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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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시대의 가상화폐…안전자산 가능성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이렇게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가상화폐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회원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목돈 마련이 가상화폐 어려운 젊은층에게 이렇다할 대체 투자 수단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집값이 너무 가격이 높고. 은행에 예금을 하면 1년에 예금이 많아야 1%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하락에 제한 폭이 없다 보니까요. 친구들이 벌었다는 소문 많이 듣거든요. 자기가 투자를 안하면 소외되는 것 같고…"

전문가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경우 혹시 사기는 아닌지 능동적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투자 전, 적법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금감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거나 검색창에서 '파인(fine)' 치시면 자동으로 금융소비자 정보 포탈로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원금에 비해 비상식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거나 투자금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할 경우 경찰이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클 수 있지만, 급증하는 신종사기에 유의하고 자기 방어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상화폐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통에 은행의 자동현금인출기가 지금 작동되고 있지 않답니다. 상황이 이렇자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늘리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가격까지 주고 구입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가상화폐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최근 한화 49억원 어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상화폐 가상화폐 기부금으로 우크라이나에 전달됐다는 외신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로의 금융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시스템을 우회해 빠르게 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부 운동은 주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친우크라이나 그룹과 가상화폐 모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러시아 측도 가상화폐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대적으로 금융 제재에 나선 탓인데요. 금융 제재가 은행 전산망을 이용하는 거래를 막는 방식인데, 가상화폐 거래는 이런 시스템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대한 자금 추적은 은행과 비교해 상당히 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제재에 타격을 가상화폐 입은 러시아 부호들도 가상화폐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러시아 측의 비트코인 사용에 대해서도 제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도 가상화폐 세계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러시아 이용자의 거래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거래소들은 전면적인 금지에 가상화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러시아 측의 가상화폐 거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습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업체인 센드엑스 측은 러시아 정부가 중앙은행의 유보금을 관리하는 데 비트코인만 독점적으로 쓴다면, 비트코인의 속성을 감안해 통제하기가 더 쉬워진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이처럼 가상화폐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이미 가상화폐가 안전자산으로 점점 인식돼 가상화폐 경제로 돈이 더 몰릴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가상화폐…안전자산 가능성은? / 소재형 기자]

최근 가상화폐 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전세계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데다, 지정학적 이슈까지 겹치면서 대장주 비트코인은 한 때 4,000만원 초반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칫 2019년 대폭락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시장에선 주식이나 채권 등 다른 투자수단들과 마찬가지로, 금융상품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존에는 다른 자산시장, 주식이나 이런 쪽과 공조화 개념이 없었어요. 따로 놀았는데, 자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조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실제, 지난해 말부터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는 등 일부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위험자산이란 인식도 점차 옅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히려 금과 달러처럼 가상화폐가 안전자산으로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하락했던 가상화폐 가격은 차츰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인거 같은데, 가상화폐가 안전자산으로서의 면모가 부각된다면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투자자들의 기대가 마냥 헛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가상화폐 자체를 금융투자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업권법' 마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당초 올해 초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도, 투자자들의 반발 속에 1년 미뤄졌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선도 긍정적입니다.

여야 양당 후보 모두가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5천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하는 등 투자자 표심잡기에 나선겁니다.

"전세계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시장인데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기회만 잃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가상화폐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편한 점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돈의 가치가 점차 낮아지는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한 가운데 가상화폐 제도화 문턱에 서 있는 가상화폐가 향후 어떤 흐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한때 8천만원을 넘었던 비트코인은 3천만대로 가상화폐 하락했다가 다시 8천만원을 넘더니, 지금은 5천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폭락과 폭등을 반복해 변동성이 큰데요.

맹목적 믿음이 가상화폐 낳은 광풍 속에서 지금도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디지털자산 혁명'이라는 찬사가 있기도 하지만 17세기 튤립 버블을 빗댄 '디지털 튤립'이라는 조롱도 나옵니다. 미래 자산으로서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을지 그 누구도 정확한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030세대는 코인 투자를 계층 이동을 위한 가상화폐 마지막 사다리로 여기기도 합니다. 국내 암호 화폐 시장 투자자는 4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관련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관련법과 제도가 정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와 권장 사이…정답은 어디쯤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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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장 폭락‥장기 보유자도

가상화폐의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장기 보유자들도 하나둘 가상화폐 시장을 떠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가상화폐 시장조사 업체인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의 가상화폐 수익률 지표 'SOPR(Spent Output Profit Ratio)'이 최근 1년간 최저 수준인 0.6대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SOPR은 특정 시점에서 팔린 코인의 가격과 그 코인을 샀을 때 가격의 평균 비율로, SOPR이 1보다 크면 샀을 때보다 높은 가격에 수익을 실현하고 팔았음을, 1보다 작으면 샀을 때보다 낮은 가격에 손실을 보고 팔았음을 의미합니다.

블룸버그는 SOPR이 이처럼 떨어진 것은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까지 손실을 보고 팔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는 SOPR 지표 하락이 모든 매도자가 손해를 봤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가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상화폐 시장에 또 다른 우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의 노엘 애치슨은 하락장이 장기화하면서 단기 투자자들에 이어 일부 장기 보유자들도 투매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붕괴 사태 등의 여파로 올해 들어 약 50% 급락했으며, 이더리움은 70%나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주말 1만8천달러가 무너지며 12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미국 동부시간 어제(19일) 오후 4시 기준 최대 12%까지 반등하며 2만 달러선을 회복했습니다.

‘312만명’ 돌파한 가상화폐 앱 사용자수 상승세 지속

최근 5개월간 꾸준히 증가하던 가상화폐 앱 사용자수가 지난달 300만명을 돌파했. 2월 가상화폐 업종 앱 월사용자수(MAU)는 3,123,206명으로 지난해 10월(1,078,762명) 대비 189% 증가했다.

특히, 2030세대가 모바일 가상화폐 시장에 대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앱 사용자 중 2030 비중은 2020년 10월 52.7%에서 2021년 2월 59%까지 확대되었다.

모바일 가상화폐 앱 사용자수 및 사용량 1위는 ‘업비트’였다. ‘업비트’의 2월 사용자수(MAU)는 2,042,143명으로 업계 2위 ‘빗썸’(1,175,694명) 대비 1.7배 이상 많았다. 업비트는 1인당 월평균 사용시간(12.8시간)과 사용일수(13.7일)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앱 단독 사용률도 47%에 달했다.

또한, ‘영웅문S’를 제외한 모든 증권/투자 앱 사용자 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8일 기준, ‘업비트’의 일사용자수(DAU)는 1,114,536명으로 ‘mPOP’(1,108,925명)을 뛰어 넘어 1위 ‘영웅문 S’(1,663,276명)의 뒤를 추격했다.

‘업비트’ 원화 입금을 지원하는 인터넷은행 앱 ‘케이뱅크’도 2월 사용자수(MAU) 200만명을 돌파하며, 지난해 10월(867,448명) 대비 약 133% 증가했다. ‘케이뱅크’의 2월 주 사용층은 전체 사용자의 34.24%를 차지한 20대로 가상화폐 앱 시장의 주요 유입 사용자 구성과 동일하게 20대 비율 상승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 조사는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가 자사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를 통해 분석한 내용이다. 분석 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3월 7일까지로, 일평균 4,000만 모바일 기기의 20억건 데이터(안드로이드, iOS 통합 데이터 기준)를 AI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진행됐다.

가상화폐로 현실화폐 벌면 세금낸다

정부가 지난 해와 올해 초 세법규정을 잇따라 정비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규정이 보다 명확해졌다. 가상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22년 부터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과세하기로 했다. 과세대상과 가상화폐 과세방법 및 시기가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소득 외에 취득과 거래, 보유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 등 다른 경우는 어떨까. 가상화폐 과세방침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정리했다.

# 취득·보유 X

가상화폐를 취득한 사실만으로 내야 하는 세금은 없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과 선박, 항공기, 회원권 등의 취득시에만 부과된다.

보유세도 가상자산과는 거리가 멀다. 대표적인 보유세인 재산세 역시 부동산과 선박, 항공기 등에만 부과되는 지방세다.

# 부가가치세 X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에 부과되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가장화폐는 이미 일부에서 지급수단과 통화로 통용되고 있으며 상품권 매입과 같이 그 거래 자체로 부가가치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 양도·대여·인출 O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 인출해서 이익, 즉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취득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에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고 가상화폐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20% 세율로 개별과세하며, 연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한다. 예컨데 가상화폐로 연간 1000만원의 소득을 벌었다면 비과세대상인 250만원을 제외한 소득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화폐 기타소득 과세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해서 생긴 이득은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취득한 가상화폐도 2022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 상속·증여 O

가상화폐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유무형 자산이므로 세법상 상속이나 증여시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을 어떻게 확인하고 평가해서 과세할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았다. 특히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실제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금액이 중요한데, 평가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기준도 마련했다. 가상화폐의 경우 평가기준일, 즉 상속은 상속일, 증여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1개월간 가상화폐거래소에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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