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8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수협은 8일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신용사업특별회계 내의 우선출자증권 7,574억 원을 감소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2.06.13 08:58
  • 댓글 0

수협중앙회(이하 수협)가 20여 년간 지속된 족쇄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 2001년 외환위기 여파로 정부로부터 1조1581억 원을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당초보다 1년 빨리 상환하게 됐다. 수협 창립 60주년을 기점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수협은 지난 8일 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올해 말까지 국채를 매입해 공적자금 잔여분을 지급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수협은 그동안 공적자금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4007억 원을 상환하고 2028년까지 7574억 원을 상환할 계획이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수협은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해 정부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수협이 지급한 국채의 만기 도래 시 현금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지원하며 경영지배구조 개편, 비신용사업부문과의 거래, 여신리스크 관리, 단위조합의 부실화 예방, 재무비율 개선 등 6가지 이행사항을 수협 측에 요구했다. 이 때문에 수협은 은행 배당금 사용 불가, 명칭사용료 통제, 중앙회 임직원 징계 요구, 은행에 대한 출자 제한 등 영업활동이나 재투자에 통제와 감시를 받아왔다.

수협의 공적자금 조기 상환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통해 협동조합 기능 회복의 원년의 공적자금 해로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공적자금을 조기 상환해 MOU를 해지하게 되면 수협은행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수산인과 회원조합, 수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것이 임 회장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있었고 정부의 의지도 불투명했다. ‘무이자 공적자금의 혜택을 스스로 던져버릴 필요가 있느냐?’, ‘공적자금의 국채 상환은 전무후무한 일’ 등의 회의적 시각이 있었지만 수협과 정부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윈윈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협은 공적자금의 굴레에서 벗어나 수협 본연의 역할인 어업인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수협의 경영자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으며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의 올해 예산 2조8337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2000억∼3000억 원 규모의 은행 배당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업인들이 직접 수혜를 체감하는 수산직불제 예산 559억 원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공적자금 조기 상환으로 수협의 재도약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가용 자본이 현재보다 1조 원이 증가되고 자율경영 여건이 대폭 강화되는 효과를 활용해야만 재도약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중·장기적 계획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더 큰 시련에 직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적자금이라는 비빌 언덕도 이제 없어져 본연의 역할이 만족스럽지 공적자금 못할 경우 더 큰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20년간의 숙원과제였던 공적자금 지원기관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수협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재도약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수협 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미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수협은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추진하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금융지주회사, 경제사업 활성화 등 지속발전의 로드맵이 일부 담기긴 했으나 조기 상환의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사실이다.

공적자금 지원은행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는 수협은행은 당장 신용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은행권의 무한 경쟁을 어떻게 이겨낼지가 관건이다. 현재 수협은행은 자기자본비율(BIS)이 은행권 최저 수준이다. 금융지주 체제로의 전환으로 수익성이 높은 금융업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지는 않는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의 수익원 다양화도 결코 간단치 않다. 무한 경쟁 체제인 금융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공적자금 상환에 따른 지배구조의 변화, 행장추천위원회 구성, 낙하산 인사 등은 지엽적인 문제다. 수협 본연의 기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의 협의는 물론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할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현재 임준택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말에 만료된다. 현 수협법상으로는 더 이상 수협을 이끌 수 없다. 일선 수협조합장 선거도 3월경 치러진다. 새로운 임원진과 조합장들이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어가기에는 난관이 더 많다. 임 회장 임기 내에 청사진이라도 완성해야 한다. 공적자금 조기 상환이라는 성과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부터 찾아내야 한다.

[틴틴경제] '공적자금' 이란 게 뭐죠?

이를 키워드로 PC통신 유니텔 기사검색을 해보면, 1997년 53건에서 98년 6백62건, 99년 5천6백30건으로 관련기사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을 정돕니다.

올들어 5월28일까지 관련 기사건만 해도 이미 1천4백83건을 기록하고 있군요.

공적자금 (public fund) 이란 금융기관이 부실 채권(債權)을 감당하지 못해 비틀거릴 때 망하지 않도록 지원하거나 빚 때문에 문 공적자금 닫은 금융기관 대신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기 위해 정부가 우회적으로 대 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이 망하면 기업 하나가 부도나는 것보다는 그 여파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너무 어렵다구요? 공적자금은 어디서 나오는지, 또 부실채권은 뭔지 등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97년 IMF 위기 이후 많은 금융기관이 망해 넘어질 처지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98년 9월에 64조원을 마련해 급한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이 바로 공적자금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궁금할 것 같군요. 금융상품인 채권(債券)을 발행해 얻은 돈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가 전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깎아서 사주는 곳이고, 예금보험공사는 자산보다 빚이 많은 금융기관에게 종잣돈을 지원해주거나(증자) 문닫은 금융기관 대신 고객들에 예금을 대신 공적자금 내주는 돈주머니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 부실채권이란〓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債權)이라고 합니다.

부실채권을 영어로 'bad debt' 이라고 하지요. 다들 알다시피 '나쁜 빚' 이란 뜻이지요. 왜 나쁘냐고요?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기가 어려워져 원래보다 권리의 값어치가 떨어졌거나 아예 없어졌기 때문이죠.

우리 말로는 같으면서 다른 의미의 채권(債券)이란게 있지요. 그것은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누가, 얼마를, 이자는 어느 정도로, 언제까지 돌려주기로 하고 찍어낸 종이쪽지입니다.

이것을 주고 돈을 빌리는 것이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기업이 부도 등으로 돈을 갚지 못하거나 그럴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빠진 경우를 두고 '부실채권이 생겼다' 고 합니다.

부실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금융기관은 받아야 할 돈을 계속 못받고 있으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 서 말한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공적자금 이런 부실채권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 못받을 우려가 많은 채권이니만큼 값을 후려쳐서 사줍니다. 가령 1천만원을 돌려받게 돼 있는 부실채권을 4백만원 정도로 깎아서 사는 것이지요.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적은 액수나마 확실한 현금을 받아 경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실채권은 1998년 3월 1백12조원에서 지난해말 현재 66조7천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사들이거나 부실 금융기관 퇴출, 자체 정리 등으로 부실채권 92조원을 청소했으나 47조원의 부실이 그동안 새로 생겼기 때문이죠.

◇ 공적자금 투입되면〓공적자금으로 아무 금융기관이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실금융기관 혹은 부실징후가 있는 금융기관으로 지정돼야 합니다.

따라서 "공적자금을 지원해달라" 고 요청하는 금융기관이 있다면 스스로 "우리를 부실기관으로 정부가 지정해달라" 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셈입니다.

결국 국민부담이 되는 돈이 부실청소에 들어간 만큼 해당 기관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합니다.

조직.인력 감축 등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에는 '금융 검찰' 격인 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를 실시해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손해를 공적자금 입힌 만큼 물어내라고 하거나 법을 위반했으면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도록 다그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13일 현재 공적자금 공적자금이 지원된 2백40개 부실금융기관중 2백37개 기관에 대해 검사를 끝내고 해당 금융기관 임직원 1천9백48명에게 갖가지 책임을 물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21년 1/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공적자금 총 누적 회수액은 117조3000억원이다.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위해 2013년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168조7000억원 가운데 회수율이 총 69.5%에 달한다.

이번 1분기 중에서 427억원을 회수했는데, 이는 KR&C(예금보험공사 자회사)에 대한 대출채권 회수액 400억원 및 한화생명 배당금 26억원 등이다.

정부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공적자금 재원으로 공적자금I을 조성했다.

공적자금을 지원해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해소 등을 위해 구조조정기금(자산관리공사)을 설치하고 공적자금II로 분류했다. 2009년 이후 조성된 공적자금은 기존 공적자금 목적 및 성격이 달라 공적자금I과 구분해 관리 중이다.

공적자금II는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적자금II는 2009년부터 2014년 6조1693억원이 지원돼 총 6조5983억원이 회수됐고 2014년 운용이 종료됐다.

수협은 8일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신용사업특별회계 내의 우선출자증권 7,공적자금 574억 원을 감소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현대해양]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투입한지 21년만에 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을 국채로 상환할 수 있게 됐다. 수협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현재까지 수협에서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을 국채로 지급해 상환하기 위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개정했다.

수협은 이날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예보가 출자한 신용사업특별회계 내의 우선출자증권 7,574억 원을 감소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달 제203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예보로부터 지원받은 공적자금 중 미상환 잔액을 국채로 상환하는 방식을 승인하면서 예보가 출자한 우선출자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의됐다.

수협은 안건이 총회를 통과됨에 따라 잔여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7,574억 원에 상당하는 국채를 예금보험공사에 현물로 납입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수협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선출자증권을 반환 받아 이를 공적자금 소각하면 예보가 출자한 우선출자금이 감소하게 된다. 앞으로 수협은 △채권자 보호절차 △국채 매입을 위한 상환재원 마련 △국채 매입 △국채 예보 납입 △우선출자증권 반환 및 소각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공적자금 공적자금

정관에 규정된 채권자 보호절차 기간을 수협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정관 일부개정 안건도 이날 의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임석하에,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이 서명함으로써 합의서가 개정됐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우)과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좌)이 서명함으로써 합의서가 개정됐다.

수협은 기존의 합의서에 따라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2028년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해 나갈 계획이었으나, 금번 합의서 개정을 통해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1조 1,581억 원) 중 현재까지 상환한 금액(4,007억 원)을 제외한 잔여분(7,574억 원)에 대해서는 금년 중 국채(액면가 총액 7,574억 원)를 매입해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예보는 오는 2027년까지 수협이 지급한 국채의 만기 도래시, 매년 현금을 수령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금번 합의서 개정을 통해 정부와 예보는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전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7년까지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 그간 수협은행의 배당 가능 재원을 모두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해 왔으나, 개정된 합의서에 따라 국채를 지급하여 공적자금 상환을 사실상 완료하면, 경영자율성을 높이고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삼성증권

[팍스넷뉴스 한보라 기자] 수협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에 상환하지 못한 공적자금 7574억원을 올해 안에 국채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와 수협중앙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개정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개정 합의서에 의하면 수협은 예보에 미상환한 공적자금 잔여분을 국채 매입을 통해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예정이다. 예보는 수협이 지급한 국채가 만기 도래할 때마다 현금을 수령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국채 만기도래 일정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공적자금 상환이 끝나는 해는 오는 2027년이다.

앞서 수협은 수협은행 배당금을 재원으로 오는 2028년까지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합의서 개정으로 정부와 예보는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1년 앞당겨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협 역시 국채로 공적자금 상환을 끝마치면 경영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