반균형의 성립조건, 안전성과 후생의 문제를 다룬다.(선수과목 : 21001)

고급거시경제학(Advanced Macroeconomics)

거시경제학의 동태적인 모형을 중심으로 하여 최근 거시이론을 주제별로 토론한다.(선수과목 : 21001)

계량경제학(Econometrics)

경제학 연구를 위한 필수적 계량경제이론과 경제모형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제공하며 통계적 추론과 경제모형의 추정, 그리고 경제이론에 대한 적정한 검정방 법을 학습한다.

수리경제학(Advanced Mathematical Economics)

경제학 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며 경제주체의 합리적 행도에 관련한 수 리적 분석과 동태 최적화 분석에 대하여 학습한다.

고급계량경제학(Advanced economics)

경제학에 필요한 계량경제 이론과 모형, 그리고 이를 경제현상분석에 적절하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선수과목 : 21005)

수리경제학 특수문제(Special Topics in Mathematical Economics)

이론 및 거시 경제학에 관련된 일반균형, 동태분석 등에 대해 연구한다.

금융 및 거시(FinancialEconomics and Macroeconomics)

개방거시경제학(Open Macroeconomices)

경제의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거시경제를 해외부문까지 확대하여 국민소득 및 국 제자본변동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개방 경제하에서 거시경제정책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을 연구ㆍ분석한다.

경제변동론(Theory of Economics Fluctuations)

이거시경제학의 동태적인 모형을 중심으로 하여 경제성장 및 경기변동이론에 관해서 다룬다.

자본시장론(Capital Market)

각종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에서 자본의 수급결정 메카니즘, 다른 금융시장 과의 상호관계 및 거시경제 정책과의 관계를 연구ㆍ분석한다.

파생금융시장론(Derivatives Securities Market)

금융혁신으로 인해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금융의 틈새시장과 관련된 제반이론 및 사례를 연구한다. 특히 선물환시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이 론 및 제도를 연구한다.

화폐금융론(Money and Banking)

화폐의 수요ㆍ공급과 금융시장의 구조 및 기능뿐만 아니라 소득, 투자, 이자율 등 경 제변수들과 통화와의 관계를 연구한다.

화폐이론 특수문제(Special Topics in Nonetary Economics)

각종 금융자산의 수요, Portfolio의 구성과 위험 및 기대수익 등을 중심으로 화폐이 론을 분석한다.

금융이론 특수문제(Special Topics in Financial Economics)

은행제도의 발전, 각종 금융중개기관의 역할, 금융자산의 상호관계 등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을 분석한다.

국제금융이론 특수문제(Special Topics in International Finance)

외환시장의 특수한 형태, 선물환거래, Swap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현행 외환제도 와 국제금융질서를 분석한다.

재정 및 공공경제(Economics and Publece Finance)

공정거래와 경쟁정책(Fair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개방화ㆍ자유화와 함께 날로 그 중요성의 더해가는 '거래공정성'에 대한 경제학적 이 론을 정립하고, 가장 효과적인 경쟁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시장과 정부(Market and Government)

하이에크이론에 근거하여 자유사회에 있어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에 대한 제 원리를 검토하고 각국의 정부역할과 정부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공공지출과 공기업(Public Expenditure and Publec Enterprise)

비용편익분석, 공기업의 가격결정 및 투자정책, 공기업의 민영화 그리고 공공선택 이론에 대해 논의한다.

재정학연구(Advanced Public Finance)

재정의 기능 및 구조를 분석하고 재정의 미시경제적, 거시경제적 정책속성을 파악 한 다음 일반 경제적 후생의 측면을 규명한다.

조세이론(Theory of Taxation)

조세의 생성, 역사, 발전, 제도 등을 기초로 하여 조세가 경제에 미치는 모든 측면 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재정이론 특수문제(Special Topics in Fiscal Theory)

이론경제학 체계와 연관시켜 재정을 포함한 균형, 후생, 성장의 문제를 연구한다.

지방재정론(Local Public Finance)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 Tiebout모형 지방세, 지방재정조정제도 등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고, 그 이유에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모색한다.

비교경제 및 정치경제학(Comparative Economics and Political Economy)

정치경제학(Advanced Political Economics)

정치경제학의 기초 개념을 설명하고 정치경제학의 생성과 발전 및 최근 다양한 이론 등을 연구한다.

한국경제학설사(History of Korean Economic Thought)

조선후기 사회의 실태와 그 시대를 특징짓는 경제사상을 규명하고, 특히 17~18세 기의 실학자들의 경제사상을 연구한다.

비교경제체제론(Theory of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 양체제의 특성과 그 성장 및 발전을 이론 및 실제적으로 분석·연구한다.

비교경제체제 특수문제(외환 시장에 관하여 Special Topics in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이행기경제(transitional economy) 국가의 체제전환관정과 북한경제의 변화과정을 분석·연구한다.

한국경제사의 특수문제(Special Topics in Korea Economic System)

한국경제사의 시대적 분류, 발전단계, 개념의 정립 등을 연구한다.

한국경제학설사(History of Korean Economic Thought)

조선후기 사회의 실태와 그 시대를 특징짓는 경제사상을 규명하고, 특히 17~18세 기의 실학자들의 경제사상을 연구한다.

경제사(Economic History)

경제 현상의 역사적 발전과정, 원인, 형태, 방향 등을 연구하며, 특히 산업혁명 이 후의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조직과 발전과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경제사 특수문제(Special Topics in Economic System)

산업혁명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조직과 발전과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경제학설사(History of Economic Thought)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경제이론 체계를 역사적으로 시대사조와 사상적 근거 및 사회 윤리 가치 하에서 분석하며 경제이론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학설사 특수문제(Special Topics in History of Economic Thought)

경제학파의 형성과 특수학파 특히 고전파, 역사학파, 케인즈학파의 이론적 주제, 주 요 학파간의 학설과의 연관, 발전유형 등을 연구한다.

서양경제사 특수문제(Special Topics in Western Economic Thought)

서양경제사의 시대적 분류, 발전단계, 각 지역별 유형·교류, 경제권의 형성을 중심 으로 연구한다.

마르크스 경제사(Economics of Karl Marx)

경제학의 주요한 한 측면인 마르크스 경제학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자본론 을 중심으로 마르크스 경제학의 이론적 분석과 마르크스 경제학의 학문적 발전체제 를 중점 연구한다.

현대자본주의론(Theory of Modern Capitalism)

WTO 출범 이후 Globalization과 Regionalism이라는 상반된 메카니즘에 의해 운영 되고 있는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화와 그 특징들을 정치경제학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분석·연구한다.

노동경제학(Labor Economics)

노사관계론(Industrial & labor Relations)

노사관계제도, 노동조합운동, 노동조합의 조직과 기능, 단체교섭과 노사협의 등 노 사관계에 관한 이론을 학습하고 한국의 노사관계의 사례를 연구한다.

임금보상론(Theory on Wage Compensation)

성과연동임금, 토너먼트, 효율성 임금 등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임금구 조를 다루며 미국의 직무급과 일본의 직능급 등 외국 급여체계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다.

노동경제학(Labor Economics)

경제노동시장과 기능, 노동수요론, 노동공급론, 보상적 임금격차 등 노동수요˙공급 의 이론을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다룬다.

인적자원개발론(Himan Resource Development Theory)

최적인적자본축적과 생애경로, 기업이 숙련형성제도의 선택, 인적자본형성을 위한 효율적 내부노동시장 구조, 기업내 HRD 정책 등을 다룬다.

노동정책론(Theory on Labor Policy)

노동시장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력 수급의 원활한 외환 시장에 관하여 조절, 전문기능인력 확 보, 고용보호, 건전한 노동시장 육성, 사회안전망 구축 등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과 연관된 제반 노동정책을 다룬다.

노동경제세미나(Seminars in Labor Economics)

노동경제와 연관된 토픽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난제인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용조정문제, 파견업, 외국인 고용 및 임금유연화 등 규범 경제학적 문제를 다룬다.

계량경제학(Econometrics)

미시계량경제학(microeconometrics)

소비자 선택모형과 미시경제학 연구에 관련한 계량분석모형과 경제응용을 연구한다.

거시계량경제학(macroeconometrics)

소거시경제학 연구와 관련한 계량분석모형을 다루며 거시경제응용에 대하여 연구한다.

재무시계열분석(Finanacial Time Series Analysis)

재무경제학 연구를 위한 계량경제 분석방법과 재무시계열 분석에 대하여 연구한다.

계량경제학 특수연구(Special Topics in Econometrics)

계량경제학의 최근 이론을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계량경제학 세미나(Seminars in Econometrics)

계량경제학 연구 발표를 통하여 논문 연구를 발전시킨다.

응용미시(Applied Economics)

국제무역론(Advance internatiol Trade Theory)

순수 국제무역이론과 경제발전과 관련한 교역문제, 국제수지, 국제자본의 이동 등을 다룬다.

국제무역론 특수문제(Special Topics in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이론의 수지체계를 구축하고, 균형이론과 후생이론을 연관시켜 국제무역형태를 분석한다.

유럽지역 경제 특수문제(Special Topics in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 제국가의 경제발전, 각 국가별 경제교류, 경제권의 형성 및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환경경제학(Environmental Economics)

경제성장 및 발전과 환경오염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장단기 지원 수급의 문제를 이론적ㆍ정책적 측면에서 다룬다.

환경경제사례연구(Case Study for Environmental Economics)

1960년대부터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겨로가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다량의 오염물이 환경계에 배출되어 사람들의 생활터전을 위협하고 있다. 본 과목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공해 등 환경오염의 외환 시장에 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의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환경 정책을 모색한다.

환경경제세미나(Seminars in Environmental Economics)

환경분쟁 사례, 각종 혐오시설 건설상의 재산권 침해문제, 환경 NGO 단체의 역할 등 환경관련 제반 토픽을 다루어 환경경제 연구논문 테마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 는 것을 과목 목표로 한다.

환경규제론(Theory on Environmental Regulation)

각종 투입요소 규제(input control) 및 산출물 규제(Output control) 등 환경관련 규제의 효과와 효율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도시경제학(Urban Economics)

도시경제학은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 도외시 되어왔던 공간과 위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이론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본 과정에서는 도시경제학의 개념 및 한 국 도시의 주요과제인 대도시 집중문제, 토지문제, 도시재정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을 이론적 시각과 정책적 시각에서 연구ㆍ토론 한다.

법경제학(Law & Economics)

법과 경제의 상호연관성을 규명하고, 주로 재산법, 계약법, 불법행위법의 목적과 수 단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한다.

분쟁조정의 경제학(Economics of Comflict Resolution)

현재 급증하고 있는 갈등의 종류 및 횟수를 그대로 방치하고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시각하에, 갈등조정의 원리 및 효율적 조정절차에 관하여 경제학적으로 탐구한다.

산업조직론(Industrial Organization Theory)

산업활동을 사회적 수요와 조화를 이룩하게 해주는 기구 및 이와 관련된 문제를 연 구하고 시장구조와 산업구조의 효율, 기술개발과 기술혁신 등의 제 문제들을 다룬다.

효율적인 전공 및 교과과정 운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공영역을 특화하여 운영한다.

  • 금융 및 거시(Financial Economics and Macroeconomics)
  • 재정 및 공공경제(Law and Economics, Public finance)
  • 비교경제 및 정치경제학(Comparative Economics and Political Economy)
  • 노동 경제학(Labor Economics)
  • 계량경제학(Econometrics)
  • 응용미시(Applied Economics)
  • 석사과정 : 경제학석사
  • 박사과정 : 경제학박사

경제학과 대학원 과정(석사 및 박사)의 일반적인 학사과정은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구체적인 교과과정, 전공시험과목, 논문지도 및 연구발표에 따른 것은 경제학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 보완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2004.7.1.(205),1110]

[1]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

[2] 국가경제 전반, 특히 금융사무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심대한 대기업 등의 도산과 그로 인한 관련 기업들의 연쇄도산, 금융기관의 부실화, 대량실업의 발생 등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업으로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자구계획의 수립과 실천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융자를 해 주도록 금융기관에 권고하거나 이를 요청하는 것은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3] 재정경제원장관이 대기업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며 회생 가능성도 불투명하여 대출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신규대출을 기피하고 있던 위 기업의 주거래 은행의 은행장에게 개인적 친분이 있는 위 기업을 도와 주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위 요구에 따라 위 은행장이 이미 같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신청이 거절당한 바 있는 위 기업에 대하여 새로이 다른 채권은행장들과 협조융자를 추진하고 대출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1 및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노승행 외 2인

서울고법 2002. 10. 17. 선고 99노2359 판결

1. 피고인 강경식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강경식이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1997. 11. 15.경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윤증현으로부터 위 피고인과 사돈관계인 김영원이 회장인 진도그룹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위 그룹 임원들로부터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 왔는데 챙겨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보고를 받고 "어쩌겠느냐, 챙겨봐 달라."라고 말한 사실, 당시 진도그룹은 주거래 은행인 서울은행에 1,100억 원의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서울은행은 자본잠식 상태로서 은행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중이어서 거액의 신규여신을 기피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진도그룹은 단기 지급능력 악화 및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며, 금융비용부담 능력에도 의문이 있고 담보제공 능력도 부족하다는 등의 외환 시장에 관하여 이유로 사실상 거절당하였던 사실, 윤증현은 위 피고인의 말을 들은 직후에 서울은행장 신복영에게 진도그룹의 대출건을 챙겨 달라고 전화한 사실, 그러자 신복영은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여, 진도그룹의 다른 채권은행장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은행에서 협조융자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으니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각 은행장들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얻은 후 서울은행 여신담당 상무인 이동만에게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1997. 11. 19. 08:00경 채권은행장회의를 개최하여 진도그룹에 대한 1,060억 원의 협조융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다음, 1997. 12. 10. 서울은행이 진도그룹에게 189억 원을 대출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전후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인은 윤증현을 통하여 신복영에게 진도그룹에의 대출을 '챙겨봐 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챙겨봐 달라'는 말의 의미는 적법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은행의 융자가 이루어지도록 부탁한다는 것이기보다는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해 달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의 범의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 신복영이 진도그룹에게 대출해 줄 수 없다는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여 관련 채권은행장들을 설득하여 협조융자에 나선 것은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이 윤증현을 통하여 전달한 말에 따른 결과라고 할 외환 시장에 관하여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직권남용 행위와 신복영의 진도그룹에 대한 대출의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116 판결 참조),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 고 할 것이다.

구 정부조직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한국은행법(1997. 12. 31. 법률 제5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은행법(1998. 1. 13. 법률 제5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1. 8. 법률 제5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1997. 11. 29. 대통령령 제15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⑴ 재정경제원은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운용 및 그 재원조달을 위한 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 외에 화폐·금융 등에 관한 사무 즉, 장ㆍ단기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종합적인 수급조정, 은행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용, 금융감독제도와 금융기관의 불건전채권정리 및 여신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산업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용 등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며, 재정경제원장관은 경제의 외환 시장에 관하여 기획·운용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각부를 통괄·조정하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이 되고, ⑵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이자 등의 최고율 및 대출 등의 최고한도 등을 결정·제정하는 등 통제를 하며, 일정한 경우에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금융기관의 인가를 취소하고, 은행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금융기관 임원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거나 은행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하여 경고, 위법행위 또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중지 및 영업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며, 특히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의·경고 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정상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자본금의 증액, 보유 주식의 처분 등 경영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기관의 인수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⑶ 은행감독원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의 감독과 정기검사에 종사하도록 각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당시 재정경제원장관은 대기업들이 부도가 발생하거나 부도 위기에 몰려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종합금융실장이나 은행감독원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대기업 등의 부도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하여 채권은행들에게 자구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전제로 회생 가능한 대기업에 대하여는 대출을 실행하여 주거나 여신회수를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고 채권은행들도 이러한 요구를 상당한 정도 수용하여 대출을 실행하여 주거나 여신회수를 자제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국가경제 전반, 특히 금융사무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심대한 대기업 등의 도산과 그로 인한 관련 기업들의 연쇄도산, 금융기관의 부실화, 대량실업의 발생 등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업으로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자구계획의 수립과 실천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융자를 해 주도록 금융기관에 권고하거나 이를 요청하는 것은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진 위 피고인이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윤증현을 통하여 위에서 본 대기업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며 회생 가능성도 불투명하여 대출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진도그룹에 대하여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신규대출을 기피하고 있던 주거래 은행인 서울은행의 은행장 신복영에게 자신의 사돈이 경영하는 위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개인적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위 요구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복영이 이미 서울은행으로부터 대출 신청이 거절당한 바 있는 진도그룹에 대하여 새로이 다른 채권은행장들과 협조융자를 추진하고 189억 원을 대출하도록 한 행위는 재정경제원장관 등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강경식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강경식의 기아사태 처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 강경식은 당시 상황에서 국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기아사태를 조속하게 처리하고자 채권은행단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하여 그 결정사항을 윤증현을 통하여 채권단에게 정부의 의견으로 전달하였던 것이고 한솔종금의 대표이사인 한동우는 위와 같은 정부의 방침에 동조하기 위하여 화의절차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직무권한을 부당한 방법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위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강경식의 외환시장 개입 중단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강경식이 한국은행 총재 이경식에게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위 피고인이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에는 한국은행이 실제로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였는지의 여부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도 없다.

다. 피고인들의 외환위기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

(1) 1997. 10. 29.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

원심은, 1997. 10. 28. 외환시장에서의 거래가 중단되었고 같은 날 판시 외환관련대책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위 회의에 '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의한 설명이 있는 등 피고인들이 당시의 상황이 외환위기로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 및 외환시장에서의 거래중단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할 중대한 사건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직무유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1997. 11. 10.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1997. 11. 7. 피고인 김인호 주재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재정경제원, 한국은행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외환위기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에서 환율의 탄력적 운용, 외자조달 방안의 강구 등의 대안을 실시하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IMF에 구제금융의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되 사전준비를 하고 보안을 유지하기로 하는 등으로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거론된 사실, 피고인 강경식은 그 다음날 피고인 김인호로부터 외환 시장에 관하여 위 대책회의 결과를 전해 듣고 인식을 같이 한 사실, 피고인 강경식은 1997. 11. 10. 피고인 김인호가 배석한 가운데 대통령에게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보고하면서 구두로 당시의 어려운 외환상황과 그에 대한 대책으로 IMF에 구제금융의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보고 당시까지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은 외환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선택 가능한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었을 뿐 다른 대안의 검토 없이 당장 IMF에 구제금융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당시의 외환위기의 실상을 은폐, 축소하여 보고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라. 피고인 강경식의 업무의 인계·인수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장관이 교체되면 그 업무의 인계·인수는 통상 부하직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으로 전·후임자가 직접 대면하여 인계·인수를 한 적이 없었던 사실,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의 발표방침 및 그 재가 사실은 피고인 강경식 혼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받았던 대통령과 배석한 김용태 비서실장이 알고 있었고,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의 발표를 기자회견시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내용을 윤증현, 윤진식도 알고 있었으며, 신임 부총리인 임창열이나 신임 경제수석비서관인 김영섭도 임명을 받으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당부를 듣거나, 김우석, 김석동으로부터 깡드쉬 IMF 총재 방한 및 면담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나라가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을 신청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위 피고인이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의 발표방침을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후임 부총리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메모나 전화를 통하여 후임 부총리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의 발표방침을 일부러 알려 주지 아니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인에게 직무유기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 강경식이 해임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직무유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고 또한,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을 재정경제원장관 업무인계·인수의 주체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공무원의 신분이 유지되는 시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의 발표방침을 알고 있었다고 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주장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마. 피고인 강경식의 주리원백화점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주리원백화점에 대하여 15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피고인 강경식이 윤증현을 통하여 조흥은행장 장철훈에게 요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주리원백화점을 운영하는 이석호 등이 조흥투자신탁운용회사 고문 겸 전 조흥은행장인 송기태 등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바. 피고인 김인호의 해태그룹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김인호가 1997. 10. 4. 해태그룹 등의 부도위기에 대한 대책회의와 1997. 10. 11.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 문제에 관한 회의를 각 주재한 것은 당시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대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정책수행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지 위 피고인이 대통령 수행실장 김기수 등의 청탁을 받고 해태그룹을 돕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의를 주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또한, 위 10. 4.자 회의에서는 해태그룹 등의 부실화 방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10. 11.자 회의에서는 위 피고인이 당시 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하였을 뿐이고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는 조흥은행장의 주장에 따라 채권은행들이 합의한 것이었으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강경식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MF 외환위기의 원인이 된 잘못된 외환정책에 관하여

economic view

한편 정부는 외환시장을 개방하면서 단기 해외차입은 자유화한 반면 장기 해외차입은 금액 제한 등을 규제했는데, 이는 장기차입을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단기차입금리는 장기차입금리보다 낮으므로 차환 roll-over 만 계속 할 수 있다면 돈을 단기로 빌리는 것이 유리하지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시 방향은 반대로 설정된 잘못된 조치였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사정이 어려워지면 단기차입금이 먼저 철수하기 마련입니다. [중략] 외환위기의 발단입니다.[돈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원화와 외화의 긴밀한 연결고리, 임경 지음, 생각비행, 2014, p382]

1997년 IMF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한 설명 중 일부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장기차입을 제한하고 단기차입을 장려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지만 한국은행의 실무담당자인 저자의 경력으로 볼 때 틀린 사실을 기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자유화라 함은 1996년 12월 OECD가입을 압두고 이루어진 자본자유화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책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1993년 이후 단기상품 위주로 금리자유화를 추진했다고 한다. 지금도 기억에 선한 게 어느 날 갑자기 “세계화”를 해야 한다며 부산을 떨던 시기였다.

일부 학자는 자유화 조치가 사실 여타 국가에 비해 그 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환위기의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임경 씨는 위기를 제공하는 배경으로 취약성 vulnerability 와 기폭제 trigger 로 구분하며 자유화 조치에 면죄부를 발급하는 것은 취약성 측면에서의 책임을 면죄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실제로 단기차입을 장려하고 장기차입을 제한한,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서는 해법이 전혀 반대되는 정책방향과 자유화 조치가 결합되었다는 정황으로 볼 때 더욱 그 책임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결과 우리나라는 1997년 6월말 현재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이 67%에 달해 유사한 수준의 국가의 단기외채 비중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은행들은 단기로 빌린 이 외화를 장기로 굴리면서 상당한 금리차익을 시현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당시 외환보유액이 300억 달러쯤 되었다고도 하고 실제 가용외환보유액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는 보도도 있는 와중에 이런 높은 비중은 외환위기의 기폭제 trigger 역할까지 한 것이다. 섣부른 개방, 잘못된 정책운용, 시장의 이윤추구가 결합되어 바닥으로 치닫고 있었던 1997년이었다.

[홍세욱 칼럼] 민노총 언론노조는 주관적 양심과 직업적 양심을 구분 못하나

의도적인 불공정방송, 허위방송 및 여론조작 행태는 언론인의 직업적 양심에 정면 반하는 것 친 언론노조 구성원들은 언론인의 양심을 단순히 개인의 신념에 기초한 주관적 양심으로 착각

대장동 개발사업 언론중재법 논란 뉴데일리 여론조사 건국대통령 이승만 특종

입력 2022-07-19 13:29 | 수정 2022-07-19 13:30

▲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홍세욱 변호사.

당시 진행자는 "이거는 언론인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굉장히 반하는 말씀"이라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한 KBS 기자는 위 발언에 대해 "기자들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 취재하는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였다.

권 원내대표의 발언과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하여 언론인의 양심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양심에 따른다'는 것이 '자신의 신념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의미일까?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며, 제46조 제2항에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여 양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은 크게 주관적 양심과 객관적(직업적) 양심으로 구별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주관적 양심은 개인의 신념에 따르는 인격상의 양심을 의미하며, 객관적(직업적) 양심은 자연인으로서의 가치관이나 선입관에서 벗어나는 직업인으로서의 양심을 의미한다.

헌법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판시하고 있다.

반면 헌법 제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에 대하여 헌법학자 김철수 교수는 "법관으로서의 양심이며 법규의 객관적 의미를 공정히 이해하는 직업적 양심"이라고 설명한다. 헌법 제103조에 의하여 법관은 독특한 신념에서 비롯된 개인적 소신이 아닌 법과 보편적인 규범의식에 기초한 직업적,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주관적 양심과 직업적 양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직업적 양심을 앞세워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적 양심은 법조인뿐만 아니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야 하는 국회의원, 생명존중을 기초로 하는 의료인에게도 필요하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인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의하면 허위방송, 불공정방송 등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 또는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의 영역으로서, 언론인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애초부터 개인의 주관적 양심을 언급하기에 적절하지 외환 시장에 관하여 않은 것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에 의하면,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언론윤리헌장」에 의하면 언론은 진실을 추구하며 투명하게 보도하고 책임있게 설명하며,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사회와 여론형성에 미치는 언론의 파급력은 매우 크다. 어찌보면 공정보도는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직업적 양심의 핵심사항이라 할 것이다. 언론인이 공정보도를 달성하려면 자신의 취재나 보도가 사실에 근거하는지 철저히 살펴야 하며 자연인으로서 가지는 주관적 잣대는 최대한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 보도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권 출범 후 KBS, MBC, YTN, 연합뉴스, TBS의 경영진은 언론노조 출신이거나 그와 밀접한 자에 의하여 장악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의 담당자 역시 대다수가 언론노조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공영 언론사임에도 이미 경영진과 간부에 의해 정치적 편향성이 내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위 언론사들의 보도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총선,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언론의 영향력을 적극 활용하여 편파방송,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등 불공정방송을 일삼아왔다고 한다. 작년 11월 30일 발족한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은 지난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과정에서만 1,500여 건의 불공정방송을 적발하였을 정도이다.

의도적인 불공정방송, 허위방송 및 여론조작 행태는 언론인의 직업적 양심에 정면으로 반한다. 언론인들은 각자의 양심을 언론인이라는 직업 속에 구체화하고 실현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친 언론노조 구성원들은 언론인의 양심이 단순히 개인의 신념에 기초한 주관적 양심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

'편파보도', '허위보도', '여론조작' 등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보호하는 영역이 아니다. '편파보도', '허위보도', '여론조작' 등을 언론인의 양심이라는 미명 하에 포장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언론인은 취재, 보도 과정에서 개인의 주관적 양심을 최대한 배제하고 직업적, 객관적 양심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한다. 대한민국 언론, 특히 공영언론이 더 이상 불공정방송, 편파방송, 근거 없는 의혹제기에 매몰되지 않고 언론의 본질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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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만큼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시작됐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정부가 폐업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 채무를 최대 90% 탕감해주고 청년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금융당국의 잇따른 해명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달러 가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등함에 따라 세계 경제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10만원 저축시, 10만원 지원". 청년내일저축 모집 개시

보건복지부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을 개시.

가입자는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까지 수령이 가능.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인 청년.

다만 기존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으며, 추가적립액도 1(본인) 대 1(정부)이 아닌 1대 3으로,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때 총 1천44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날부터 2주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는 한편, 이후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을 받기로.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 대상자가 선정되며 선정 직후부터 통장 개설 및 입금이 이뤄질 예정.

◆ '빚투 탕감' 논란에 민생금융대책 혼란. 금융위원장 해명까지

금융위원회가 청년특례 프로그램의 도입배경에 '주식·가상자산 투자자 손실'을 언급한 것과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

정부의 채무조정 지원책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은 지난 14일 대책 발표 당일부터 제기됐는데, 특히 금융위가 청년특례 프로그램의 도입배경에 '주식·가상자산 투자자 손실'을 언급한 외환 시장에 관하여 게 논란 확대의 불씨.

저신용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세금을 들여 '빚투(빚내서 투자)'로 손해를 본 청년층의 대출을 탕감해주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회자하면서 20∼30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확산.

여론이 악화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투자실패자 지원대책이 아니다"라고 직접 진화에 나섰는데. 그는 "현실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 발표 자료에 '투자 손실' 얘기가 들어갔다"며 "해당 표현이 도덕적해이 논란을 촉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시인하기도.

◆ 美달러 외환 시장에 관하여 강세 역대 최고 수준. 세계경제 압박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과 유럽 경제난 심화로 달러 가치가 오르고 있다고 보도.

WSJ이 집계하는 달러지수는 최근 20년 만의 최고치로 치솟았고, 블룸버그 달러지수도 지난 14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

달러 강세는 신흥국에도 부정적인데, 원유와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달러로 표시되므로 달러 강세는 이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을 의미하며 신흥국의 달러 표시 부채의 상환 부담도 덩달아 상승.

실제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올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에서 해외 자금이 710억달러(약 93조5천억원) 빠져나가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아시아 지수(일본 제외)가 20%나 하락.

이 중 한국과 대만 등 기술주 비중이 큰 국가들의 경우 채권 금리 상승과 경기침체 우려가 이들 증시의 평가가치(밸류에이션)와 수요 전망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취약해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보도.

◆ 대출금리 7%땐. DSR 90% 초과 대출자 120만명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이를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대출 원리금도 못 갚는 사람이 190만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

특히 금융당국은 금리가 높은 대부업,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외환 시장에 관하여 자영업자의 다중 채무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2금융권의 민간 중금리대출 상한선을 재조정하는 등 중·저신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

올해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1천616조2천억원으로, 평균 금리(3.96%)가 3%포인트 상승하면 대출자 1천646만명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경우가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만 차감해도 원리금을 못 갚는 대출자를 의미하는 DSR 90% 초과 차주는 평균 금리(3.96%)가 3%포인트 상승할 경우 9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30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이런 금리 상승기를 맞아 2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의 연착륙 유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 이창용·김주현 첫 회동…"거시경제·시장 안정에 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가 1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중구 한은 본관에서 첫 회동을 갖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경기 하방 위험 증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논의.

아울러 양 기관은 통화정책과 금융정책 간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공조하는 한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때를 대비해 금융 시스템 리스크도 함께 점검하기로.

또 가계부채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고,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파급효과를 살펴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

한은은 "앞으로도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이 격의 없이 만나는 기회를 수시로 마련하고, 실무진 간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

금융위원회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금융 부문별·시스템 리스크를 공동 점검하고, 가계 부채의 구조 및 체질 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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