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자본 소액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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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본 소액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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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필중 기자
    • 승인 2022.02.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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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개인 투자자들이 과잉확신 등으로 저조한 투자 실적에 그치는 것을 해소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국내 개인투자자의 행태적 편의와 거래행태'라는 보고서를 통해 "개인투자자가 다양한 행태적 편의에 노출된 점이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결과적으로 투자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행태적 편의가 투자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기 연구위원은 개인 투자자들의 행태적 편의 유형으로 ▲과잉확신 ▲처분 효과 ▲복권형 주식 선호 ▲단기군집거래 등으로 나눴다.

      과잉확신은 자신이 보유한 정보와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성향을, 처분 효과는 주가가 오른 주식은 처분하고 주가가 하락한 주식은 보유하는 것을, 복권형 주식 선호는 대박의 기회를 노리는 성향을, 단기군집거래는 다수 투자자가 일정 기간에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의 20만 명의 개인 투자자 거래 내역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개인 투자자들이 4가지 행태적 편의에 노출돼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특히 연령대가 낮거나 소액 투자자, 신규 투자자 등에 행태적 편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났고, 추가 손실을 야기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투자자 유형별 거래회전율과 누적수익률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김민기 연구위원은 거래 대상 확대 및 정보 채널 다양화가 개인의 행태적 편의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거래의 편의성이 높아질수록 행태적 편의에 취약한 투자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거래 대상 확대 및 정보채널 다양화로 투자의사 결정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행태적 편의가 투자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행태적 편의의 영향으로 저조한 투자성과가 누적된다면 고자본 소액활용 주식시장 개인투자자 기반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간접 투자수단 활용, 행태적 편의를 유발하지 않는 환경 조성, 투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 등이 제시됐다.

      펀드나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개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및 유형 등을 개선해 행태적 편의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과거 성과에 대한 정보와 행태적 편의에 대한 경고 문구가 제공될 때 과잉확신 경향이 줄어든다"면서 "금융투자회사가 개인투자자의 행태적 편의에 따른 취약성을 파악하고 경고하는 것, 행태적 편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직접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의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체계적인 교육과 관련해 그는 " 투자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이들은 행태적 편의가 강하게 관찰되고, 과도하게 거래하며, 투자성과가 저조하다"면서 "주식투자의 특성과 투자자의 행태적 편의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직접투자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 디센터

      18일 디센터와 법무법인 바른, 동인, 디라이트, 주원, 광화, 한별이 서울 강남구 위워크 선릉역점에서 고자본 소액활용 개최한 ‘제 6회 디센터 콜로키움’에서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고 STO(증권형토큰공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소액공모,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사모 세 가지입니다. 다만 각 경우마다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18일 디센터와 법무법인 바른, 동인, 고자본 소액활용 디라이트, 주원, 광화, 한별이 서울 강남구 위워크 선릉역점에서 개최한 ‘제 6회 디센터 콜로키움’에서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한국의 STO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 변호사는 현행 자본시장법을 어기지 않고 국내에서 STO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통상 국내에서 증권을 발행하려면 자본시장법 제 119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모집금액이 10억원 이상, 모집대상이 50인 이상일 경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면 투자설명서를 제출하는 게 그 의무다. 이 때 10억 미만 소액공모, 50인 미만 사모 발행은 해당 의무가 면제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역시 의무를 고자본 소액활용 면제 받는다. 권 변호사는 세 가지 의무 면제 경우를 활용해 STO를 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실제 STO를 진행하려면 유의할 점이 있다. 소액공모는 자본시장법 제 130조에 따른 공시 및 조치 의무, 청약증거금관리계약 및 계좌개설 의무를 지켜야 한다. 권 변호사는 “소액공모는 금융위에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130조 상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계좌 개설 등은 은행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STO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고자본 소액활용 고자본 소액활용 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모의 경우 실제 투자자가 아닌 투자 권유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인원수를 파악하기 때문에, 권유조차도 49인 이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사모에 해당하려면 공개된 자리에서 투자 권유를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변호사는 배재광 변호사의 분류를 참고, STO를 유형별로 분류했다. 자금조달형, 자산유동화형, 프로젝트투자형 등 크게 세 가지다. 그는 유형에 따라 유의할 점을 언급했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자금조달형 STO는 배당금과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실제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해야 한다. 실물자산과 연계된 자산유동화형 STO의 경우, 증권형 토큰의 소유권과 자산 자체의 소유권을 구별해야 한다. 권 변호사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부동산은 등기 이전이 돼야 소유권이 넘어간다”며 “부동산과 연계된 증권형 토큰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과 토큰 소유권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로젝트투자형 STO에서 유의할 점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이 미비한 점을 꼽았다.

      국내에서 STO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만, 난관이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권 변호사는 “가장 큰 난관은 유통시장이 미비하다는 점”이라며 “실제 STO가 진행돼도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형 토큰을 어디서 거래할 것인지 정해져야 한다”며 “미국은 거래 플랫폼에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등 규제를 확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현영기자 [email protected]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재계 최대 이슈는 '3%룰'이다. 3%룰은 상장사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3%룰은 올해 정기 주총에 처음 적용된다.

      김용선 지오파트너스(43) 대표는 글로벌이코노믹과의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불합리한 경영행태를 견제하는 소액주주 의견이 더욱 중요시됐다"면서"그동안 주주 역할을 포기했던 소액주주가 주총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오파트너스는 주총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다.

      '소액주주권'으로 불리는 소수주주권은 임시주주총회 소집부터 주주제안,이사·감사 해임청구권,업무·재산상태 조사 검사인(inspector)) 선임 청구,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을 포함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여파 속에서도 지난해 1년간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사들인 주식은 코스피에서 47조 원, 코스닥시장에서 16조 원 등 총 63조 원이 넘는다. 저금리 기조에 개인 투자자와 개인 주주도 예전보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고자본 소액활용

      김 대표는 "3%룰이 도입되면 이사 선임 단계에서 의결권 3%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행사해 특정 감사위원 후보자를 이사 선임할 수 없다"며 "이를 통해 소액주주와 개인투자자들의 의결권이 그만큼 중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3%룰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만만치 않다. 6개월 미만 단기투자자도 소수주주권을 활용해 감사위원을 추천하고 때로는 단체행동으로 이를 성사시킬 수 있어 기업 경영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대표는 "3%룰이 경영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자는 당초 취지와 달리 외국계 투기 자본이나 국내 펀드 같은 기관투자가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계 펀드 등이 추천하는 이사가 이사회에 진출하면 감사의 정보 접근 권한이 큰 만큼 첨단기술이나 투자 계획 등 민감한 기업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자본력을 앞세운 국내외 사모펀드가 3%룰을 피하기 위해 '지분쪼개기'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상장사들의 소액 주주 의결권을 대신 받아주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는 기업 대신에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 이름과 주소만으로 소액주주를 찾아가 의결권을 모아오는 일을 한다. 현재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는 총 40여 개에 이른다.

      대부분 기업들은 처음에는 용역회사나 심부름센터,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해 소액주주 의결권을 모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소액주주 의견을 모으기엔 한계가 많았다. 그러는 사이 업계에선 주주총회 고자본 소액활용 의결권 위임 대행 업무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

      김 대표는 “우연히 기업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 동의서가 필요한데 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직원은 없고 시간도 없어 난감해 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 상장사가 늘고 있지만 실제 전자투표제 참여율은 저조해 위임 대행업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결권 위임 대행업은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2011년부터 회사를 운영해온 김 대표는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미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분들 또는 반대하는 분들까지 설득해 사업을 성공시킨 노하우가 있고 전국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오파트너스는 전국에 500여 명에 이르는 전문요원을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며 "고객사의 특징과 주주총회 안건, 현재 주식상황만 파악되면 몇 시간 내에 현장에 투입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mail protected]

      주식회사 지오파트너스 대표이사 : 김용선 사업자등록번호 : 175-87-01696
      18469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0, 404호(영천동, 삼성테크노타워)
      대표번호 : 031-378-4323 FAX : 031-378-4324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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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저렴하면서 실생활에 필요한 미니보험 시장 활성화 전망이 구체화되고 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된 소액단기보험사(미니보험사) 사전수요 조사에 10개의 회사가 설립 의사를 밝혔다.

      소액단기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단기 보장하는 보험이다. 지난 6월 9일부터 시행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니보험사 설립요건은 자본금 규모 20억원으로 하향됐다. 이는 기존 일반 종합보험사 필요자본금인 300억원의 1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장기 보장(연금·간병)이나 고자본(원자력·자동차)이 필요한 종목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미니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이다. 예금자 보호 상한액과 동일하다. 연간 총수입 보험료는 500억원이다.

      설립 의지를 밝힌 곳은 보험업계 2개의 회사와 인슈어테크를 포함한 핀테크 8곳이다. 보험업 회사는 신한라이프와 법인보험대리점(GA) 인카금융서비스다. 신한라이프는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을 통해 손해보험 라이센스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해석할 수 있다. 보험사들과 고자본 소액활용 오더메이드 상품(주문에 의해 제작한 상품)을 만들어 온 인카금융서비스도 그간 쌓아온 상품 개발 능력을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준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니보험사 사전 수요조사에 신청한 회사들은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하며 독특한 상품들을 기획하고 있다.

      10곳이 모두 미니보험사를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소비자 보호 등 상품 개발 외에도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다. 시장 경쟁을 통한 우수한 상품 출시도 중요하지만 보험 상품인 만큼 금융 소비자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자들이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에 많이 참여해서 좋은 상품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며 "하반기부터 컨설팅을 진행해 빠르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고자본 소액활용

      사전수요 조사에 신청한 10개 회사는 허가신청 컨설팅, 우선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예비허가, 본허가 심사를 진행한다. 본허가를 받은 회사들은 내년 상반기 상품을 출시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액단기보험사에 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액단기보험은 아무리 박리다매를 한다 해도 큰 수익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과거에도 1000원대부터 1만원대 미니보험들이 출시됐지만 이는 젊은 고객층을 유입하기 위한 마케팅으로 활용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만나 1일 출범한 신한라이프는 소액단기보험사 설립과 더불어 보험관리통합플랫폼도 구상 중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플랫폼을 단순히 신규 고객의 유치 통로로 활용하는 걸 넘어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라며 "고객들이 언제 보험을 조회하는지, 어떤 보험 콘텐츠를 선호하는지 등 앱 이용 패턴을 분석해 보험 상품 제안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자본 소액활용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세미나

      의무공개매수 제도 적용 필요성

      17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17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세미나에서 정준혁 서울대 교수가 주식양수도 방식 M&A에서의 바람직한 주주 보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이세미 기자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만 기업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정책 강화’ 세미나에서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A 수단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주식양수도 방식에서 일반투자자가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M&A는 기업의 인수와 기업 간 합병을 의미한다. 수단으로는 합병·영업양수도·주식양수도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M&A 거래가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수인이 사적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형태다.

      정 교수는 “세계 주요 국가의 경제 입법례를 정리한 결과 의무공개매수 제도나 그와 비슷한 제도가 없는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다만 미국은 지배주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한 판례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고자본 소액활용 도입할 때 국내에서 M&A 거래가 줄고 시장이 침체할 우려는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그는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기업 약탈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제도로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시장 위축 가능성도 있다”며 “일반 주주에게 보유 주식을 공정가격(시가)에 처분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 외에 내부자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하는 제도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미국의 경우 상장사는 자기주식 거래계획 수립·변경으로부터 최소 30일 경과 후 거래가 가능하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에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이를 남용하는 행위가 있다”며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사전 신고제도 도입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고자본 소액활용 밖에 김유성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내부자 주식거래 정보투명성 강화방안’ 주제발표에서 “내부자의 증권거래는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에 매우 중요한 정보로서 사전적으로 공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 대주주 및 임원은 증권 거래사유 및 거래조건(수량, 가격, 거래기간 등) 등 거래계획을 고자본 소액활용 사전에 공시할 것을 강조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강화방안’을 통해 우리나라 불공정거래의 조사·수사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거래소가 이상징후를 포착해 금융감독원이 검사, 감리를 맡고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를 다시 증선위와 금융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하는 등 다원화 돼 있다”며 “비효율성으로 불공정거래 억지 효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해외는 과징금을 우선 부과해 시장에 신속한 시그널을 전달한다” 덧붙였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 진시원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도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조사와 수사가 중복되고 있다”고자본 소액활용 며 “조사 이후 고발 다음 수사가 이뤄지는데, 조사와 수사와 신속하게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내부자 지분 대량매도로 인한 시장충격 최소화, 대주주 경영권 변경 시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과 같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회사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할때 처분 계획에 대해 사전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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