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위한 직업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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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누구를 위한 D1인가 / 2019.09

*여기서 D1과 D2는 다음을 의미한다. 특수건강진단의 판정 소견으로 D1은 직업에 의한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를, D2는 직업 관련성이 적은 일반적인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오후 느즈막이 진료실 안으로 노동자 두 분이 불쑥 들어왔다. 그날도 200명 가까이 진료를 본 터라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남은 시간 버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최대한 사무적인 말투로 "한 분은 밖에서 기다리다 순서대로 들어오세요."라고 모두를위한 직업 했다. 쭈뼛쭈뼛 서 있던 두 분 중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 청력 재검 결과지를 내밀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이 친구 청력 검사결과입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양쪽 청력 모두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다. "청력이 모두를위한 직업 상당히 안 좋네요. 시끄러운 데서 오래 일하셨어요?"

"저랑 같은 팀에서 15년 동안 일해 온 친구입니다. 워낙 성실하고 착해서 건설현장 데리고 다니면서 용접도 가르치고 함께 먹고 자고 해왔는데 귀가 많이 안 좋다고 하네요. 이번에 들어가는 사업장에서는 D2(일반질병 유소견자) 판정 까지는 일을 할 수 있는데 D1(직업병 유소견자) 받으면 일 못한다고 합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왼쪽 청력은 어려서부터 안 좋아서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른쪽은 일하면서 나빠져버렸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오른쪽은 직업력, 소음성 난청의 특성, 손상된 정도까지 D1에 부합하는 소견이었다. 왼쪽이 안 들리니 오른쪽에 귀마개를 할 엄두도 못 내었을 것이다. 성실했다니 더욱 더…. 하지만 피곤함을 핑계로 사람이 얼마나 매정해질 수 있는가. 다소 짜증 섞인 말투가 튀어나왔다.

"제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한 두 분도 아니고 이전에 이런 소견으로 오셨던 분들은 모두 D1을 받아가셨는데 특별히 D2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 나오는 대로 제출하셔야겠어요."

"선생님, 이 친구 생계가 달려있어서 그렇습니다. 일하다가 좀 나빠지긴 했지만 일하는데 전혀 지장도 없고 이제 30대인 친구가 이렇게 되어버려서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정을 다 봐드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정에 맞춰 판정이 나가면 그 판정이 뭐가 됩니까."

그날 저녁 내내, '그 판정이 뭐가 됩니까'가 아닌 '그 판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하는 것이 그 노동자의 건강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터에서 망가진 귀 때문에 다시 일터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심지어 사업장에서는 D2는 채용이 되어도 D1은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소리를 못 듣는 것으로 발생하는 작업의 위험과는 상관없이, 직업 관련 소음성 난청이 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장이 채용을 꺼리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D1의 채용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건관리자에게 물어보면 백이면 백 소음에 대한 관리 감독이 들어올까봐 사업장에 D1 노동자가 아예 없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D1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강력한 소음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일까? 또는 배치 전 검진에서 D1을 받은 노동자를 채용한 것만으로도 그런 관리 감독이 시작되는 것일까?

전자에서도 제한적일 것이고, 적어도 후자에 있어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이 맞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배치 전 건강 진단이 노동자의 건강 보호 목적 이외에 (채용 상의 불이익과 같은)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결국 소음성 난청이 있는 노동자들만 보건관리자 혹은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인식과 배치 전 건강 진단의 잘못된 활용으로 채용 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제는 '소음성 난청을 가진 노동자를 채용'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용하지 않아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건관리자들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계도가 시급하다. 특수건강진단으로 발견된 직업병, D1의 97%가 소음성 난청임에도, 전혀 모두를위한 직업 관리되지 않는 노동 환경의 소음으로 인해 한 번, D1 판정자라는 낙인으로 또 한 번 고통 받는 노동자를 보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D1인가 되묻고 싶다.

태국이 국가 교육과 관련한 법적 규정을 마련한 것은 1997년 수정된 태국왕국 헌법이 최초다. 이어 정부는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수준 제고를 위해 2년 뒤 교육개혁을 단행하면서 ‘국가교육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지방분권화와 활성화 등을 명문화하고 모든 연령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평생 교육 촉진, 직업교육과 대학교육 활성화, 교사 전문성 개발 등을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모두를 위한 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 등 유네스코의 교육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며 학생들의 창의성과 모두를위한 직업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부터는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Moderate Class, More Knowledge’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 시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실 정규 수업을 줄이고 음악, 스포츠, 문학, 토론 등 다양한 교실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방과 후 오후 2시 30분부터 학교가 마련한 교실 밖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학교 제도

태국의 교육 체제는 정규 교육, 비정규교육(non-formal :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정식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하지만 학위나 학점이 제공되지 않는 형태), 비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 : 정식 교육과정이나 학위·학점이 제공되지 않는 형태) 3가지로 나뉜다.

정규 교육 체제에는 국·공·사립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종교학교, 국제학교 등이 포함된다. 2014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원 수는 64만 1793명으로 이중 초중등 공립학교에 40만2412명이 배치돼 있다. 학생 수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총 1336만 2513명으로 집계됐다.

학제는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에 해당되지만 12년 교육과정 모두 수업료 등이 법적으로 무료다.

학교 교육과정은 2개 학기로 나눠 운영된다. 초·중·고는 5월 15일 정도에 학기를 시작해 다음해 3월에 끝난다. 대학은 아세안의 다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8∼12월에 1학기, 1∼5월에 2학기를 운영한다.

초중등 과정에서 주요 교과는 태국어, 수학, 과학, 사회 및 종교·문화, 체육, 예술, 직업 기술, 외국어로 8개가 포함된다.

학교급별로 졸업 단계에서 국가성취도평가를 치른다. 특히 고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이 시험에 통과해야만 한다. 고교 졸업 대상자는 O-NET(Ordinary National Educational Test)과 A(Advanced)-NET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 시험 성적과 고교 3년의 내신 성적을 합산해 대학에 지원하게 된다.

대학의 학위 취득 자격 기준이나 명칭은 다른 국가와 동등한 수준을 맞추기 위해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 학년에 최소 이수 학점을 30학점으로 정하고, 정규 수업이나 실습 등에서 요구하는 학습량이나 기준을 정하고 있다.

△ 교원제도

교사가 되려면 전국 170개 일반대학의 교육학부에 교직과정(5년)을 거쳐 학사학위를 받아야 한다. 4년으로 운영되던 교사양성과정은 지난 2004년에 실습 기간 1년을 추가해 5년으로 개정됐다. 마지막 5학년에는 180일 동안 학교 현장에서 실습을 해야 한다. 졸업 후에도 1년 동안 학교에서 보조 교사로 실습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근에는 우수 교사 확보에 모두를위한 직업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44개 소수의 대학에서만 운영되던 교직 과정이 십여년 전부터 전국 일반대학에서 확대 운영되면서 학생들의 실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 산하 교원위원회나 교원단체 등에서는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교직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지식을 배우거나 새로운 교수법을 익히는 연수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지급하는 사업 등이 있다.

교사의 직책은 보조 교사부터 경력에 따라 K1~5단계로 나뉜다.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봉급액 기준도 법령으로 정해 놓고 있다. 2015년 기준, 보조교사의 최저 임금은 49만6838원이고 K5교사의 최고 임금은 253만5360원으로 직책에 따른 편차가 크다.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에는 임금 수준이 학교에 따라 다르다. 교육부 산하의 교직원위원회(OTEPC)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공립 교직원에 대한 지원 등 교원 처우와 사기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출랑롱콘 대학 교수

□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직업방송(사장 송영중)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강화를 위해,
○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진로직업 동영상*을 자신이 선호하는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접근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다양한 분야의 직업 정보 소개를 통해 학생에게는 올바른 직업가치관 확립, 진로 설계 및 미래의 직업 선택에, 학부모에게는 자녀 진로지도에 도움을 주는 동영상
○ 이번 사업은 공공정보 적극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정부 3.0』구현을 위해 진로직업 동영상을 보유중인 6개 기관*이 참여하여 ’13.12.부터 ‘14.3.까지 통합시스템을 개발하였고, ’14.5.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서, ‘14. 6.부터 시도교육청, 학교 등 원하는 모든 기관이 통합된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 교육부,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직업방송),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 (3개 기관) 충북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http://jinro.cbesr.go.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http://career.go.kr),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http://jinhak.or.kr)

□ 그동안 각 기관은 진로직업 동영상을 타 기관의 동영상 보유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적으로 제작·제공하여 특정 직업에 동영상이 편중되거나 정형화된 내용과 단발성 제작이 많고,
○ 기관별로 서비스를 함으로써 검색 체계가 미흡하여 원하는 자료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 이용자들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동영상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모두를위한 직업 이번 통합시스템 개발·보급을 계기로 기관별 동영상 추가 제작 시 중복·편중 제작을 방지하고, 신규 제작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통합 축적 제공함으로써 동영상에 대한 접근·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 이로써, 자신이 선호하는 기관 홈페이지에서 각 기관의 동영상을 통합적으로 검색·활용하는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 통합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모든 기관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http://www.worktv.or.kr)에서 오픈API* 인증 절차를 거쳐 통합시스템에 보유한 모든 동영상 자료를 자체 데이터베이스(DB)에 보유한 것과 같은 동일한 서비스로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 Open-API(Application Programmer Interface) :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자원을 개방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
○ 또한, 신규로 제작하여 통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므로 추가 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동영상 자료는 한국고용직업분류체계(직종별 중분류 24개)를 기반으로 분류하여 분류체계에 따른 검색 및 키워드 중심 검색이 모두 가능하여 원하는 직업분야 동영상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 기관별 홈페이지 검색화면은 동영상 검색을 위해 단순 검색창 또는 직업 종류별 카테고리 분류 등도 가능하여 원하는 방식대로 홈페이지 검색을 구성할 수 있다.

□ 앞으로 교육부는 진로직업 동영상 자료를 모두를위한 직업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동영상 스마트 앱을 개발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정책인 『정부 3.0』정책 취지에 따라 개인도 모바일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오픈API를 확대 제공하는 한편,
○ 정기적인 참여기관 협의회 개최 및 참여기관 확대를 통해 시스템 개선과 기관별 신규 동영상 제작 방향 논의를 활성화하여 진로직업 동영상 분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 해외·이색 직업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신규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추가 제작·제공할 계획이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국산업인력공단 ☎ 052-714-8293 직업방송팀장 이철민, 현상훈 대리

□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직업방송(사장 송영중)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강화를 위해,
○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진로직업 동영상*을 자신이 선호하는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접근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다양한 분야의 직업 정보 소개를 통해 학생에게는 올바른 직업가치관 확립, 진로 설계 및 미래의 직업 선택에, 학부모에게는 자녀 진로지도에 도움을 주는 동영상
○ 이번 사업은 공공정보 적극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정부 3.0』구현을 위해 진로직업 동영상을 보유중인 6개 기관*이 참여하여 ’13.12.부터 ‘14.3.까지 통합시스템을 개발하였고, ’14.5.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서, ‘14. 6.부터 시도교육청, 학교 등 원하는 모든 기관이 통합된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 교육부,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직업방송),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 (3개 기관) 충북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http://jinro.cbesr.go.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http://career.go.kr),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http://jinhak.or.kr)

□ 그동안 각 기관은 진로직업 동영상을 타 기관의 동영상 보유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적으로 제작·제공하여 특정 직업에 동영상이 편중되거나 정형화된 내용과 단발성 제작이 많고,
○ 기관별로 서비스를 함으로써 검색 체계가 미흡하여 원하는 자료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 이용자들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동영상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번 통합시스템 개발·보급을 계기로 기관별 동영상 추가 제작 시 중복·편중 제작을 방지하고, 신규 제작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통합 축적 제공함으로써 동영상에 대한 접근·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 이로써, 자신이 선호하는 기관 홈페이지에서 각 기관의 동영상을 통합적으로 검색·활용하는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 통합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모든 기관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http://www.worktv.or.kr)에서 오픈API* 인증 절차를 거쳐 통합시스템에 보유한 모든 동영상 자료를 자체 데이터베이스(DB)에 보유한 것과 같은 동일한 서비스로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 Open-API(Application Programmer Interface) :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자원을 개방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
○ 또한, 신규로 제작하여 통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므로 추가 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모두를위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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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색 직업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신규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추가 제작·제공할 계획이다.

[TONG] “독일에선 청소부와 변호사 모두 존경받는 직업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2015-2016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독일은 세계4위를 기록했다. 독일의 GDP는 3조4949억 달러(IMF 2016)로 세계 4위다. 그러나 독일의 OECD 주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순위는 항상 중하위권에 머문다. 반면 독일의 행복지수는 157개 국가 중 15위(세계행복지수2016 보고서)로 높은 편이다.

낮은 학업성취도와 강한 국가 경쟁력, 그리고 높은 행복지수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혹시 교육에 투자를 덜 하는 것은 아닐까. 독일인 선생님의 경험담과 관련 서적 및 기사로 독일 교육을 알아봤다.

참고서적 | 『독일 교육 두 번째 이야기』(박성숙, 21세기북스) 『독일 교육, 왜 강한가?』(박성희, 살림터)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순위는 독일의 교육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교육의 가치를 그 어떤 나라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다만 독일은 높은 교육 수준만이 국가의 발전과 모두를위한 직업 국민의 행복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례일 뿐이다.

독일의 의무교육기간은 10~13년이며, 공립학교의 학비와 교과서는 무료다. 대학 진학이 의무는 아니지만 진학을 원하면 무료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수업료를 부과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기당 최대 500유로, 즉 한화로 약 62만원이니 우리나라의 1/5 정도다. 국가간 학력비교평가에서 저조한 실적을 보이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3년 5월부터 전일제 학교로 전환하였고, 몇 십억 유로를 투자하였다.

독일 사회는 어려운 것을 알게 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알고 싶은,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 교육의 가치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개개인의 수준과 진로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런 믿음으로 교육제도를 세웠기에 독일은 각 직업에서의 전문성과 국민의 행복이라는 두 마리 모두를위한 직업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독일에서의 첫번째 공교육은 유치원(Kindergarten)이다.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3살부터 6살까지 아동의 75% 정도가 유치원에 다닌다고 한다. 이 유치원은 글자나 숫자를 배우는 곳이 아니다. 주로 친구들과 놀며 자율과 모두를위한 직업 규칙을 배우는 곳이다. 독일의 유치원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기르는 역할을 수행한다.

6세가 되면 아이들은 그룬트슐레(Grundschule), 즉 한국의 초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에서 4년 동안 의무 교육을 받는다. 이 과정이 끝나 10세가 되면 아이들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의 도움을 받는다. 이를 위해 선생님 한 명이 4년 동안 학생들을 지켜보고 관리한다.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과 취향을 판단한 선생님은 적절한 상급 학교를 부모에게 추천한다.

독일에서는 담임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 학부모 대부분은 선생님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다.

이후 학생들은 전기 중등교육 과정을 밟기 위해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직업학교), 레알슐레(Realschule, 실업학교), 김나지움(Gymnasium, 인문계 고교), 게잠트슐레(Gesamtschule, 종합학교) 중 하나에 진학한다.

하우프트슐레는 5년제로 운영되는 직업 교육 학교다. 그룬트슐레 졸업생의 약 20%가 선택하며,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이 산업체의 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간다. 졸업생들은 직업을 배우기 위한 최소한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는 증서를 받은 후 직업학교에 진학해 공업이나 산업계 등으로 진출한다.

독일 도르트문트의 후센 가톨릭 하우프트슐레 Katholische Hauptschule Husen. [사진=후센 하우프트슐레 홈페이지]

독일 도르트문트의 후센 가톨릭 하우프트슐레 Katholische Hauptschule Husen. [사진=후센 하우프트슐레 홈페이지]

6년제로 운영되는 레알슐레는 사무직을 위한 직업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다. 그룬트슐레 졸업생의 약 30%가 진학한다. 실업학교를 졸업하면 사무직이나 행정직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증서를 받게 된다. 이후 학생들은 직업전문학교(Fachschule)나 전문대(Fachhochschule)로 진학한다. 하우프트슐레 졸업생들과 함께 기술학교에 진학하기도 한다.

독일 뮌헨의 블루텐부르크 레알슐레 Realschule an Blutenburg [사진=블루텐부르크 레알슐레 홈페이지]

독일 뮌헨의 블루텐부르크 레알슐레 Realschule an Blutenburg [사진=블루텐부르크 레알슐레 홈페이지]

김나지움은 독일의 대표적인 중등교육기관이다. 9년제 인문계 학교이며, 그룬트슐레 졸업생의 약 50%가 진학한다. 이곳의 학생들은 종합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며, 그 자격이 주어지는 졸업 시험 아비투어(Abitur)에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증서를 받는다.

독일은 대학 평준화가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증서만 받으면 원하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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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할레에 위치한 크리스티안 볼프 김나지움?christian wolff gymnasium [사진=볼프 김나지움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게잠트슐레는 위 세 학교를 합쳐놓은 학교로, 5~6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들의 진로를 너무 일찍 결정한다는 우려에 따라 세워졌다. 진로를 확실히 결정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선호하며, 졸업 후 실업학교 학생들이 받는 증서를 받고 그들과 같은 과정을 밟을 수도 있고, 아비투어를 봐서 종합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다.

독일 루트비히하펜에 위치한 헨네프 베스트 게잠트슐레 Gesamtschule Hennef-West [사진=게잠트슐레 헨네프 베스트 홈페이지]

독일 루트비히하펜에 위치한 헨네프 베스트 게잠트슐레 Gesamtschule Hennef-West [사진=게잠트슐레 헨네프 베스트 홈페이지]

학생들이 진로를 비교적 일찍 선택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지 않는 상급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은 5~6학년의 관찰기를 거쳐 7학년에 학교를 옮길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독일의 학교는 정말 다양해서 현지인들도 그 종류를 다 알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위와 같은 교육제도를 보면 독일은 정말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에 맞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듯하다. 현지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느낄까. 한영외국어고등학교에서 독일어 교사로 근무하는 독일인 칼 하인츠 슐츠 선생님에게 독일에서 자라며 교육을 받아본 경험을 물었다.

선생님은 어느 학교를 다니셨나요. 저는 토목기사가 되기로 결정해 실업학교를 거쳐 직업전문학교(fachschule)에 진학했어요. 기본적인 교육과정에 더해 주택 건축에 필수적인 실용적인 활동들을 배웠습니다. 대학 진학에 필요한 심화 학습과 높은 점수 대신에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취득하는 공부를 택한 거죠. 독일에서는 대학보다는 모두를위한 직업 각 직업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어요.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저에게는 좀 낯설게 들려요. 이 교육 제도의 좋은 취지는 알겠는데,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학교를 나누는 것은 학생들에게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닌가요? 오히려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빨리 파악하고 원하는 것을 빨리 배우게 된다면 그것이 학생들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진로를 선택하는 건 아닌지. 어린 나이에 직업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잘못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관찰기 이전에 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학 과정을 거치기까지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지요.

역시 그러한 단점도 존재하는군요. 하지만 독일에서는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나요? 한국의 학생들이 독일 유학을 바라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독일 교육의 큰 장점 중 하나지요. 독일에서는 교육이 인간의 기본 권리 중 하나라고 생각하니까요. 무료여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그것은 선생님과 교수님의 능력에 달린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돈에 상관없이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합니다.

독일에서는 한 담임선생님이 한 학생을 오래 담당하니 그 열정이 클 수밖에 없겠어요. 선생님들이 열정적인 건 이해할 수 있는데, 학생들은 어떤가요? 독일의 학교는 한국에 비해 굉장히 일찍 끝나서 학생들이 집에 가서 점심을 먹을 정도라던데, 학생들의 공부시간이 부족해지는 건 아닌가요. 교육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후 자유시간 활동도 미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스포츠·음악·문학 등의 과목은 그 양이 너무 적고, 범위도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오히려 학교 밖에서 나중에 돈을 벌기 위한 중요한 과정들을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꼭 노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하고, 그 외 여러 가지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아무리 직업의 다양성을 존중한다지만, 정말 성적이나 학력·직업에 따른 차별이 없나요. 어느 직업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책임을 다한다면, 다른 이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어야 마땅합니다. 독일에서는 도로 청소부든 변호사든 상관없이 똑같이 존경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독일의 굴뚝 청소부는 5년 동안 기술을 터득하는 과정을 걸쳐야만 합니다. 아무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닌 거예요. 이 직업은 절대 천대받지 않으며, 오히려 수입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입니다.

인터뷰 결과, 역시 독일이라고 교육제도의 결함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약간의 단점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의도한 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듯했다. 각 직업을 존중하는 독일인들의 가치관이 잘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각 학생의 의지와 진로를 존중하고, 또 그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해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길러 국가경쟁력을 성취한 독일의 교육 제도를 보며 참된 교육의 목표를 생각해본다.

[특집 기사] 경북교육청,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을 위해 총력!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학생들의 교육 결손을 극복하고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2학년도 따뜻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의‘따뜻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교육회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온전한 교육회복,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결손 회복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맞춤 지원 △교육여건 개선 3개 분야 총 86개 과제로 추진된다.

경북교육청은 안정적인 교육회복 추진을 위해 2021년에는 1,617억 9,500만 원, 2022년에는 총 3,656억 5,433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학생들의 학습결손 회복과 함께‘심리·정서, 사회성 결손 회복’에 특히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총 180억 원의 예산을 집중해 학습지원 대상 및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인‘우리 반 희망 사다리 교실’을 운영한다.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해 교·사대생 활용 대학생 튜터링을 실시하고, 모든 교육지원청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초학력 보장에 힘쓴다.

또한 사회성 함양과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모든 학생의 몸과 마음 건강의 총체적 회복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행복학급 1,000학급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우리 모두 다함께’1,000학급 △동식물과 함께하는 심리·정서 안정 지원 프로그램 150교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 생명사랑센터 등 학생정신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힘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 불안 등 심리·정서 부분 악화 우려에 적극 대응한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더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된다. 유아·학부모 심리·정서 상담을 위해 총 5억 10만 원을 지원하고,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운영해 직업계고 졸업생의 지역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지역 회생의 기회를 마련한다.

다문화·탈북학생 및 장애학생,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신취약계층 가정 학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더불어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졸업앨범비, 인터넷 통신비,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초등학교 3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진학지원금 20만 원씩을 지원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능력을 기르고 학습준비물 및 체육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시지역 초등학교의 전 학년 학급 편성 기준을 30명에서 28명으로 2명 하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총 150여 학급이 증설되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및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위기 속 교육·방역의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교원의 심리적 회복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유·초등 수업 지원 교사, 학교지원센터, 학교지원종합자료실 등을 학교 현장의 요구에 맞추어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 요구에 발맞추어 AI교육 선도학교 등 SW-AI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및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적 시민으로 성장을 지원할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경북교육청은 교육회복추진단의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분석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현장지원단을 구성해 학교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등 교육공동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

권영근 교육국장은 “코로나19로 교육결손을 겪는 모든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회복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맞는 깨어 있는 교육정책을 펼치겠다.”며 “교육회복 중장기 로드맵 마련과 학교-교육청-지역사회 연계 교육회복안전망 구축을 통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회복에 총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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