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업 이야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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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가 Money? 4화 (Feat. 주식과 관련된 세금)

5월 31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났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었던 모든 수익에 대해 종합해서 신고하는 세금으로, 주로 프리랜서, 사업하는 분들과 관련이 있는 신고로 여겨집니다. 직장인들은 2월에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끝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은 대부분 직장인들에게는 관심 없는 기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 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직장인분들이 작년에 비해 주식사업 이야기 많이 증가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작년부터 국내외 주식 시장의 인기로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라, 내가 신고 대상이었네?!’라는 분들이 없길 바라며, 그럼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이 새롭게 생기면서 주식 등 금융자산의 양도 기준이 바뀝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2021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주식과 관련된 세금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와 대주주는 아니지만 장외거래를 한 경우에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지분율 기준과 시가총액 기준 중 둘 중 하나를 만족하면 대주주로 보며,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판단하는 시점은 양도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말일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은 10억 원이며 지분율 기준은 코스피 주식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주식의 경우 2% 이상, 코넥스 주식의 경우 4% 이상, 비상장 주식의 경우 4%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다만, 직전연도 말일에는 지분율과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하였지만 연도 중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기준(각각 1%, 2%, 4%)을 초과하면 그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2018년 1월 이후 양도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아닌 자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1월~6월 양도분은 8월 말까지, 7월~12월 양도분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2회 이상 양도하였다면 다음 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대주주일 경우 과세표준이 3억 이하면 20%, 3억 초과면 25%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비중소기업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였다면 3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주주외의 자는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면 10%, 비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면 2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2.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주식사업 이야기 양도할 때 거래세 명목으로 내는 세금으로, 수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사에서 거래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따로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내거래의 경우 세율은 0.23%이며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금액에 증권거래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따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1월~6월 양도분은 8월 말까지, 7월~12월 양도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0.43%입니다.

해외주식과 관련된 세금

해외주식은 해외주식을 양도한 사람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양도한 다음 연도 5월에 한번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중소기업 주식이면 10%, 비중소기업 주식이면 20% 단일세율이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환율을 적용해서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외화 환산 시 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대금을 수령한 날, 취득할 때는 취득 대금을 지출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2. 증권거래세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1년에 한번 250만 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각각 250만 원씩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에서 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주식 양도로 인한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주식을 사고 판 양도차익이 합산해서 250만원 미만이거나 0원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한 연도에 손실이 나는 주식을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주식 양도로 인한 손익과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면, 각각의 이익과 손실이 상계 가능하므로 절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손익과 상계할 수 있는 국내주식은 과세대상인 국내주식, 즉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거래한 상장주식, 비상장주식만 해당합니다.

적절한 투자로 재테크에 성공한 서학개미들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 세금이 없다’고 알고 있어서, 서학개미를 포함하여 해외주식을 처분하여 이익을 보았다가 뒤늦게 양도소득세 대상인걸 알고 부랴부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올해는 절세방안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재테크도 성공하고 세테크도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도는 주식 재테크가 인기를 끌면서 세금 없는 주식이라는 ETF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ETF가 세금이 없는 주식일까요? 세금이 1원도 없는 주식사업 이야기 ETF는 없습니다.

우선 모든 ETF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ETF는 분배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대상입니다. 또한 국내에 상장된 ETF의 양도차익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국내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양도 차익에 배당소득세가 면제되지만,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양도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해외에 상장된 ETF도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해외에 상장된 ETF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김덕화는

세무사 경력 8년 차로 세무법인, 일반 제조업 재경팀에서 근무하였다. 기장, 상담, 자문, 세무조사, 신고대리 업무를 해왔으며, 여의도로 사무실을 이전한 뒤 직장인들의 세금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다. 상담을 하면서 비전문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세금에 대해 무턱대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을 보고 좀 더 쉽게, 친숙하게 세금을 설명할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금융회사는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과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중개자 역할을 하여 돈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대표적인 금융회사가 바로 ‘ 은행’입니다.
사람들과 회사들은 은행에 여윳돈을 저금하고, 필요한 경우 이 돈을 빌려 사용합니다.

은행

돈을 저축하는 ‘ 예금’, 돈을 빌려주는 ‘ 대출’, 우리나라 화폐를 외국 화폐로 교환해주는 ‘ 환전’ 등
다양한 금융활동을 도와줍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은행으로,
돈을 만들 뿐 아니라 돈의 전체 양을 조절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은행은 설립목적에 따라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뉘는데,
가계나 기업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와 달리 특수은행은 국민경제의 특수 부문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자금도 예금이 아닌 정부 재정으로 조달되기도 합니다.
특수은행에는 산업자금의 공급을 목적으로 주식사업 이야기 하는 산업은행, 수출입·해외투자 등 금융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은행 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 업무를 보려면 창구로 직접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금입출금기(ATM)와 같은 주식사업 이야기 기계가 도입되어 사람이 없어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요즘에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

누구도 미래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이 필요합니다.
뜻하지 않은 미래의 사고나 위험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내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약속한 금액을 보상해줍니다.
이처럼 보험을 통해 적은 돈으로 큰 위험에 대비할 수 있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주식사업 이야기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은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 운영하는지에 따라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으로 나뉩니다.
민영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과 같이 사람들이 보험회사를 통해 자유롭게 가입하는 것이고,
사회보험은 건강·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과 같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국민이 가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장해주느냐에 따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에 끼치는 위험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이고,
손해보험은 화재, 도난과 같이 우연한 사고로 주식사업 이야기 인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의 기능으로 나누어 보면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사고나 질병과 같은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보장받는 상품이고,
저축성 보험은 이에 더해 저축의 기능도 갖고 있어 보험 기간이 지난 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금융투자회사 주식, 채권과 같은 증권에 직접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거나, 이런 투자를 대신해주거나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증권회사입니다. 증권회사 여러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산운용회사 일반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 운영하고, 이로 인해 생긴 이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투자대행기관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는(수신) 기능 없이 주식사업 이야기 회사채 발행 또는 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돈을 빌려주는(여신)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시설대여(리스)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이 해당됩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은행예금과 비슷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서민, 소규모 기업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일반은행이 하는 업무를 대부분 하고 있지만,
일반은행과 달리 정부 예산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습니다.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우체국예금, 새마을금고 등이 있습니다.

마켓컬리·야놀자 주식 거래? 이 회사 덕…'서울거래 비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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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주에서 일+휴가 동시에…'워케이션' 성공하려면

‘서울거래 비상장’은 가입자 10만 명을 보유한 ‘비상장 주식 거래 중개 플랫폼’입니다. 2020년 12월 서비스 오픈 후 채 2년이 안 됐지만, 누적 투자액 100억 원을 달성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어떻게 보수적인 자본시장에서 디지털 전환에 성공했을까요?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PSX(Pangyo Startup Exchange, 판교 스타트업 익스체인지)의 김세영 대표에게 직접 비결을 들어봤습니다. 김 대표는 은행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P2P 금융 스타트업 ‘8퍼센트’를 거쳤습니다. 스톡옵션을 받은 스타트업 직원들이 일반 주식처럼 거래를 못하는 점에 착안해, 새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서울 마포구 폴인에서 회사 이야기를 전하는 김세영 PSX 대표. ⓒ최지훈

서울 마포구 폴인에서 회사 이야기를 전하는 김세영 PSX 대표. ⓒ최지훈

투자도 안 받은 스타트업, 어떻게 '레거시 증권사' 손잡았나

저희 회사는 다른 분들이 봐주시는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일단 기술은 이미 충분히 있었어요. 다만 자본 시장이 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전환을 하는 정도가 낮았죠.

저는 이전 스타트업 8퍼센트에서 일할 때 '스톡옵션'*이라는 것에 주목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 합류하는 직원들에게 있어 가장 큰 혜택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스톡 옵션(Stock Option) :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그런데 시장을 지켜보니 직원들이 스톡옵션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비상장 주식 거래'에 맹점이 보였어요. 개발자 출신인 다른 대표와 함께 공동으로 창업을 준비할 2018~2019년도에도 비상장 주식을 일반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거예요.

거래 상대방을 찾기도 어려웠고, 거래한다 해도 개인정보를 서로 공개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격을 협의해야 했어요. 거래를 중개하는 딜러를 신뢰하기 어려워서, 사기를 당하는 일도 벌어졌죠. 심지어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VC(벤처캐피털)도 인감과 간인을 찍고 계약서를 쓰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계좌로 연결해 거래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놀랐어요.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래를 만들기 위해 먼저 증권 계좌를 터줄 협력사를 구했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보수적인 레거시 기업을 뚫으려면 힘들었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 저는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앱 '블라인드'에 방금 설명한 이야기와 함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올렸었는데요.

어느 날 신한금융투자의 관련 담당자분이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증권사 협업을 담당하는 분이었는데, 새로운 시도에 관심이 많은 분이셨어요. 바로 미팅을 했고, 그날 증권 계좌 연결 승인을 바로 받았어요. 심지어 이 회사가 투자를 받기도 전이었습니다.

이때 느낀 건 물론 레거시 기업에 보수적인 구조가 있겠지만, 그곳에서도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혁신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서비스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비상장 주식보다는 판교라는 이름을 회사명에 넣은 것처럼 스타트업에 초점을 맞췄어요.

기준 없는 '금전 거래', 원칙 어떻게 만들었을까

우선 저희 서비스는 앱에서 비상장 기업을 검색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사용자가 기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 서비스의 검토를 거쳐 등록됩니다.

찾는 기업이 있다면, 해당 종목 페이지에서 '팝니다'와 '삽니다'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매물도 확인할 수 있고, 최근 기준가 6개월의 변동 내역 등도 볼 수 있어요. 시장 거래 내역과 지표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정보를 참고해 판매 매물이 사고 싶은 가격과 수량으로 있다면, 그 매물을 클릭해 거기서 거래 협의 및 합의를 진행합니다.

'서울거래 비상장' 앱 내 종목 매수 예시. ⓒPSX

합의되면 바로 거래 체결 페이지로 넘어가 거래 당사자들의 주식 보유 여부와 현금 보유 여부 확인해 동시에 교환합니다. 이때 증권 계좌가 활용되기에 거래의 안전성은 보장되죠. 그다음 구매한 주식을 확인할 수 있고, 시가 기준의 자산도 볼 수 있어요.

만약 보유한 종목이 성공적으로 상장했다면, 그 당일 증권사가 계좌의 주식을 비상장에서 상장으로 알아서 바꿔줍니다. 사실상 서비스에 들어와서부터는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과 거의 유사하죠.

결국 문제의 핵심은 비상장 주식 시장이 그동안 투자자 보호 없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시장이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기술을 통해 이를 생각보다 쉽게 바꿀 수 있었던 거고요.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받을 때도 저희는 금융당국에 이렇게 사건·사고가 많은 시장을 기술을 통해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나 구조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신청서를 몇 차례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큰 어려움 없이 혁신금융 지정을 받았어요.

다음의 일은 '운영'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기(허위 매물 등)를 막고 모니터링해야 하는 일이 있었죠. 일단은 앞서 소개한 증권 계좌 통한 거래로 사기 위험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정책들을 강하게 적용했어요.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① 허위매물을 없앱니다. 처음부터 사용자가 매매 계좌에 주식과 대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게시글을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게시글을 올린 뒤에도 사용자가 계좌의 대금과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지도 7번 이상 확인해 허위 매물을 정리하고 있고요.

② 거래 거절을 지속하는 게시물의 경우, 의사가 없는 허위 매물로 여기고 자동으로 내립니다. 이 덕분에 저희는 가격 역전 현상이 없습니다. 타 서비스의 경우 일부 세력의 움직임으로 인해 실제 매도 게시물이 10만원에 형성돼도, 매수 게시물을 15만원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을 부양시키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거죠.

③ 작전이나 주식사업 이야기 시세 조종 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를 검수해 기준가 적용에서 배제합니다. 저희는 시장 전체를 감시하는 모듈을 적용해 거래를 전수 조사합니다. 그래서 기준가 대비 30% 이상 벗어나는 거래를 자동 감지, 이상 거래 여부를 판단하고 필터링합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저희는 거래 종목을 200개 안팎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④ 돈을 다루는 것이기에 위와 같은 문제를 적발하면 사용자에게 페널티도 부과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일주일 이용 제한 등을 적용하죠. 사용자들이 투자자로서 계속 보호받고 있고, 거래가 안전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⑤ 반대로 플랫폼에 등록될 기업의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기업이 상장할 때 다양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처럼, 설립 1년이 지난 존속법인으로 자본금 30억원 이상 또는 외부감사보고서 작성 대상, VC 또는 해외 투자 유치 기업만 등록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등록 당시에는 요건이 충족됐다 하더라도 다음 재무제표에서 불충족이 되면 이런 기업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종목 노출도 제한하죠. 재무 외에 외부 감사의견 거절, 전액 자본잠식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 등의 부분도 챙깁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강한 기준을 설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아 전문가의 주식사업 이야기 영역으로 불리던 비상장 주식 시장을 저희가 서비스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레거시 시장 못잖게 보수적인 메시지나 액션을 하는 것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사업자로서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죠.주식사업 이야기

의외로 전문 투자자 영역에서 투자자 보호 조건이 약한 편인데요. 이 시장을 누구에게나 개방한 것이기에 투자자 보호 기준을 더 세심히 만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수수료 0%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

일반 투자자에게도 플랫폼을 개방할 때의 초심은 기존 플랫폼이 가진 배송비·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수수료 0%'를 내걸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냐고요.

저희는 단순 중개가 아닌 부가가치를 내는 서비스에 과금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 협력하는 증권사가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하면 수수료 0% 정책도 바뀔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서비스 영역을 넓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현재 진행하는 구주(舊株) 유통뿐 아니라 신주(新株) 투자를 지원하고자 엔젤투자클럽 플랫폼을 최근 론칭했습니다. 스타트업의 모든 생애 주기의 투자를 지원하고 싶다는 꿈을 실천하는 과정이죠.

구주 유통의 영역에선 2021년 말 법인 계좌 서비스도 오픈했는데요. 이에 기관이 보유한 매물도 서울거래 비상장에 풀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저희가 2021년 홍콩의 한 자금을 국내 스타트업에 연결한 적이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국내뿐 주식사업 이야기 아니라 해외 자금이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비상장으로 시작했지만, 스타트업의 전 생애주기 투자 과정을 돕는 일을 하려 합니다.

김세영 PSX 대표는 “비상장으로 시작해 스타트업의 전 생애주기 투자 과정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최지훈

김세영 PSX 대표는 “비상장으로 시작해 스타트업의 전 생애주기 투자 과정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최지훈

보수적인 자본시장에 DT를 입히며 깨달은 것

이렇게 제가 경험한 자본시장에서의 디지털 전환 시도기를 전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경험한 자본 시장은 보수적인 만큼, 기회가 많은 시장입니다. 다만 시점이나 필요성을 잘 잡아야 하죠. (후략)

※ 이 기사는 ‘성장의 경험을 나누는 콘텐트 구독 서비스’ 폴인(fol:in)의 “여의도부터 동대문까지, 레거시 이노베이션” 1화중 일부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DT)'이 대세라지만, 여전히 변하기 어려운 산업군이 있습니다. 흔히 '레거시(Legacy)'라고 불리는, 역사가 오래된 분야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증권시장, 마장동 축산시장, 동대문의 패션시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쌓인 유산이 많은 만큼, 디지털로 바꾸는 데 어려움도 많은 곳들이죠. 이런 레거시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을 폴인이 만났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레거시 산업에 ‘DT 혁신’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들어봤습니다.

SBS 뉴스

요즘 빚을 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오늘(1일)부터 파산 수준까지 간 사람들의 경우에는 만약 빌린 돈을 투자하는 데 쓴 것이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투자 열풍 속에 주식을 사 모았던 20대 직장인 A 씨.

최근 폭락 사태가 벌어지면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A 씨/직장인 : (삼성전자는) 7만 원 초에 들어갔어요. 카카오는 10만 원쯤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한 주 만에 10%가 더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보려고요.]

이렇게 빚내서 주식과 가상화폐를 사는 소위 '빚끌', '영끌' 투자를 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20·30대가 적잖습니다.

작년에 법원에서 파산 판정을 받은 개인 중에 20·30대가 45%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절반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이 개인 회생을 판단할 때 오늘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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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를 본 돈은 빚 계산에서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서 주식사업 이야기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을 본 경우 원래는 원금 1억 원을 모두 빚으로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돈은 다 사라진 것으로 판단해, 월급 중에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3년 동안 꾸준히 갚으면 모든 빚을 갚은 것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투자 실패로 젊은이들의 회생 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보여 이 사람들을 사회에 빠르게 복귀시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투자해보고 잃어도 그만'이라는 풍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서영/변호사 :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사람은 회생시켜줘야지'라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상화폐를 전체를 손실로 처리하지 않는 대신 일정 비율을 청산금으로 산정한다든지.]

(영상취재 : 김학모·윤 형, 영상편집 : 김준희)

방금 리포트 전해드린 경제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아직은 서울 지역만 적용

[김정우 기자 : 법원에서 처음 발표를 할 때 20~30대 어려운 사정을 예를 들어서 젊은 층만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다시 물어보니까 나이에 상관 없이 전 연령대가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알아두셔야 할 것이요, 서울에 주거지가 있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회생법원 중에서 서울회생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이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데, 만약에 주거지나 회사 주소를 서울로 옮기면 투자 손실금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Q. "사업 빚과 같은 기준"

[김정우 기자 : 법원에 들어오는 사례들이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 정말 무슨 일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법적으로도 사업을 하다가 진 빚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탕감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의 투자 손실금을 탕감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Q. 기준 보완 목소리도

[김정우 기자 : 그렇습니다. 법을 떠나서 윤리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의 문을 열 때 열심히 운영을 해보려고 해도 코로나19나 다른 사정으로 가게 문을 닫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와 같이 볼 수 있느냐, 같은 노력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탕감해주게 되면 돈을 빌려준 개인이나 국가 또는 금융기관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투자 손실금을 모두 탕감해주기보다는 일부만 탕감해주거나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일정 정도의 금융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님의 2022년 지분 공시 기업들

아이디스홀딩스는 영상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 중이며, 코텍, 빅솔론 등의 계열사를 보유 중.

알톤스포츠 지분 8.22%, 금일 종가 4,870원 기준 지분 가치 약 51억 원.

알톤스포츠는 레져용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생산 및 판매사업을 영위 주식사업 이야기 중이며

국내 1위 자전거 제조회사로 일본 및 유럽, 미국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진행 중이다.

국보디자인 지분 9.69%, 금일 종가 19,000원 기준 지분 가치 약 138억 원.

국보디자인은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을 영위 중이며, 최근 리모델링 공사, 해외 사업개발도 진행 중.

추가로 국보디자인은 해외 기업에 적극 투자 중인데, 그 지분 가치만 해도 상당하다.

한국경제TV 지분 16.62%, 금일 종가 6,720원 기준 지분 가치 약 257억 원.

한국경제TV는 케이블 방송사업과 인터넷, 모바일 유료 증권 정보 서비스사업을 영위 중.

코로나19 이후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 증가로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조광피혁 지분 12.36%, 금일 종가 49,600원 기준 지분 가치 약 407억 원.

조광피혁은 신발, 핸드백, 자동차시트용 원단을 제조 및 판매하는 피혁전문업체다.

1인 기준으로는 최대주주 임에도,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일가에 지분이 밀려

일감몰아주기 및 기업 가치 훼손에 대해 회사측과 소송 중 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조광피혁에 칼 겨눈 ‘주식농부’ 박영옥. “기업 본질가치 지킬 것” - 뉴스웨이

슈퍼개미,주식농부로 불리는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가 조광피혁에 칼날을 겨눴다. 14% 이상의 지분을 가진 박 대표는 대주주 측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공방을 예고한 상태

2022년 지분 공시 기업의 수는 2021년보다 줄어들었는데

상당 수를 4%대로 줄인 것을 보면, 5%이상 지분 공시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5%이상 지분 공시된 5개 기업 지분 가치만 금일 종가 기준 1,000억 원에 육박 한다.

작년 4%대로 지분을 줄인 기업은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의 2021 지분 공시 기업들

슈퍼개미 중 대중에게 가장 유명한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의 2021.02.06 기준 5%이상 지분 공시 기업들을 알아보았다. 먼저 국보디자인의 지분을 작년 말 7.97%에서 9.74%로 늘려 투자 중이다.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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