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투자규모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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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Risk / Return (NPV / IRR) 분석을 통해 IT 프로젝트간 우선 순위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현실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리스크 리턴(Risk-Return)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데이터 확보와 모범사례(Best Practice) 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 Risk 경감하는 투자심의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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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종합 진단 및 대책 연구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부의 교육재정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교육재정을 결정하는 데는 정책적 의사결정의 근거 및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최근 고교무상교육, 유아교육특별회계, 교육복지, 대학재정,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양성 지원 등 교육재정 현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적정 투자 규모 및 투자 방안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유·초·중등교육재정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까지를 포함한 교육재정의 중·장기 진단과 대책,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다음의 목적을 갖는다. 첫째,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의 교육재정 중·장기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 둘째, 2020년 중기재정 재정전략회의 교육재정 부문 안건 도출이다.

제2장에서는 먼저 국가재정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재정의 세입·세출 구조, 국가재정의 중·장기 전망, 이를 통한 국가재정의 진단을 시행했다.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은 현재까지 비교적 양호하였지만, 앞으로는 사회보험 분야의 대규모 재정 부담이 기다리고 있고, 그간 양호했던 일반재정의 국가채무상황도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국가재정과 교육재정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OECD COFOG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중위권 국가들 대비 현저히 낮지만, 교육 및 경제 분야 지출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중위권 국가들보다 다소 낮았다. 앞으로 사회보험 분야에서 대규모의 국민부담이 발생할 것이고, 일반재정의 국가채무도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을 전망할 수 있었다. 교육재정은 정부 전체 재정에서 장기간(1970~2017) 매우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변화하는 교육재정 현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 지출이 전 국민의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유아교육재정을 진단하고 전망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유아교육재정의 배경 및 유아교육 재정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유치원교육은 교육의 출발선 평등과 충분한 교육적 경험 제공의 차원에서 국가책임으로 진행하려는 의지가 높다. 하지만 국·공립유치원이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보다 비용적 부담이 크고, 여러 부문에서 서비스 불평등이 발생하는 현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유아교육 재정정책의 변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현황, 유아교육재정 현황을 검토했다. 누리과정 도입 이후 유아교육재정은 지원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유아교육재정의 성과는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지원,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 비율 40% 확대라는 과제 이행 기반 마련, 저소득층 유아교육 기회 확대, 설립형태별 유치원 간 서비스 개선 노력 등이다. 유아교육 환경 변화 및 신수요를 전망하고 원아 1인당의 교육비 산정을 통해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지방교육재정(초·중등교육재정)의 현황 분석과 소요재정을 추정하였다.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의 지원금 및 자치단체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재정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지방교육재정 산출에는 시·도교육청 하의 학생 수,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적정투자규모 결정 수 등의 증감현황이 적용되며, 인건비, 운영비,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총 규모가 결정된다. 그동안 새롭게 발생하는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은 2020년 20.79%로 인상되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은 세입의 안정성이 낮은 문제, 국세 수입 및 지방세 수입 때문에 영향을 받는 등의 문제, 확보 및 배분의 자주성 미흡,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 과다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향후 인구변화, 제도 변화 등의 환경적 요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교부금 규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또 향후 지방교육재정에는 누리과정지원, 고교무상교육, 미래형 학교 공간 사업, 고교학점제, 사회취약계층 복지 수요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각각의 정책사업의 소요재정을 추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교육여건 지표(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등)는 OECD 평균치와 유사하여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원한다면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제5장에서는 고등교육재정의 확충 필요성을 살펴보고, 수요를 전망하였다. 이를위해 고등교육재정 총 규모, 정부예산과의 비교, 경제 규모 대비 고등교육 투자현황,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현황, 등록금 및 장학금 변화, OECD 국가들과의 비교 등을 실시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은 OECD 국가와 비교 시 1인당 정부 공교육비가 2배가량 차이가 나,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한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대학진학률이 높아 민간이 부담하는 고등교육 공교육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11년 이후부터 고등교육 예산은 명목상 증가했지만 2012년 본격 시행되었던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고등교육 예산 규모는 미흡한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을 양적으로 확대해왔지만, 성과 중심적 평가 및 대학 구조조정 등과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그래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고등교육 재정의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존재한다. 향후 4차 산업혁명 대비 대학 교육과정과 시설의 첨단화가 필요하고, 학생 감소가 유발할, 대학 재정여건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생존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향후 필요한 고등교육 재정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였다. 그 방법으로는 크게 국가 경제 규모 및 학생 1인당 교육비를 활용한 방법이며, 현재의 재정지원 수준(13조 원)보다 2배 이상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제6장에서는 평생교육재정의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평생교육재정의 배경을 검토 하였다. 저출산, 고령화가 시작되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적정투자규모 결정 진입하면서 성인교육, 단기 직업전환교육, 재취업교육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처럼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국가적 관심이 증가하지만, 중앙부처 교육부 예산은 1% 수준에 못 미친다. 평생교육은 특히 현재의 고등교육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정부는 대학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의 형태로 대학과 평생교육을 연결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평생교육 정책 중 하나로서 고등교육과 연계 추진하는 본 사업은 여전히 성인학습자의 다양성을 충족하기에는 미흡하고,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기에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 향후 평생교육은 전 세계적 확대 추세를 따라갈 것이고, 무엇보다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 욕구, 평생직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등으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이에 맞추어 평생교육 신수요에 대한 대비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의 신수요로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시스템, 대학과 연계된 사회안전망 기능, 중등 이후의 직업교육,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비한 계속교육 및 후 진학 교육수요 등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앞 장에서 살펴본 교육재정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크게 유·초중등교육재정과 고등교육재정으로 구분하였다. 유·초중등교육재정에서는 크게 3가지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는데, 첫째, 현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유지하면서 신수요 및 대규모 재정수요를 흡수, 둘째, 재정수요를 고려한 교부금 규모 산정, 셋째, 교육세(국세분) 활용으로 고등 및 평생교육에 투자 확대 등이다. 고등교육재정에서는 크게 4가지 정책대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적정투자규모 결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또는 고등교육재정의 일정 비율 확보 및 특별법 제정으로 한시적 재정 확보 등의 법제화를 통한 방법, 둘째, 교육세(국세분)를 활용한 특별회계 신설, 셋째, 민간재원을 통한 확보, 넷째, 대학재정지원의 다층화 전략 수립 적정투자규모 결정 및 추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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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일반균형이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교통 서비스 가격의 변동에 따라 교통투자의 적정 규모가 어떻게 적정투자규모 결정 변동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틀은 교통 중심의 동태 연산일반균형모형으로 1개 소비자-1개 정부-10개 생산자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경제 성장이 향상되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교통투자 수요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이 0%일 경우 투자 수요는 국내총생산 대비 2.939~2.944%로 추정되었으며, 성장률이 2%일 경우 3.606~3.611%, 성장률이 4%일 경우 4.240~4.245% 등으로 나타났다. 각 성장 대안별로 국내총생산 대비 교통투자 수요 비중 범위가 0.01% 포인트 미만이라는 점에서 투자 수요에 미치는 가격 요인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교통투자 수요 추정치는 경제 주체의 효율성을 목표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목적 함수를 지역 균형 개발, 소득 배분, 고용 효과의 극대화, 물가 상승 억제 등으로 변경한다면 교통투자 수요 값이 달라질 수 있다.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ransportation Investment #Optimality #연산일반균형모형 #교통투자 #적정 규모

I. 문제의 제기
II. 방법론
III. 교통투자 수요 추정
IV.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당사의 주식운용 스타일은 적정투자규모 결정 전통적인 상향식 분석('Bottom-up')에 하향식 결정('Top-down') 방식을 혼합한 형태로서, 기업의 내재적인 가치 분석에 더해 끊임 없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투자기회를 포착하는 액티브한 운용 ('Active management') 스타일입니다.

[Bottom-Up] : 내재가치분석에 기반, 시장의 구조적 변화 및 트렌트 분석
[Top-Down] : 시장의 변화에서 적극적 투자기회 포착, 시장상황에 대한 합리적 대응
[Research Based Model Portfolio] : MIDAS 내부의 리서치 역량과 축적된 투자 경험에 바탕을 둔 주식포트폴리오 운용
=> 안정적 초과수익 추구 (적정투자규모 결정 리스크 관리를 통한 적정수익률 창출)

  • 필요 시 펀드별 파생상품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추가합니다.
  • 당사의 주식운용 스타일은 전통적인 Bottom-Up방식에 Top-Down방식의 혼합 형태입니다.
  • 팀운용제와 모델포트폴리오에 기반을 둔 Active Management 스타일입니다.
  • 정보의 속도와 다향한 원천에 주안점을 둡니다.
  • 별도의 리서치인력들의 담당섹터에 대한 책임있는 분석 및 펀드매니저의 판단을 종합하여 시너지를 추구하고 이를 모델포트폴리오에 반영함으로써 회사의 투자결정에 반영합니다.

주식운용 프로세스

주식운용 프로세스

섹터 매니저가 관리하는 '섹터 펀드'들이 모여 '투자 유니버스'를 형성하고, 투자위원회를 통해 '모델 포트폴리오'가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펀드매니저가 세부 스타일별로 '실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개별 펀드를 운용합니다.

[투자위원회] : 펀드운용전략 수립 및 투자 Universe 결정, Model Portfolio 확정
[리스크&컴플라이언스 관리위원회] : Compliance 사항 점검, 위험관리
[주요운용파트 리서치 전담인력] : 투자유니버스 구성, 모델포트폴리오 구성 => SETOR FUND
[MODEL PORTFOLIO] : 섹터간 비중 조절
[주요운용파트] : 모델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실제 포트폴리오 운용 => 스타일별 펀드 운용

  • 리서치 전담인력의 섹터매니저가 관리하는 업종별 섹터 펀드를 기반으로, 투자위원회가 모델포트폴리오를 확정합니다.
  • 주식운용본부의 펀드매니저들은 모델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실제 펀드를 운용합니다.
  • 투자위원회는 투자 Universe / 모델포트폴리오 확정, 주식편입비 가이드라인 등 펀드운용전략의 수립을 담당합니다.

투자의사결정 체계

  • 정량 & 정성 평가를 통한 스크리닝
  • 유니버스 편출입은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시총 상위 대형종목기본 편입 후 지속적인 리서치 진행

Fundamental
Stock Research
& Valuation

  • 섹터 담당자의 심층 분석
  • 섹터 담당자의 Fair Value
  • 리서치 담당 인력이 주 3회 이상 기업 방문을 통해 유니버스 종목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 섹터 담당자 책임하에 투자종목 선정
  • 섹터 펀드 투자종목 구성
  • 모델포트폴리오 구성
  • 개별 기업 리스크 및 포트폴리오 리스크 점검
  • 투자스타일의 연속성 체크
  •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기적 리뷰와 스트레스 테스트
  • Sell Discipline 적용
  • MP를 일정 비율 이상 추종
  • MP외 종목에 대한 담당 매니저가 유니버스내 종목에서 재량권 행사
  •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한 자산 배분 전략 수행
  • 투자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리서치 및 리스크 점검
  • Sell Discipline 적용

리서치 프로세스

섹터매니저 시스템

리서치 인력은 개별 종목을 발굴, 추천하는 데 역량이 국한되지 않고, 주요 업종별 담당 권한이 부여된 섹터 매니저로서 개별 '섹터 펀드' 를 관리합니다. 당사는 책임감 있는 리서치 역량을 적정투자규모 결정 강화하고자 합니다.

  • 업종별 중요정보 파악
  • Process, Network 개발
  • 업종지식 시스템화

Sector Portfolio
Bottom-Up Play

  • 소업중간 비중조절 기능 포함
  • 해당지수 고려 Sector Index 생성, 평가사용
  • Sector Fund + Sector 비중조절

모델 포트폴리오 선정과정

  • 문제시 될 수 있는 종목 제외 (관리종목, 자본잠식, 3년간 적자지속,회계감사 부적정 기업)
  • 업종 담당자들이 시가총액, 투자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섹터별로 Midas Stock Universe 선정
  • 섹터펀드 포트폴리오 고려, 업종비중 조절 후 Model Portfolio 선정
  • 실제펀드에서 일정비율 이상 의무 편입
  • 나머지 부분도 유니버스 이내에서만 투자가능
  • 유니버스 List에서 섹터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담당 섹터매니저가 직접 관리하여 책임과 전문성을 높입니다.
  • 투자대상기업을 유니버스내로 제한하여 펀드매니저가 위험도 높은 개별종목에 임의로 투자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적정투자규모 결정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재산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신탁업자에게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경제 상황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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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투자규모 결정

황문기 BAH코리아 이사

뉴욕주립대학교 MBA, 어니스트 & 영 및 PwC 등에서 다수의 프로젝트 컨설팅 수행, 부즈알렌 해밀턴코리아 이사 재직 중

부즈알렌의 IT거버넌스 품질 범주는 과 같이 정의하고 현행 IT거버넌스에 대한 빠른 평가를 통해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한다. 최적의 IT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5개의 기준 가운데 1b에 표시된 IT 자원에 대한 거버넌스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IT 비용과 IT 투자효과를 극대화 방안을 위한 선진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전략적 IT 비용 관점에서 기업의 IT 시스템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1)에 대해 규모 및 구조 관점에서의 이슈가 상존하고 있다. 먼저 현재 소요되고 있는 IT 비용이 기업의 규모에 비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양적인(Quantitative) 관점과 집행 되어지는 IT 예산의 자본비용(Capital Expenditure)과 운영비용(Operational Expenditure)의 비율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질적인(Qualitative) 관점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

기업의 IT 비용 운영형태에 대한 미국 가트너 그룹의 미국 500대 기업의 설문결과를 분석한 서베이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IT 비용규모 및 구조에 대한 시사점은 와 같다. 13개 적정투자규모 결정 전 업종에 걸친 기업의 매출액 대비 IT 예산규모는 평균 3.7%로 나타나고 있으며 IT Spending 중 IT 자본적 예산은 평균 34%를 보이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IT 예산집행의 의사결정 시 중요한 참고기준이 되고 있다.

적정투자규모 결정
미국 가트너 그룹에서 매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IT 비용 서베이 데이터와 TCO(Total Cost Ownership) 벤치마크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IT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트너그룹의 설문조사 결과와 2007년 국내 선도 은행들의 IT 비용을 비교하여 본 결과는 와 같다.


국내 은행권의 IT 매출액 대비 IT 투자예산은 글로벌 뱅크의 3.9%, IT 자본예산은 2.7%에 많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국내 선도은행의 IT 예산의 양적, 질적인 면에서 개선할 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매출액 대비 IT 자본예산(Capital Expenditure)면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IT 예산집행에 있어 향후 CIO/CFO 등 경영진들의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최적의 IT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IT 조직과 IT 투자관리의 예를 들 수 있다. IT 투자관리에 대한 IT 비용을 단순 비용 절감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불필요한 비용의 최소화 및 비즈니스 효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IT 비용을 줄이는 기존의 시각에서 향후에는 ‘IT 비용 = 투자’ 라는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이익 중심의 관리기준과 적정수준의 신규 IT 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전략적 IT 비용과 함께 중요한 사안은 IT 투자의 위험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법에 의한 IT 투자 대안들에 대한 평가 및 ROI 확보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의 북미 선진기업의 IT 투자가 꾸준히 증가되면서 IT 투자실패 가능성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급속한 IT 기술의 발전과 실제 적용에 있어서 증가하는 리스크(Risk)를 감안한 IT 투자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IT 투자평가 대안 중에 ‘관리 레벨’에서의 통제 프로세스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진기업의 IT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심사 기준 살펴 보면 과 같이 세가지 기준 즉, 적정투자규모 결정 전략적 가치 평가, 비즈니스 가치 평가 및 투자 위험도 평가로 세분화하여 수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기존의 비즈니스 전략적 가치평가와 가치평가위주의 관점에서 특히 투자위험도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IT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산정하고 이를 경감하기 위한 투자 위험도 평가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영역별 투자 평가에 대한 결과를 취합 및 집계하여 최종적인 심의 결과가 정리되어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은 개념적인 수준의 IT 투자심의 사례를 개념적인 수준에서 보여주고 있는 데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기업의 상황에 맞는 영역별 가중치(weight)와 점수 scale을 정의가 필요하며 특히 질적인 요소(Quantitative)에서는 평가데이터(전략 동기화와 Risk-Return 포트폴리오 관리)에 기반한 데이터와 선진사례 확보가 필요하다.


의 사례는 IT 프로젝트 투자 심의는 상기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수행되며, 각 영역별 정량화된 점수(Score)를 산출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투자 위험도 평가영역에서는 프로젝트 Risk를 평가함에 있어 LOK(Level of Knowledge)와 LOR(Level of Risk) 두 가지 평가요소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시간에 따른 프로젝트 지식의 증가와 통제활동으로 인한 Risk 감소가 2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여 전체 투자 위험도를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Risk / Return (NPV / IRR) 분석을 통해 IT 프로젝트간 우선 순위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현실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리스크 리턴(Risk-Return)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데이터 확보와 모범사례(Best Practice) 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 Risk 경감하는 투자심의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조직의 위험 및 기대 성과는 동일한 프로파일 기준의 분류에 의한 것이라도 어떻게 프로젝트 우선 순위가 결정되는 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이는 조직마다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젝트 우선순위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믹스(Portfolio Mix)를 결정할 때에 프로젝트간 상호의존성과 인과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프로젝트 투자의사 결정을 위해서 리스크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선진동향을 볼 때 국내에서도 IT 자원에 대한 거버넌스 실행력 제고를 위한 IT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개념이 IT거버넌스 최적화를 위한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해본다.

적정투자규모 결정


한양공대, 브뤼셀대학원(석사) ,목포대 대학원(박사) 졸업, 제 15회 기술고등고시합격(1979년), 체신부 임용(1980), 현재 KTF 부사장(정보서비스 부문장).
KTF는 IT거버넌스 관점에서 IT투자성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중요한 자원인 비용에 대한 의사결정 모델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IT 비용 관리체계 개선과 분석 방안의 개선을 선행하였다.

IT비용관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IT비용관리 목적에 따라 사전적 관리 방법과 사후적 관리 목적으로 나뉘게 된다. 사전적 관리 목적에 따른 IT 비용 관리 모델은 IT를 중심으로 비용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 총 사용 비용 관점에서의 TCO 모델을 사용한다.

사후적 관리 목적에 따른 IT 비용 관리 모델은 회계중심의 관점으로 비용 통제를 위해 비용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사용원천에 비용을 배부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용귀속(Charge-bac, 이하 차지백) 모델을 사용한다. IT 차지백모델은 부서별 IT비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IT비용에 대한 항목별 관리를 통하여 향후 사용부서가 비용의 개념을 갖고 IT자원을 절감할 수 있는 영역을 도출할 수 있다.

IT비용 모델 수립은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IT비용을 IT성과와 비교하고 IT자원에 대한 엄정한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IT성과 창출과 IT비용절감을 가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또한 객관적인 IT비용을 시스템별/부서별/서비스별로 산정하여 IT투자 프로세스가 정량적 기준에 따라 추진되도록 하여 효과적인 IT투자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된다.


사전적인 관리 목적을 위한 비용 예측 모델은 정보시스템 보유에 따라 적정투자규모 결정 발생하는 시스템 구축 비용 및 구축 후 정착/유지 비용 관련한 총 발생 원가를 산정하는 TCO모델로 KTF IT의 경우 신규 사업에 대해 TCO 개념을 적용하여 구축 후 향후 5년간 발생하게 되는 운영비용을 포함하여 ROI를 판단하고 있다. 사후적 관리 목적인 IT비용관리는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맥락에서 IT투자와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수혜부서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총 IT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어렵고 조직은 여전히 회계체계에 의존함에 따라 이를 사용자에게 직접 귀속시키기는 매우 적정투자규모 결정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수익창출부서(Profit Center)에 IT부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IT예산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비용 책정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량 또는 사용자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해당 금액을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실제 비용과 사용 정도에 근거한 IT 총 비용을 공평하게 사용자에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을 IT 비용귀속모델이라 한다.

IT비용 귀속모델 등장
KTF IT의 경우 IT 비용은 대부분 사업부서의 SR(Service Request)의 증가 및 시스템의 증가로 인해 매년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고 있다. 전사 예산관리부서로부터 매년 늘어나는 IT 비용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명해야한다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는 차지백모델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차지백 모델 수립을 통해 현업부서에 객관화된 비용내역 제공 및 비용추적이 가능해지며 차지백 모델 및 배부 기준을 정의 및 관리하여 IT의 역할과 생산 효율 제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IT 위상 및 역할에 대한 전사 기여도의 객관화가 가능해지므로 향후 프로핏 센터(Profit center) 로의 전환 시 매출 개념의 도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비용 배부에 대한 전사적 합의가 필요하며 IT의 역할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측정과 평가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현업과의 SLA 체결을 통해 IT조직의 책임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KTF는 IT거버넌스 관점에서 IT투자성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중요한 자원인 비용에 대한 의사결정 모델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IT 비용 관리체계 개선과 분석 방안의 개선을 선행하였다. 또한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IT적정 예산을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IT예산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IT비용 분석 방안 개선을 위해 비용 분석의 현황 및 선진 IT비용 구조를 검토하여 비용대상과 항목을 확정하고 IT비용 데이터를 정비하고 분석을 시행하였다. KTF IT 비용 분석 분류체계 검토하고 IT 비용의 관리 대상인 비용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IT비용에 대한 항목별 비교에 통용되고 있는 비용 분류체계들을 검토하여 IT비용 분석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냈다.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된 분석이 가능한 비용 분석 모델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비용분석의 범위 및 방법을 정의하였고 공통비 배부 기준을 설정하였다. 2005년부터 실제로 비용 분석 모델에 따라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초기 비용 분석 데이터의 정확도 및 비교 자료의 미흡으로 다소 한계점이 있었으나 모델 적용이후부터 계약 비용 작성 개선, 운영 SM의 일관된 적용 등을 통하여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여가고 있다.

두 번째, 의사결정을 위한 IT비용 모델은 TCO 및 IT ROI 비용 모델을 참조하여 수립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사업계획 및 기본계획서 비용항목별 작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사업예산 수립 시 예산 편성의 목적으로 대략적인(Rough_) 수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정밀하지 않고 실제 사업 수행 시 예실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시 당시의 사업예산의 규모만을 감안하여 구축 이후 유지보수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KTF 비용관련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해외, 타사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운영비까지 고려한 TCO비용 모델을 수립했다. 현재 KTF에서는 IT 사업 계획 시 예산 규모 산정과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본 계획안 도출 시에 가치 평가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향후 신규 외주 개발 사업, H/W 및 S/W구매 사업으로 인한 추가 유지보수 비용을 연도별로 관리함으로써 향후 유지보수 비율에 대한 여측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으며, 개발 원가, 유지보수 원가 등에 대한 프레임웍을 구축함으로써 단위 사업 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 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IT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차기년도 예산의 적정 규모를 예측하고 요청하는 예산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 확보 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IT적정 예산 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현행 IT 예산 수립 과정을 진단하여 이슈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다. 차년도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정비 성격의 사업에 대한 예산 규모와 변동비 성격의 사업에 대한 예산 규모 산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기 전략과 경영지표, 경쟁사간의 동향 비교, 국내외 IT 트렌드 조사 및 IT 포트폴리오를 검토하여 타당한 수준의 예산 규모를 제시하고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향후 IT 비용 관리 모델의 객관화를 통해 IT투자성과체계에 대한 내재화의 기반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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