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및 장터 지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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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올해 스마트그리드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AMI용 전력량계 130만대를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조달청의 위탁구매 난항으로 지난해 맺은 연간단가계약의 70%인 약 90만대 보급에 그쳤다. 조달청이 올해 전력량계 위탁구매를 실시한 이후로 지금까지(12월 2일 기준)단 한 건의 거래 계약도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AMI용 거래 및 장터 지연 전력량계는 일명 스마트미터기로 지난 10월 사업자를 선정한 DCU와 PLC모뎀과 함께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전력기자재다.

한전은 올해 미보급분 40만대를 합쳐 내년에 230만대 상당의 AMI용 전력량계를 보급할 계획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마저도 불투명할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구매가 지연될수록 업계의 속내는 더 타들어간다. 전력량계 관급 최대 수요처인 한전에서 구매를 못하고 있으니 기업경영에 타격이 크다.

조달청의 위탁구매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조달청과 업계가 MAS(다수공급자계약) 등록가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량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 MAS 계약방식으로 이뤄진다.

업계는 조달청이 원가절감을 이유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MAS 입찰에 참여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20개가 넘는 전력량계 업체들 가운데 종합쇼핑몰에 신규 등록을 마친 곳은 단 2곳뿐이다. 이마저도 대기업이 포함돼 중기간 경쟁제품 선정 취지와 벗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전은 신규와 교체 등 수요로 인한 전력량계 보급에 차질을 빚자 지난해 계약한 4개 업체들과 올 연말까지 납품계약을 연장한 상태다.

한전 관계자는 “MAS 등록된 2개 업체만으로는 한전의 구매수요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택의 폭도 제한적이다”며 “조달청이 업계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래 및 장터 지연

지체상금이란?

지체보상금이라고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부담금

거래 및 장터 지연 일종의 패널티 성격으로 채권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전에 약정을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 목적도 있다.

지체상금의 계산

조달청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하지 않고 지체한 때에 지체상금을 부과

미이행 계약금액 X 지체일수 X

- 국가계약법 지체상금률 물품 제조‧구매 : 0.075%, 용역 및 기타 0.125% 등

- 지방계약법 지체상금률 물품 제조‧구매 : 0.08%, 용역 및 기타 0.13% 등

* 상세 내용은 아래 관련 규정 참고

지체상금의 법률적 성격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대체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있으나, 간혹 위약벌로 보는 판결도 있다.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제8조에 따라 결정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하나,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해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관급자재비도 도급자설치관급액은 포함되지만, 관급자설치관급액은 추정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 공고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도급자설치관급액) 계약업체가 자재를 사와서 설치까지 하는 비용
→ 추정금액에 포함

* (관급자설치관급액) 발주기관이 직접 자재(분리발주)를 별도 구매하여 공사
계약업체에 주면 설치는 공사계약업체가 함 → 추정금액에는 미포함

☞ 따라서 아래 공고상의 관급자설치관급금액 474,995,000원은 설치비이며, 자재비는 아님

공고 사례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종 : 토목공사업
1.6.2. 공사범위 : 도로건설공사 L=3.21km
ㅇ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교통안전시설공, 부대공 등

1.7. 추정금액 : 18,014,499,000원
ㅇ 추정가격 12,229,313,636원 + 부가가치세 1,222,931,364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 4,562,254,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474,995,000원

[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1. 공사: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압력센서 1점 (고압/ 50KG 저압/10KG)
- 용량제어및 FAN 3단제어전용 스위치
- 출력 접점 3점 (교번제어,ON/OFF 지연타이머)
- 설정압력 값 20KG 이상 0.1kgf/cm2 입력가능
- 설정압력 값 10KG 0.01kgf/cm2 입력가능
- 압력단위 (kgf/cm2,Mpa,Bar) 주문시 선택사항|0.5%FS|RS-485 MODBUS RTU (Option)

전원공급: 100-240V~ 10% 50-60hz,24VDC주문사양,
소모전류: 200mA
표시장치: 0.36" 3 Digit FND x 2 for HP & LP
압력레인지: -1.0~50(10,100,200,600) Kgf/cm2
출력접점: SPST 250V/ 3A ,SPDT 250V/ 3A
상용온도: -20~60℃ RH 60%
센서정밀도: (Option) (전류출력 레인지: 0-50Kgf/CM2 (4-20mA) R22,23,134,404,407,410,507 (냉매온도 환산기능 적용)


압력센서 2점 (저압/고압/차압스위치)
- 오일압력 차압 제어출력( 필터 및 입,츨력 차압 스위치 대체)
- 저압 1점,고압 1점,차압제어 1점
- 저압 / 고압 / 차압 지연타이머 내장
- 편차 ON 지연타이머 내장
- 설정압력값 0.1 kgf/㎠ 단위로 입력 가능
- 압력단위 (kgf/㎠,Mpa,Bar) 주문시 선택사항

전원공급: 100-240V~ 10% 50-60hz,24VDC 주문사양
소모전류: 200mA
표시장치: 0.36" 3 Digit FND x 2 for HP & LP
압력레인지: -1.0~50 Kgf/㎠ (Both Low & High)
출력접점: HPS & LPS SPDT 250V/ 3A DPS SPST 250V/3A
상용온도: -20~60℃ RH 60%
센서정밀도: 0.5%FS
통신적용: RS-485 MODBUS RTU (Option)
전류출력적용: (Option) (전류출력 레인지: 0-10 ~ 50Kgf/㎠ (4-20mA)) (냉매온도 환산기능 적용)

- 저압 차압 ON/ 고압 OFF 지연타이머 내장
- 편차 ON 지연타이머 내장
- 설정압력값 0.1kgf/㎠
- 압력단위(kgf/㎠ ,거래 및 장터 지연 MPa, bar)주문시 선택사항
- 압력레인지 : -0.1~50,30,20,10 kgf/㎠

압력센서 2점 (저압/고압)
- 저압제어 스위치 1점 추가형 (제상사이클,로딩/언로딩 압축기 용량제어 사용)
- 저압 2점,고압 1점
- 저압 ON/OFF 고압 OFF 지연타이머 내장
- 설정압력값 0.1 kgf/㎠ 단위로 입력 가능
- 압력단위 (kgf/㎠,Mpa,Bar) 주문시 선택사항

전원공급: 100-240V~ 10% 50-60hz,24VDC주문사양,
소모전류: 200mA
표시장치: 0.36" 3 Digit FND x 2 for HP & LP
압력레인지: -1.0~50 Kgf/㎠ (Both Low & High)
출력접점: HPS & LPS: SPDT 250V/ 3A
상용온도: -20~60℃ RH 60%
센서정밀도: 0.5%FS
통신적용: RS-485 MODBUS RTU (Option)
전류출력적용: (Option)
(전류출력 레인지: 0-10 ~ 50Kgf/㎠ (4-20mA))
R22,23,134,410,404,407,507(냉매온도 환산기능 적용)

‘입금은 했는데 배송은 깜깜’…중고장터 피해 예방 3원칙

시중 가격보다 좀 더 저렴하게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중고장터. 잘만 활용하면 생각보다 훨씬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지만 최근 이 중고장터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 대형서점이 직접 운영하는 중고장터 사이트의 모습. 이곳의 경우 정가보다 50~70% 할인된 책들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중고장터는 잘못 이용하면 사기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중고장터’ 관련 민원은 총 2,697건. 인터넷 중고장터와 관련된 민원은 주로 대규모 포털사이트의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민원 건수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접수된 관련 민원이 914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동기(‘12.1~4, 512건) 대비 79%나 상승했다.

피해 사례 역시 다양하다. 대학생 유보연 씨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다가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핸드백이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와있는 것을 보고, 거래 및 장터 지연 거래 및 장터 지연 구입했는데 알고보니 짝퉁이었다.”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야 해당사이트가 사과문을 게재하고 환불 절차를 진행해줘 금전적인 손해는 없었지만 이후론 온라인 쇼핑을 망설이게 된다.”고 설명했다.거래 및 장터 지연

중고장터에서 해외 명품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구입해본 경험이 있다는 직장인 허성연 씨는 “입금 후 판매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중고장터 사이트 담당자에게 연락해 항의했더니 며칠이 지나서야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보내겠다는 답장이 돌아왔다.”며 사기를 당할 뻔한 경험을 털어놨다.

국민권익위원회 노성래 담당자는 “최근 민원을 분석해보면. 휴대전화나 태블릿 등 통신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물품을 택배 등으로 수령하기로 약속하고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한 뒤 물품을 받지 못한 ‘통신기기 판매 사기’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올 들어 117건이 접수돼 가장 큰 폭(98%)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조 상품 판매 신고’도 올 들어 73건이나 접수돼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중고장터 관련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고장터와 관련된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중고장터와 관련된 민원이 올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장터 거래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연령은 인터넷 거래를 주로 이용하는 20대가 9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735건, 10대 554건 순으로, 20대와 30대는 ‘환불 이의’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40대와 50대는 ‘통신기기 판매 사기’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렇다면 중고장터를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결제이용, ▶구매 전 판매자 전과 확인, ▶택배 배송기간 경과 후 신고 세 가지를 강조했다.

중고장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사례는 ‘사기성 거래’이다. 지금까지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선 입금 후 물품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뒤 전화가 되지 않거나, 상품 상세 페이지에 소개된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을 보내는 경우, 그리고 무작정 입금부터 하라고 독촉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기’ 거래에 해당한다.

이런 사기성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안전결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안전결제란 구매자가 판매자의 통장계좌에 직접 돈을 보내지 않고, 미리 지정해둔 중개인에게 입금해 거래가 확실하게 끝날 때까지 돈을 보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청 민원 담당자는 “안전결제 이용이 다소 번거롭겠지만, 사기 피해를 당한 뒤에는 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안전결제를 이용해 물품을 거래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중고장터 판매자
중고장터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거래 및 장터 지연 전 판매자의 전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더치트(www.thecheat.co.kr)’를 활용하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다만, 모든 포털사이트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안전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므로, 이 경우 구매 전 판매자의 전과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판매자 전과는 거래 및 장터 지연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인 ‘더치트( www.thecheat.co.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대금 입금 전에는 반드시 상대방 전화번호로 통화를 해보고, 상대방의 계좌번호가 실명 계좌인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입금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 바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택배 배송기간 경과 후 신고하는 것이 좋다. 입금 거래 및 장터 지연 후 3~5일이 지나도 물품이 배송되지 않고 판매자와 연락도 되지 않을 때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반면, 중고장터를 통해 구입한 제품이 ‘위조’나 ‘가짜’ 제품으로 의심된다면 특허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조 제품이 의심되거나 위조 제품이라면, 상세한 내용과 함께 특허청에 민원고충을 신청하면 해당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가짜 물건을 제조하거나 유통·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미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노성래 담당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의 성격에 맞는 기관이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며 “인터넷 사기 등을 처리하는 경찰청이 2,139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했고, 위조 상품 사기 등을 거래 및 장터 지연 처리하는 특허청이 119건, 국방부가 11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다.

거래 및 장터 지연

프린터용지,복사기용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신문용지절지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다수공급자 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계약기한은 계약체결 시부터 3년 또는 공고종료일( 2026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 협 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단, 신규계약추진 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계약은 본 계약체결 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본 계약체결 전 연장된 기간의 납품요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제3조 (납품기한) ① 본 물품의 납품기한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규정납기를 원칙으로 하되, 재해복구 등 수요가 긴급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위 기간을 단축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다.

② 다만,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서상 최종납품기한이 규정납기를 초과할 경우 에는 조달요청서상의 납기로 하되, 최종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규정납기를 초과하여 납품요구 할 수 없다.

③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규격의 증량으로 인하여 수정 납품 요구된 경우 그 증량분에 대한 납품기한도 별도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4조 (납품요구 및 공급지역)① 1회 최소납품수량은 ( 1 상자 )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공급지역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가 협상 시 공급지역을 별도 제시한 경우는 해당지역 공급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

③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로 하되 도서지역(도서개발촉진법)의 경우 해상운임(최단거리)은 수요기관 부담으로 한다.

제5조( 녹색상품 )① 녹색상품 이란「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른다.

②위 조항에 따라 계약업체는 환경마크 인증을 얻어야 한다. 단, 원지회사가 환경관련 인증을 얻고 이를 계약업체가 공급받아 단순 가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원지회사로부터 원지를 공급 받아 제조하는 경우 환경마크는 사용불가하나 “이 제품은 환경마크 인증 원료의 친환경성을 유지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제품포장에 표기한 경우 녹색상품 에 해당

- 환경마크 인증 원료명 : “XX사의 원지”를 제품포장에 표기한 경우 녹색상품 에 해당

③위 인증표시 관련 사항은 규격서에 반드시 명시한다.

제6조(국방물자) 국방부 및 국방부 산하 예하 군부대에서 요청한 물량 중 국채분(국고채무 부담행위)은 납품기한 내 납품하고, 대금청구는 익년도에 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본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프린트및복사용지 다수공급자 계약추가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다수공급자 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의 계약기한은 계약체결 시부터 3년 또는 공고종료일( 2026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단, 신규계약추진 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계약은 본 계약체결 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본 계약체결 전 연장된 기간의 납품요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제3조 (납품기한)①본 물품의 납품기한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규정납기를 원칙으로 하되, 재해복구 등 수요가 긴급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위 기간을 단축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다.

②다만,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서상 최종납품기한이 규정납기를 초과할 경우에는 조달요청서상의 납기로 하되, 최종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규정납기를 초과 하여 납품요구 할 수 없다.

③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규격의 증량으로 인하여 수정 납품 요구된 경우 그 증량분에 대한 납품기한도 별도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4조 (납품요구 및 공급지역, 인도조건 등)① 1회 최소납품수량은 ( 1상자 ) 이상 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공급지역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가 협상 시 공급지역을 별도 제시한 경우는 해당지역 공급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

③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로 하되 도서지역(도서개발촉진법)의 경우 해상운임(최단거리)은 수요기관 부담으로 한다.

제5조( 녹색상품 )① 녹색상품 이란「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른다.

②위 조항에 따라 복사용지 건식2종 계약업체는 환경마크 또는 GR마크 등 인증을 얻어야 한다. 단, 원지회사가 환경관련 인증을 얻고 이를 계약업체가 공급받아 단순 가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원지회사의 공급을 받아 제조하는 경우 환경마크는 사용불가하나 “이 제품은 환경마크 인증 원료의 친환경성을 유지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제품포장에 표기한 경우 녹색상품 에 해당

-환경마크 인증 원료명 : “XX사의 원지”를 제품포장에 표기한 경우 녹색상품 에 해당

2. GR마크 인증을 받은 원지회사의 공급을 받아 제조하는 경우 GR마크는 사용불가하나 원지회사의 동의를 얻고 “동제품은 GR인증( )을 획득한 XX사의 원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표기한 경우 녹색상품 에 해당

③위 인증표시 관련 사항은 규격서에 반드시 명시한다.

제6조(국방물자) 국방부 및 국방부 산하 예하 군부대에서 요청한 물량 중 국채분(국고채무 부담행위)은 납품기한 내 납품하고, 대금청구는 익년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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