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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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용민 기자

'10조 공적자금 하마' 서울보증보험 민영화 착수

내년 지분 10% 상장…2027년까지 경영권 매각
"남은 공적자금 6조, 4~5년간 단계적 회수"

정부가 회수해야 할 공적자금이 공적자금 가장 많은 SGI서울보증보험을 민영화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내년 기업공개(IPO)로 지분 10%를 상장하는 것이 시작이다. 이후 지분을 쪼개 매각하고, 4~5년 뒤엔 경영권까지 민간에 넘기는 게 윤석열 정부 시나리오다.

서울보증보험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인 1999년부터 2년여간 총 10조2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4조3483억원이 회수됐지만 미회수액이 6조원 가까이 남아있다.

공적자금 그래픽=김용민 기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1일 열린 제205차 회의에서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93.85%의 서울보증보험 지분을 단계적 매각하는 것이 공적자금 골자다.

먼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예보 보유주식의 약 10% 정도를 기업공개(IPO)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해 매각(구주매출)할 계획이다. IPO로 시장가격이 형성되면 향후 추가 매각 여건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다.

예보는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우리금융지주의 경우도 IPO 후 소수지분 분할매각을 거쳐 경영권을 매각해 민영화한 경험이 있다.

서울보증보험 역시 상장 이후 공적자금 2~3년 간 수차례에 걸쳐 입찰이나 블록세일 방식의 소수지분 매각을 통해 예보 보유 지분을 줄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20여년간 서울보증보험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보증보험산업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여건도 마련될 것으로 공자위는 예상했다.

이를 통해 투자수요를 높이면 중장기적으로는 경영권 매각(50%+1주)으로, 민영화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게 공자위 판단이다.

공자위는 공적자금 관련 기금의 청산 시점이 2027년 말인 것을 고려할 때 이런 방식의 단계적 매각이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자금 회수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봤다. 지금까진 유상감자, 상환우선주 상환, 배당금 수령 등 수동적 방식으로만 공적자금을 회수해 왔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이 최근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상장과 소수지분 매각 등 과정에서 안정적인 투자 수요도 있을 것이라고 공자위는 계산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순이익 3288억원, 4561억원을 거뒀다. 올해는 1분기에만 1528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2006년 이후 예보에 안긴 배당액은 총 2조6232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예보, 서울보증보험과 함께 이번 지분 매각 준비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구체적인 상장 시기, 매각물량과 공모가격 등은 추후 시장상황과 최소 분산요건 등을 고려한 공자위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DAILY 기업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조선 산업이 최대 호황을 맞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수주 랠리의 수혜는커녕 경영 정상화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현대중공업그룹으로 매각이 무산된 후 하청 지회 파업까지 이어지며 또다시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해서다. 1999년 외환위기 사태로 대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며 산업은행의 관리 아래 들어온 지 23년째 비상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00년 대우중공업으로부터 조선과 플랜트 사업부문을 분할해 설립됐다. 대우조선공업으로 시작, 2001년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2002년 3월 대우조선해양으로 사명을 바꿨다. 당시만 해도 대우조선해양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대하며 경영 정상화의 길을 걷는 듯 했다. 이에 산은은 2008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매각 결정을 내렸고, 당시 6조원이 넘는 가격을 제시한 한화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매각이 무산된후 여러 차례의 매각 시도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조선 산업 자체가 긴 불황에 돌입한 데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실적 악화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그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주인 없는 기업’의 단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위기를 거듭했다.

2015년 발생한 분식회계 논란이 대표적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분기 실적에 3조1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반영하며 공적자금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무리한 해양플랜트 수주와 자회사 투자, 부실한 경영 탓이었다. 8년 넘게 흑자를 기록했던 기업의 갑작스러운 대규모 적자에 분식회계 의혹이 이어졌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정처 없이 흔들리며 2016년 2분기에는 부채가 자산을 넘어서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기까지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위기 상황마다 산은을 통한 공적자금이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됐다는 점이다. 2015년 3조원 적자 발생 이후 산은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2조6000억원을, 수출입은행은 신규 대출로 1조6000억원을 지원하며 총 4조2000억원의 자금이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2016년에는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2조8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더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리라던 산은은 대우조선해양이 유동성 위기를 이어가자 2017년 또다시 2조9000억원을 지원했다.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총 7조원이 넘어선 셈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2019년 인수를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유럽연합(EU) 심사당국의 승인 거부로 좌초되고 말았다. 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재매각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기에 민감한 업종인 만큼 언제 또 불황이 찾아올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어서다. 수주 랠리에도 여전히 취약한 재무구조와 경쟁사 대비 인력 구성 등 상황이 열악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3월 기준 총 차입금이 2조8969억원, 부채비율이 546.6%에 이른다.

독자생존의 길도 순탄치는 않다. 산은이 외부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 정상화에 돌입하려 했으나 하청 지회의 파업이 20일간 지속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이 같은 환경 때문에 젊은 인력이 빠져나가고 새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산은이 강석훈 회장을 새로 맞으며 재매각 또는 독자생존 등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해법의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지만 이 역시 녹록치 않다. 강 회장은 취임부터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산은 노조와의 갈등을 마주하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김봉환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초 현대중공업 계열 편입이 무산되며 유상증자 등 재무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대규모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자본총계가 크게 감소해 재무안정성 지표가 저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상환 나선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왼쪽 세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수협중앙회

수협이 본격적인 공적자금 상환에 나선다.

수협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협에서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을 국채로 지급하여 상환하기 위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진행한 서약식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참석하에,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의 서명으로 합의서를 개정했다.

수협은 기존의 합의서에 따라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2028년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해 나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서 개정을 통해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1조1581억원 이미 상환한 4007억원을 제외한 7574억원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일시 지급해 상환할 계획이다.

예보는 2027년까지 지급받은 국채의 만기 시, 현금을 수령해 공적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연도별 국채의 만기도래 일정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다. 매년 800억원이다.

이번 합의서 개정을 통해 정부와 예보는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전액을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7년까지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수협 관계자는 "그간 수협은행의 배당 가능 재원을 모두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했다. 개정된 합의서에 따라 국채를 지급하여 공적자금 상환을 사실상 완료한 뒤에는 경영 자율성을 높이고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정부, 서울보증보험 지분 단계적 매각…공적자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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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정부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93.85%)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겠다고 공적자금 21일 밝혔다.

서울보증보험 CI [CI=서울보증보험] 이은혜 기자= 2022.07.21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이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을 심의 및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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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예금보험공사 보유주식의 약 10%를 기업공개(IPO)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해 매각한다.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수차례의 소수지분 매각을 거쳐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 규모를 줄인 뒤 마지막으로 경영권 지분(지분의 50%+1주 이상) 매각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공적자금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에 총 10조25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해 현재까지 상환우선주 상환과 배당 등으로 총 4조3483억원을 회수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운용시한이 정해진 공적자금 관련 기금의 청산시점이 오는 2027년 말임을 고려할 때, 서울보증보험 지분의 단계적 매각을 추진해 공적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서울보증보험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시 상장, 소수지분 매각 등 과정에서 투자수요가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내년 상반기 중 상장을 목표로 신규 상장심사 등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며, 구체적인 상장 시기와 매각 물량, 공모가 등은 추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금액과 회수금액(단위: 조 원), 회수율. 금융위원회 제공

올해 3분기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중간배당금으로 공적자금 165억 원을 회수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분기 공적자금 165억 원을 추가 회수하면서 69.7%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대비 0.2%포인트 공적자금 증가한 수치지만, 2분기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7월 지주사 전환 이후 최초로 주당 150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조성된 공적자금은 올해 3분기까지 총 168조 7,000억 원이 지원됐으며, 9월 말 기준 117조 6,000억 원 가량이 회수됐다.

특히 정부는 2001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우리금융지주에 공적자금 12조 7,663억 원을 투입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1조 4,383억 공적자금 원(89.6%)을 회수했다. 정부는 내달 예보가 보유한 나머지 지분(15.25%) 중 10%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할 예정으로, 매각이 성공한다면 예보는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되고 우리금융은 완전한 민영화에 가까워지게 된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우리금융 공적자금 회수 '손익분기점' 주가를 주당 1만 2,000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15일 우리금융은 전일 공적자금 대비 1.7% 오른 1만 1,950원에 장을 마감하며 매각 작업에 청신호를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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