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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 5 시간 전 (2022년 07월 21일 17:13)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2년 유예… 2025년부터 적용

주식 시장 5 시간 전 (2022년 07월 21일 17:13)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2년 유예… 2025년부터 적용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2년 유예… 2025년부터 적용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은 기존 2023년 1월1일에서 2년 미뤄진 2025년 1월1일로 변경된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들이 세금 인프라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년 연기된 바 있다. 이번에 2년 더 유예되면서 본투자 심의 기존 시행 시점이었던 2022년 1월 1일에서 3년 미뤄지게 됐다.

이번 개편안은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이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국정과제 내용을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소득 구분과 과세 방법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의 세율은 20%다. 비과세 구간은 250만원으로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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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웅섭
  • 입력 2022.03.15 10:09
  • 수정 2022.03.15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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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창전동 행정복지센터·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가 재건축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지역의 만성적 본투자 심의 불법주차 문제 해소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입로를 확보해 주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사업'과 농촌지역 다양한 공동체 공간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사업'이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새로운 복합청사로 거듭나게 됐다.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지역은 과거 건축기준에 의거 주택이 건립되어 부설주차장이 확보되지 못한 건물들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만연하나,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특성상 인근에 주차장 부지 확보가 곤란한 상태로서 만성적인 골목 불법주차가 발생하고 있다.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조감도. 사진=이천시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조감도. 사진=이천시

또 창전동 청사는 1983년 건립돼 39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기존 청사면적이 1,510㎡에 불과하고 현재 지붕을 경량철골구조로 증축해 사용하고 있으나 내진성능평가 결과 사용제한·보강조치가 필요한 상태로 부족한 주민학습센터 및 주민 거점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사업은 2019년 노후읍면동 청사 재건축 계획수립을 통해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고, 2021년 수영장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해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고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했다.

도는 사업규모가 너무 과다하고 수영장은 체육시설과 연계하라는 재검토 의견이 있었고, 이에 시는 2021년 12월 수영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8,360㎡에 주차면수 195면의 총사업비 195억 원 지하2층 지상3층의 사업규모로 2022년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재 도전한 결과 통과했다.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은 2022년까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에 착공해 2025년 준공 할 예정이다.

1985년 증축돼 38년이상 경과돼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는 침체된 장호원읍의 도시 활성화를 위해 복합문화센터, 아이돌봄센터 등이 포함한 복합청사로써 건축연면적 2,568㎡, 총사업비 80억 원 지하2층 지상3층의 사업규모로 2022년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재 도전한 결과 통과했다.

본 장호원읍 본투자 심의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약하여 추진하는 장호원읍 농촌중심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2023년에 착공해 2025년 준공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및 본투자 심의 장호원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을 통해 지역의 만성적 불법주차 문제 해소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입로 확보 등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의 행정 만족도 증진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이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1차 경기도 제1투자심사위원회(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되어 국비 본투자 심의 79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은 2020년 투자심사에서 재검토됐으나, 현장여건 등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규정 상 서면심의 본투자 심의 대상임에도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통해 대면심의로 변경했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도 해양수산과 등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 국회의원 및 도의원 등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금회 경기도 투자심사를 통과했다.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의 위치는 평택항 新국제여객터미널이 건설되는 포승읍 신영리부터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이 조성되는 현덕면 권관리까지 약 6.5㎞구간이다. 해당 배수로는 평택항 및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항만측 호안축조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성된 반폐쇄성 입지의 배수로이고, 현재에도 해수의 밀물과 썰물에 의해 해수면 조차가 발생하고 있다.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배경은 2016년부터 평택시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간의 행정협력회를 통해 2016년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배수로 정비계획을 반영하고 2018년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평택시는 해당사업의 국비(79억원) 확보를 위해 2019년 평택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2020년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국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절차인 경기도 투자심사를 금회에 통과했다.

사업내용은 평택해수청에서 배수로 구간의 해안 측 호안을 축조하고 평택시에서는 축조한 호안 배면부지를 매립해 폭6m 규모의 해양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연장 12km 개설하고, 매립지 거점에 야생화단지, 생태관찰체험장, 친수공원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사업대상지 주변에서 추진되고 있는 본투자 심의 개별 사업을 연계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지 남측에는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권관리 수변 친수공간, 평택호 관광단지,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사업지 중간에는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포승BIX가 추진 중이고, 북측에 추진 중인 평택항 新국제여객터미널 건설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사업(現국제여객터미널 부지 및 新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친수공간 조성,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등을 연결하게 될 예정이다.본투자 심의

따라서, 기존의 산업・물류 위주의 평택항에서 문화, 관광, 휴식, 레저 공간이 더해지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바다 관광 명소화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다소 불편했던 평택항 접근성도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기존에 이용 중인 국도38호선과 평택~제천간 고속도로에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이화~삼계간 도로건설이 더해져 남부도심지와 고덕국제신도시를 연결할 예정이다.

[금융권취업] JKL Parners – 투자본부 내 PEF운용/투자심사 보조역 인턴 채용 ~ 08/12

JKL Partners는 약 8,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독립계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현재 국내 주요 연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활발하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활발한 투자 활동으로 인하여 JKL Partners에서는 업무를 도와주실 인턴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본 포지션은 사모펀드, M&A 등에 관심 있는 분들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본투자 심의 될 것입니다.

: JKL Partners 투자본부 내 PEF운용/투자심사 보조

: 시장조사, 업무자료(Word, Excel, PowerPoint) 작성 등 업무 지원

1) 국내외 대학 재학생, 휴학생 또는 졸업생 (전공무관)

2) 기본적인 재무, 회계지식 보유자 선호

3) 외국어 능력 우대 (영어 or 중국어, 필수 아님)

4) 컴퓨터 활용능력 (Word, Excel, PowerPoint 등)

1) 근무기간: 2016년 9월 1일 ~ 10월 31일

2) 2차 심사: 면접전형 (서류전형 본투자 심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지원마감: 2016년 8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자료사진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자료사진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 자치연수원 제천이전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충북도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자치연수원 이전계획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충북도의회 38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허창원(더불어민주당·청주4선거구) 의원이 대집행부질문에서 충북자치연수원 제천이전보다 공무원휴양시설을 건립하는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고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허 의원은 충북도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면서 다양한 꼼수를 써 심사서류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이날 김장회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15개월에 걸친 연구용역이 지난 6월 30일까지 인데 7월 13일 제출한 결과에는 경제BC가 0.489였고, 16일에는 0.21이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 서류에는 0.23으로 제출했는데 왜 이렇게 BC결과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허 의원은 “도청 공무원이 충북 자치연수원 이전과 관련해 경제성 검토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그런 것이냐”고 묻자, 김 행정부지사는 “말 그대로는 아니지만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는 경제보다는 정책타당성이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용역결과 경제타당성은 낮게 나왔다”며 “경제BC가 0.21로 낮게 나왔는데 이런 결과로 충북 자치연수원 이전사업이 설득력을 얻겠느냐”고 물었다.

김 행정부지사는 “경제적 타당성이 ‘1’은 돼야 하지만 0.21로 낮게 나왔다”며 “하지만 정책타당성 결과는 잘 나왔다”고 답했다.

김 행정부지사는 “충북자치연수원 제천이전은 국가적 아젠다인 국가 균형발전과 함께 도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팽배했고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를 위한 행복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과 자치연수원 이전, 농업기술원 분원설치 등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했다고 따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예전 수곡동에 법원과 검찰청이 있던 자리레 청렴연수원이 들어섰지만 지역경제는 곤두박질쳤다. 연수원의 특성상 지역경제발전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는 없다”며 “지사공약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는 충북 자치연수원에 증축부지가 있다”며 “이 부지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자료에도 누락돼 있다. 또 신청 당시 예비비가 빠져 있는 것도 비용 500억원이 넘을까봐 일부러 뺀 것 아니냐”고 따졌다.

허 의원은 “증축부지를 잔디구장으로 바꾼 것도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며 “전체적인 서류가 모두 제각각이다”고 물었다.

김 행정부지사는 “의원님에게 본투자 심의 전달된 일부 서류들은 중간 서류들이 간 것 같다”며 애둘러 설명했다.

허 의원은 “증축부지 등을 고려하면 충북 자치연수원 이전사업은 총 800억원이 넘게 들어갈 것 같다”며 “이런 에산이라면 연수원 이전보다 공무원 휴양시설을 건립해 지역경제를 살리는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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