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통화 사용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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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세점은 왜 USD 기준 통화를 사용하나요?

정말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한국 면세점 가면 가격표가 다 USD 기준이고 만약 다른 통화로 결제시에는 전날 환율 적용해서 결재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가격의 시작이 자국화페인 한화 (KRW) 아닌 USD 가격으로 표시되어 있을까요?

이게 법에 강제되어서 면세 사업자들이 이렇게 반드시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는 구조인지가 궁금해서 혹시 기준통화 사용 기준통화 사용 마모님중에 아시는분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

18 댓글

글쎄요. 깊이 생각하거나 찾아본 적은 없지만 입국시 면세한도가 달러 기준이라 애매한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한 것 아닐까요? 화장품 A가 어느날은 면세 한도 안이었다가 어느 날은 바깥이고 이런 ㅎㅎ

면세점에서 가격을 달러로 표시하는 건 중남미에서도 많이 봤구 심지어 자국 화폐 현금은 면세점에서 안 받아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면세점이라는게 결국 세계 어느땅에도 속하지 않는(?) 곳이라서 면세가 가능한게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세계 기축통화 달러를 쓰는게 아닐지..

면세점도 한국땅입니다만 외국면세점에서 사지말고 한국에서 사가라고 특별히 세금을 면제해주는걸꺼에요.

'달러 장사' 목적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면세점 쇼핑 자주 하시는 분들은 '면세점 환율'이라고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 면세점 환율이 기준환율보다 높게, 그러니까 원하 가치가 더 낮게 책정됩니다. 달러를 사고 팔때, 송금을 하고 받을 때 환율이 다른데, 면세점은 기준 환율에서 높은 쪽으로 환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로 결제할 때, 달러를 사서 결제하는 셈(그러나 실제 달러 매입 가격보다는 싼)이고 면세점은 달러 장사(환전소)를 하는 셈이 됩니다. 달러 가격은 타국과 비교 가능한 기준 가격으로 제시되시 될 뿐, 실제로 달러를 쓰는 나라가 아닌 한국에서는 대부분 원화로 결제한다는 걸 이용하는 것이겠죠.

허거걱 그럼 미국에 살며 미국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달러결제가 유리하다는 것인가요? 놀라운정보네요

'면세점에 한해서'는 말씀하신대로 미국 카드로 달러결제를 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달러 결제를 할 경우 카드사에 따라 다른 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로 적용되는 데 수수료 등이 붙어 통상의 기준 환율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해외여행시 카드는 '현지 화폐로 결제'를 하라고들 조언해주시는 것이고요. 다만 'DCC 환율'과 '면세점 환율'을 따져보면 통상 면세점 환율이 더 안좋으니, 면세점에서는 DCC 를 적용해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미국 분이 가지고 있는 현금 달러로 결제한다면 무조건 유리하겠고요. 그렇다고 원화로 산 달러로 결제하는 건 손해일테고요.

딱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혹은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을 검증해주시거나 더 깊은 이야기는 아마도 @라이트닝 님께서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아는 것이 별로 없는데요.
면세점 가격은 달러가가 고정이라서 매일 바뀌지 않잖아요.
DCC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달러가와 원화가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ex로 결재하는 경우도 같은 금액이 결제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국 카드로 원화로 결제하는 것이 더 싸게 치면 그것이 더 좋은 방법 같습니다.
다시 찾아보니 달러가 기본이고 한화로 결제하면 다시 환전되는 개념이네요.

미국 카드는 달러로 밖에 결제가 안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전 기억으로는 달러에 해당하는 원화 결제로 pending되었다가 나중에는 달러 금액으로 정확히 바뀌었던 것 같네요.

아고, 제가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찾아서 까지 답변을 주셔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깊은 생각없이 '한국에서 달러 결제'니까 기계적으로 DCC라고 했는데,

말씀들으니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절한 용어를 쓴 것 같네요.

edta450

DCC는 가맹점(point of sale)에서 자체환율(보통 markup이 잔뜩 들어간)을 적용해서 결제를 현지화폐가 아닌 달러로 진행하는거지, 카드사가 하는게 아닙니다. DCC를 하지 않으면(예전부터 쭉 써오던 방법) 현지화결제->카드사에서 현지화로 표시된 전표매입->자체환율(+수수료, 요새는 없는 카드들도 많은)을 적용해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거고요. 이때 적용되는 자체환율이 보통 전신환매도율 (기준가에서 1% 언저리)이고, DCC 환율은 이보다 훨씬 나쁩니다(보통 5% 언저리 markup). 그래서 DCC를 하지 말라는거고요.

좀더 근본적으로, 면세점은 기본적으로 미화가 일종의 현지화라서, 미국카드라면 미국내에서 결제하는거랑 차이가 없고 DCC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발행카드라면 면세점 환율로 원화결제하면 되는데(요새 면세점환율은 환율 스프레드 별로 없습니다. 달러장사는 옛날 얘기죠) 이걸 달러->원으로 (markup을 내가며) DCC를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애초에 원화결제가 되니 달러->원화 DCC 옵션 자체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확인해본건 아닙니다).

한국 면세점 글을 보니 갑자기 질문이 생겼습니다. 면세점 구입할때 미국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원화가 이득인가요 기준통화 사용 달러가 이득인가요??

보통은 현지통화 (한국의 경우 원화)가 무조건 유리한걸로 알고있는데요, 면세점 제품은 달러로 표시되어있으니 바로달러결제하는게 유리할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현지 통화로 사라는건 물건에 표시된 화폐로 사라는 의미일거 같은데요.
윗 댓글에 설명된 것처럼 물건 파는 사람이 자신이 손해볼 환율을 적용하지는 않으니까, 최대한 유리한 환율(본인 카드사)을 최소 횟수의 환전을 통해서 적용받자는거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면세점도 그냥 표시된 가격(달러)로 사는게 이익일거 같습니다. (환율 신경 안써도 되는 마음의 안정도..)

최근에 면세점 두번 정도 결제 했는데 두번다 어떤 통화로 결제할건지 안묻고 알아서 달러로 결제했네요. 케바케일지는 모르겠으나..

poooh

제가 자세히 물어봤더니, 원화 결제의 경우, 환율 + 몇 퍼센트가량의 환전수수료 붙는다고 매장점원이 안내해 줬습니다.

답글 모두 감사드립니다. 면세점에선 달러로 구매해야겠네요!

빨리모으자

제가 아멕스로 결제했는데 그 미화 가격 그대로 찍혔어요 미국카드는 미화로밖에 결제 안되구요 아멕스로 결제한 순간 펜딩으로는 다른 가격이 떴다가 finalize 되니깐 그 매장 미화 가격 정확히 나오더라구요. 비자/마스터는 모르겟네요

이게 근데 공항 면세점에서 직접사면 달러 결제가 가능한데, 인터넷 면세점(S사)에서는 내국인일 경우 달러로 결제가 안되는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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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재명 ‘기축통화’ 발언…‘IMF SDR’과 혼돈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차 대선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한 발언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이 후보는 나라 빚을 늘려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로 한국의 기축통화국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과 개념이 혼재돼 나온 것으로 보인다.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통상 기축통화는 국제 거래에서 중심이 되는 통화를 가리킨다. 국제 무역 결제에서 사용되거나 환율 평가시 지표가 되며,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된다는 특징이 있다. 국제 거래를 할 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통화라고 보면 된다. 이처럼 절대 기준은 아닌 터라 평가자들마다 혹은 시대에 따라 기축통화 범주나 해당 통화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다.

낱말 자체가 ‘복수’가 아닌 ‘단수’라는 점에서 기축통화(Key Currency)로 미국의 달러화만 인정하는 시각이 다수다. 한국은행도 경제용어사전에 “20세기 초반까지는 세계 금융 경제의 중심이었던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로서 국제 거래에 주로 이용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 세계 외환거래 및 외환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있다”고 적고 있다. 한은도 기축통화 단수설에 서 있는 셈이다.

유로화나 엔화처럼 달러화에는 못 미치지만 국제 무역에 일부 쓰이는 통화는 뭘까. 이것은 준기축통화 또는 교환성 통화란 개념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있다. 아이엠에프가 만든 가상통화 ‘에스디아르’ 통화바스켓도 이런 예에 속한다. 아이엠에프 회원국은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 달러화(미국), 유로화(유로존), 위안화(중국), 엔화(일본), 파운드화(영국) 등의 통화를 섞어 만든 에스디아르라는 화폐로 자산을 인출할 수 있다. 바스켓 구성 화폐는 통상 국제적으로 안정적이며, 신뢰가 높다고 평가받는다. 넓은 범위에서 달러화 외 이들 4개 통화도 기축통화라고 부르는 사람이 가끔 있는 까닭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3일 낸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 필요’ 보도자료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해당 자료는 기축통화를 “국가 간 무역·자본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통화다. 달러·유로·엔·파운드·위안 5개 통화를 지칭한다”고 정의하며 원화의 아이엠에프 에스디아르 통화바스켓 포함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전경련의 이 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런 ‘넓은 정의’에 공감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한은 조사국장 출신인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와 한 통화에서 “아이엠에프 에스디아르와 기축통화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엄밀히 따지면 기축 통화와 교환성 통화를 같은 위치라고 보기는 힘들다. 간단하게 떠올려 봐도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주요 국가는 달러를 국제거래, 환율, 외환보유 등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위안화, 엔화 등을 해당 기준으로 설정한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경련도 이재명 후보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22일 추가 자료를 내어 “원화가 에스디아르에 편입된다고 해도 국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야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 후보가 전경련의 과도한 해석을 그대로 받아 대선 토론에서 논지를 기준통화 사용 폈다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면 원화의 국제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 원화는 전경련의 주장처럼 운 좋게 아이엠에프 에스디아르 통화바스켓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축통화까지는 갈 길이 아주 먼 상황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입 거래에서 원화의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올해 1월 기준으로 집계한 국제 결제의 통화 비율을 보면, 1위와 2위는 달러화(39.92%) 및 유로화(36.56%)이며, 기준통화 사용 파운드화·위안화·엔화도 한자릿수 비중이었다. 원화는 공표되는 20위 순위 안에 들지 못했다.

기준통화 사용

- A기업은 위의 그림과 같이 외환스왑을 이용하여 달러를 현물환으로 매도하고 선물환으로 매입함에 따라 달러화로 원화를 조달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달러화를 보유한 기업이 월말 또는 분기말 등 일시적으로 원화수요가 발생할 때 보유 달러화를 처분하지 않고 환리스크 없이 손쉽게 원화를 조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구조

외환스왑의 가격결정 - 외환스왑거래의 스왑가격이란 스왑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이자율평가이론"에 근거하여 두 통화간의 이자율 차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스왑가격 산출공식 및 실례 - 금리평가이론(Interest Rate Parity Theory)에 의하면 국가간의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거래비용이나 세금 등의 제비용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의 차이는 양국간의 금리차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선물환율 > 현물환율 : 기준통화가 선물환 프리미엄 상태입니다. - 기준통화가 상대통화보다 저금리통화로, 저금리통화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선물환율 - 기준통화가 상대통화보다 고금리통화로, 고금리통화에 대한 부담의 성격을 가집니다. - 공식유도


한 투자자가 1USD를 가지고 어느 나라에 투자하든지 원리금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미국과 일본에 투자하는 경우

1USD를 미국에 d기간동안 Rf의 수익율로 투자할 경우의 원리금은
1USD X (1 + Rf X d/360) ----------------- 1)

1USD를 일본엔화로 바꾸어 rv의 수익율로 일본에 투자한 후 선물환율로 환산한 원리금은
1USD X S(1 + rv X d/360)/F ------------- 2)
S : USD/JPY의 Spot 환율
F : USD/JPY의 Forward 환율

1)식과 2)식은 같아야 하므로
1USD X (1 + Rf X d/360) = 1USD X S(1 + rv X d/360)/F

따라서, F = S X (1 + rv X d/360) / (1 + Rf X d/360) ---------------3)

3)식의 양변에서 S를 빼서 Swap Rate(SR)를 구하면
Swap Rate(SR) = F - S = S X <(rv - Rf) X d/360>/ (1 + Rf X d/360) --------------- 4)
4)식의 분모 (1 + Rf X d/360)은 거의 1에 가까우므로 다음과 같이 약식으로 사용할수있다.
Swap Rate(SR) = F - S = S X <(rv - Rf) X d/360>----------------- 5)
4)식에서 Rf > rv 이면 기준통화가 고금리통화이므로 기준통화는 선물환 디스카운트통화가 되며,
Rf 외환스왑거래의 효과 - 외환의 매매를 통한 자금조달/운용
·서로 다른 만기를 가진 매입거래와 매도거래를 동시에 행함으로써 한 기준통화 사용 통화로 다른 통화를 조달 또는 운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음 - 자금의 만기불일치 조절
·조달통화와 운용통화의 만기가 불일치할 경우 외환스왑거래를 통해 만기를 일치시켜 자금 Mismatch를 조절할 수 있음 - 투기목적의 거래
·향후 시장상황의 변화를 예상하여 환차익을 누리기 위한 투기목적의 거래가 가능

원화, 국제결제 비중 0.1%…"한국이 기축통화국 된다? 비현실적"

지난 21일 열린 대선 주자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국이 곧 기축통화국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국채를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고 보느냐, 적정 국가부채 비율은 얼마로 판단하느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질문에 답하던 중 나온 발언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과연 한국은 기축통화국 자격이 되는가’ 하는 논란이 뜨겁게 불붙었다. 이 후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가부채 비율이 매우 낮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책임을 이제 국가가 져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기축통화국이 되면 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금융회사가 기축통화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보유하면 그 자체로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부채가 28조달러에 이르는 미국이 끄떡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축통화국 논란이 정부 재정지출 증가폭의 적정성과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원화, 국제결제 비중 0.1%…

원화, 국제결제 비중 0.1%…

한국은행은 기축통화를 ‘여러 국가의 암묵적 동의하에 국제거래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통화’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 외환거래 및 외환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달러화는 거의 유일한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있다. 그다음으로 자주 거래되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화 등은 교환성 통화라고 평가한다. 교환성 통화 등의 범주에 들려면 △국제무역 결제 수단 △환율 평가 시 지표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원화는 이 같은 요건을 상당 부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충족될 가능성도 없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제결제통화 비중을 보면 달러가 39.92%로 독보적 1위다. 그 뒤를 유로(36.56%) 파운드(6.3%) 위안(3.2%) 엔(2.79%) 캐나다달러(1.6%) 호주달러(1.25%) 홍콩달러(1.13%) 등이 잇는다. 한국 원화의 비중은 20위권 밖으로 0.1% 수준에 불과하다.

외환상품시장에서도 한국 원화는 변방에 머무른다. 국제결제은행(BIS)이 3년마다 발표하는 ‘세계 외환상품조사 결과’를 보면 2019년 원화의 거래 비중은 2.0%에 불과했다. 미국 달러화가 88.3%로 1위였고 유로화 32.3%, 엔화 16.8% 등의 순이었다.

각국의 외환보유액 지위에서도 마찬가지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59.2%였으며 유로 20.5%, 엔 5.8%, 파운드 4.8% 등이었다. 한국 원화는 이 비중이 0.2% 미만으로 추정된다. 한은 관계자는 “기축통화국은 위기에 견뎌낼 만한 경제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세계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기축통화라고 평가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위기 때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한국의 경제 구조도 ‘기축통화국 논란’에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 3월 19일 원·달러 환율은 1285원70전까지 치솟고 코스피지수는 1400선까지 추락했다. 패닉에 빠진 세계 투자자들이 원화로 표시된 모든 자산을 투매한 결과다. 그 와중에 국내에서는 안전자산인 달러를 놓고 쟁탈전이 벌어졌다. 단기 외화빚을 갚지 못한 증권사는 달러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부도설이 돌기도 했다. 기축통화국이라면 겪지 않을 상황이다.

기축통화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해명 자료를 통해 “이 후보의 주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3일 내놓은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전경련은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근거 제시-원화가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는 5가지 근거’라는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22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한국 경제 안정을 위해 SDR 편입이 필요하다는 희망사항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령 기준통화 사용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되더라도 기축통화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현재 SDR은 IMF 회원국 간 공적 거래에만 일부 사용된다. 무역과 자본거래에서 SDR을 활용하지는 않고, 관련 금융상품도 없어 유동성 규모가 작다. 기축통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SDR 편입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매우 낮다’는 이 후보의 주장 역시 기축통화 사용 여부에 따라 사실이냐 거짓이냐가 갈린다. 유혜미 기준통화 사용 기준통화 사용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기축통화는 안전자산으로 간주되고 국제적인 수요도 뒷받침되는 만큼 해당 국가는 국가부채를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할 여력이 있다”며 “(한국과 같은) 비(非)기축통화국은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하면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거나 환율 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대체로 기축통화국에 비해 국가부채 비율이 낮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의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일견 이 후보의 주장이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국가부채 비율이 252.3%에 이르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130.7%) 프랑스(113.5%) 영국(107.1%) 등 대부분 선진국이 국가부채 비율 100%를 훌쩍 넘기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나 준(準)기축통화로 인정받는 달러와 유로화, 파운드화를 사용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국제거래 비중이 미미한 비기축통화국 17개 중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 순위는 9위로 결코 낮지 않다.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55.1%(IMF 통계 기준)로 스웨덴(39.9%)과 칠레(37.3%)보다 많고 유로화를 사용하는 독일(69.8%)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마저도 위기 시 정부가 상환해야 할 공기업 부채는 빠져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공공부문이 공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를 추가할 경우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20%포인트가량 높아진다.

이 후보가 TV 토론에서 언급한 ‘IMF가 한국에 국가채무 비율을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IMF는 2017년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위험한 수준 이하로 안정시키기 위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선진국의 경우 85%’라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해당 사실을 들어 현재 국가부채 비율을 감안할 때 GDP의 30%까지 추가 재정 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치를 제시했을 뿐 한국에 85%까지 지출을 늘리라고 한 것이 아니다”며 “더욱이 IMF가 한국에 국가채무 비율을 몇%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근거로 ‘정부가 더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실제와 거리가 멀다. 지난해 2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4.2%에 이른다. 국제금융협회가 조사한 37개국 중 유일하게 가계부채가 GDP보다 많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캠프는 “코로나19 등 비상시기에 정부가 돈을 충분히 풀지 않아 국민이 빚을 내 생활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가계부채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 구입 및 전세대출 증가에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전세를 포함한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GDP 대비 61%에 이르렀다. 2008년 52%였던 수치가 뛴 것으로, 미국 스페인 등 상당수 조사 대상 국가에서 관련 비율이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지원이 적어서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재정만능주의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정을 투입하면 복지는 물론 성장까지 해결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지 지출이 정부 지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재정 투입을 늘린다고 성장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했다.

실제로 재정 투입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재정승수 효과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18년까지 1보다 높았던 재정승수(1=재정 투입만큼 성장)는 2019년 이후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보건·복지·고용 등 고정비용에 해당하는 재정 투입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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