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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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컨테이너 야적장에 수출을 기다리는 컨테이너들이 가득 쌓여있다.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거래 비용 절감

일본 소형재산업 상거래 관행

- 주물 및 금형기업의 거래현황 설문조사 분석 및 제언 -

○ 주물, 금형은 유저기업으로부터 개별 사양서를 받아 생산을 하게 되는 전형적 수주형 산업임. 그러나 주물의 경우에는 기계·금속제품의 부품으로 연속적으로 수주받음에 반해 금형은 제품개발과 동시에 발주되는 설비기기로 수주가 단속적임. 그 결과 주물은 유저기업의 생산량 변동의 영향을 받으나 금형 수요는 제품개발의 빈도의 영향을 받음. 아래에서는 일본에 있어 소형재 산업의 상거래 관행을 소형재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기초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함.

- 하청시스템에 있어서는 수주형기업이 특정 유저기업(모기업)과 장기간 계속 거래관계를 맺고, 그 유저기업에 매출액의 대부분을 의존하며 기술정보 교환 등 긴밀한 제휴 관계를 형성함. 그리고 이를 통해 단기간의 거래관계를 통해서는 실현할 수 없는 거래비용의 절감, 거래특정자산에 대한 활발한 투자, 연속적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수준 향상을 달성하고자 함. 전후 일본의 기계·금속공업의 국제경쟁력 확립에 있어 이러한 하청생산 시스템의 역할은 높이 평가되고 있음. 반면 하청기업은 모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고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모기업의 지배하에 사실상 놓이게 되고 거래교섭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음.

○ 소형재 산업에 있어서의 하청시스템

- 일반적으로 하청기업의 경우 모기업으로부터의 수주품을 생산하기 위해 특별주문한 생산설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그러한 거래특정자산(Firm Specific Asset)에 대한 투자가 거래관계 고정화의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주물·금형공업에 있어서는 생산활동이 표준적 생산설비로 충분히 대응 가능해 거래특정자산의 비중이 낮고, 따라서 납품처를 바꾸더라도 전환비용(Switching Cost)이 작아 거래의 자유도는 전형적 하청에 비해 높은 편임.

- 실제로 주물·금형 공업 공히 거래처(납품처)는 전형적 하청보다 많으며 소형재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형공업의 평균적인 거래처수는 14.9개사, 주물공업은 54.2개사임. 그리고 3년 전에 비해 거래처가 증가했다고 하는 비율도 주물에서는 45.5%, 금형에서는 32.3%로 거래처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편으로는 주물·금형기업에 있어 최대거래처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50%를 넘는 기업의 비율이 각각 21.8%와 34.9%로 높은 수준이며, 최대거래처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증가했다고 답한 기업도 각각 거래 비용 절감 38.7%와 31.9%로, 감소했다고 한 기업비율보다 높았음. 이를 통해 소형재 기업은 거래처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주요 거래처에 대한 관계는 보다 긴밀해지고 있음을 추측 가능함.

- 기술정보의 교환에 있어서는 ‘고객으로부터의 기술지원’이 ‘많다, 혹은 조금 있다’고 답한 비율이 주물은 45.6%, 금형은 32.1%였으나 ‘고객에 대한 기술 제안’에 대해서는 주물의 84.1%, 금형의 92.6%가 ‘많다. 혹은 조금 있다’고 답해 소형재기업으로부터 유저 기업에 대한 기술정보제공이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됨.

○ 수주가격이 ‘옆걸음, 상승’이라고 답한 비율은 주물이 84.7%였으나 금형은 44.2%로 오히려 ‘저하됐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음. 또 가격의 결정 방법은 사례별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고객이 지침 가격을 설정’하는 기업의 비율이 금형에서는 63.8%나 되나 주물서는 24.2%에 불과함.

○ 이와 같이 수주가격이나 가격결정방법 모두에 있어 주물에서는 현저한 개선이 보이나, 금형에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그 주요 원인은 주물 분야에서는 90년대의 장기불황으로 주물 공업의 기업수가 약 절반가량으로 감소해 공급능력이 대폭 저하됐으나 최근의 수요확대로 공급자 시장상태가 된 것으로 보임. 반면 금형공업에 있어서도 기업의 정리도태는 진행됐으나 주물에서와같이 극적이지 않았고 근래 금형생산에 사용되는 생산기기와 소프트웨어의 현저한 기술진보에 의해 생산성이 향상된 탓에 공급능력이 크게 저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 또한 금형은 수출의존도가 주물에 비해 높았으나 해외에서의 금형생산이 확대됨으로써 수출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점도 작용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명시적 문서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드물었음. 이는 계약 후의 상환 거래 비용 절감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이었으나 이러한 암묵의 합의에 의한 거래 관계는 수주기업에 높은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부담지우는 면이 있음. 또한 기존에는 계약 변경 등에 관해 업계내 일정한 사회적 규범이 존재해 문서계약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일정의 거래질서가 유지돼 왔음. 그러나 거래관계가 유동화하고 거래 범위가 글로벌화돼 가면서 기존의 사회적규범에 의한 거래질서 유지가 곤란해지고 있어 문서계약에 의한 거래 통제가 중요해지고 있음. 그 결과 최근 문서계약체결비율은 상승경향에 있으나 그 비율은 해외에서의 거래와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임. 금 번의 조사 결과 주물산업에 있어 거래의 50% 이상을 문서계약으로 하는 기업은 69.4%이고 100%가 문서계약인 기업은 46.2%임. 금형산업에 있어서는 거래의 50% 이상을 문서계약에 의하는 기업은 74.2%, 100%가 문서계약인 기업은 41.9%임. 그러나 금형산업의 해외사업소에 있어서의 문서계약률은 90%로 국내에 비해 높음. 향후는 일본의 소형재산업에 있어 문서계약의 촉진에 의한 거래근대화가 더욱 거래 비용 절감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어음 지불에서 현금 결제로의 전환 기대

○ 일본에서 지불 조건은 대부분 어음에 의한 것임. 이는 중국이나 태국에서는 지불의 대부분이 현금(구좌이체)나 수표에 의한 것과 다름.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기업간 신용거래가 발달해 왔고 특히 자본이 부족했던 1970년대 까지는 어음이 기업 금융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었음.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일본경제는 자금잉여경제로 이행, 기업간 신용에 의존했던 기업 금융의 필요성은 크게 저하, 현금 결제가 일반화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져 있음.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여전히 어음 지불이 일반화돼 있는 것은 수주기업의 거래교섭력이 낮은 탓에 금리부담이 수주기업에 전가되고 있는 것임. 이러한 어음 관행은 글로벌화된 경제사회의 거래관행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향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소형재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있어서는 그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지적재산의 가치가 그 거래에 있어 정당하게 평가·반영돼 있는가가 중요함. 주물의 경우 자원절약·고부가가가치화를 위해 주물부품의 소형화, 박형화 등 경량화가 진행되고 있음. 종래의 제품에 비해 경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기술과 복잡항 공정이 필요함. 그러나 만약 주물의 가격이 중량기준으로 결정된다면 경량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져 고부가가치화의 실현이 어려움. 따라서 가격 결정을 중량기준에서 개수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돼 있음. 이번의 조사에서는 거래 전체의 반수 이상이 개수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는 기업이 47.5%이고 100%라고 답한 기업도 29%나 됐음. 또한 개수 기준에 의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24.8%로 완만하기는 하나 개수기준에 의한 가격결정이 증가하고 있음.

○ 금형공업에 있어서는 도면데이터가 최대의 지적재산임. 이 도면데이터를 유저기업에 제공하는 것은 동일금형을 유저기업이 간단히 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금형판매와 도면데이터 제공은 별개의 거래로, 각각에 대해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 공정한 거래로써 금형공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함. 이번의 조사에서는 도면데이터가 요구되는 거래가 전체의 반수 이상이 되는 기업의 비율은 39.2%이나 그 도면데이터 제공에 대해 대가가 지불되는 사례가 적어 ‘거의 무상’으로 답한 기업이 77.8%에 달함.

○ 이와 같이 주물공업에 있어서는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는 개수기준에 대한 이행이 점차 진전되고 있으나 금형공업에서는 지적자산의 보호와 대가의 지불이 충분히 진전되지 않고 있음.

□ 일본내 소형재기업을 위한 제언

○ 다음은 일본내 소형재 기업을 위한 제언이나 한국의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소개하고자 함.

○ 품질·정도·내구성 등을 고려하면 일본 국내의 소형재가격이 결코 높지 않음을 유저기업에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 이를 위해서 품질정도 및 내구성의 수준을 명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품질보증을 첨부함.

○ 유저기업의 제품개발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참가하는 등 기술제휴를 강화함.

○ 거래조건은 주물공업에 있어서는 개선이 진척되고 있으나 금형공업에서는 사후 가격할인 등 하청대금 지연 등 방지법에 저촉되는 사례 등이 다수 존재해 유저기업에 대해 법령준수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감.

○ 국제적 거래기준에 따라 계약시에 대금 일부를 지불하는 등의 공적 거래지침을 제정함.

○ 자금 수급 변화에 의해 어음의 필요성은 저하되고 있어 현금결제로 전환함.

○ 거래의 문서계약비율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함.

○ 금형 대금과 구별해 도면데이터에 대한 대가지불을 촉구하기 위해 공적인 거래지침 등을 제정함.

○ 주물의 고부가가치화, 자원절약 등을 촉진하기 위해 개수기준의 가격결정 거래를 촉진함.

자료원 : 기계진흥협회, '주조·금형산업의 거래관행 국제비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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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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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방문 없이도 대출금액 조회, 담보대출 신청 및 등기 통합처리
      - 부동산 전자계약제도 8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

      [무안/남도방송] 무안군은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 시,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가 오는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와 절차는 동일하지만 종이로 된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이점이 있다.

      또한, 이제까지 주택자금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하고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까다로운 절차로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과 모바일뱅킹을 함께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은행방문 없이도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약정일자에 필오한 자금을 받아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설정등기도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전자계약이 일반화되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이 사라져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무엇보다 중개사무소에 계약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개사무소를 지도․점검할 필요가 없어 중개사무소 측은 단속유예를 받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신항 컨테이너 야적장에 수출을 기다리는 컨테이너들이 가득 쌓여있다.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 컨테이너 야적장에 수출을 기다리는 컨테이너들이 가득 쌓여있다.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한국무역협회는 중소기업의 수출입물류 비용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아래 비용절감 방안에 언급된 사례는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의 “2020 수출입 물류컨설팅사업” 우수 사례, 대한상공회의소의 “2020년 제3자 물류 및 공동물류 지원사업” 사례집, 한국무역협회의 “INCOTERMS2020 개정과 수출입물류 효율화” 웨비나 자료 에서 발췌한 것이다.

      1. 인코텀즈(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무역거래 시 수출자와 수입자 간 의무와 비용, 위험 등을 다루는 국제 규칙) 거래조건을 변경하라

      ◎선적조건 변경으로 현지 법인이 관세/부가세 환급받아 가격경쟁력 제고

      ● 주방용품을 생산해 미국과 일본 등으로 수출하는 A社는 자사의 미국 법인을 수입자로 하여 DDP로 거래하던 중, 현지 관/부가세와 운송비 부담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한 결과 DAP로 변경해 가격경쟁력을 제고함

      *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조건 : 수출자 책임하에 목적지까지 운반하고 운송수단에서 양하준비된 상태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 통관절차와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 인코텀즈 중 수출자의 리스크/비용부담이 가장 큼

      *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조건 : 수출자 책임하에 목적지까지 운반하되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는 상태로 인도하는 방식으로, 수출시 통관과 비용은 수출자가 책임지고 수입시에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방식

      - 수출입 모두 수출자가 책임지는 DDP 방식에서 수입자가 양하와 통관을 책임지는 DAP로 변경할 경우 현지 법인이 관세와 부가세(sales tax)를 납부한 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경감 가능

      - 이밖에 코로나19로 인해 미국내 운송(하역→철도운송→물류창고 입고→대형마트 납품)이 지연되는 문제를 전문컨설팅5)을 통해 개선(하역항에서 바로 물품 적출→납품처 창고 입고)함으로써 납기일을 앞당기고 비용을 절감

      ◎선적항을 복수로 늘려 국내 육상운송비 절감

      ●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B社는 부산항에서 선적하는 FOB 조건의 장기계약으로 수출하던 중 복수 지역에서 생산해 이동하는 비용이 부담되자, 한국의 다른 항구에서도 선적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변경에 바이어와 합의하며 수억원의 내륙운송비를 절감함

      - B社는 수출물량이 증가하자 전라도, 경기도 등 복수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해 생산했고, 지정선적항에서 적재해야 하는 FOB 계약조건에 따라 부산항으로 운송해 수출

      *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조건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해 인도하는 것으로서, 물품에 대한 리스크는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되기 때문에 수입자가 운임과 보험비용을 부담

      - 전문 컨설팅 결과 “지정항(named port of shipment)”을 단수(부산)에서 복수(부산, 광양, 인천)로 해석하는 것을 바이어와 협상하도록 했고, 이에 양측이 합의하며 연간 수억원의 내륙운송비를 절감

      ◎코로나19로 인한 선적지연과 비용증가를 인코텀즈 변경으로 경감

      ● 섬유제품을 10년 이상 생산·수출해온 C社는 운임을 부담하되 선적권한을확보해 급변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용을 줄이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변경

      - C社는 10년 이상 장기간 FOB 조건으로 수출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선적 지연, 지연에 따른 클레임, 운영자금 부담의 삼중고에 직면

      - 전문 컨설팅을 통해 C社는 운임을 부담하되 가격조건을 3년간 CIF로 고정하는 계약변경을 제시했고, 특정 선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바이어가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C社는 내륙운송비 절감, 선적권한 확보에 따른 적기 선적, 바이어가 선택한 선사보다 저렴한 운임 등의 혜택을 확보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은 수출자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해 인도하는 것으로, 수출자는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물품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본선에 적재하면 수입자에게 이전되나 해당 리스크에 대한 보험비용은 수출자가 부담

      ◎전문가의 도움받아 신중하게 인코텀즈 계약조건 변경할 필요

      ● 컨설팅 사례의 계약조건이 모든 화주와 거래조건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인코텀즈에 따른 계약조건 변경을 고려할 경우 국제물류 및 계약 전문가의 컨설팅·자문을 받아 신중히 추진해야 함

      - 계약조건 변경은 바이어를 설득시켜야 하고, 한번 변경하면 단기간 내에 번복 또는 재변경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해상운임 폭등, 도착항 체선 등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여건과 수에즈운하 사고 등 예측이 어려운 다양한 변수를 검토해야 하므로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2. 물류전문기업을 아웃소싱(3PL)하라

      ◎물류전문기업의 크로스보더 풀필먼트(cross-border fulfillment)를 통해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물류비 절감

      ● 화장품/용기, 소독제, 마스크 등을 생산하는 D社는 물류공간과 전문성
      부족으로 주문이 늘어날수록 부담이 커지던 중, 전문물류기업의 화장품에 특화된 풀필먼트(주문처리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며 비용절감 및 상품기획, 제조,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게 됨

      - D社는 외부 보세창고와 자가창고에서 물류작업을 진행해 국내외에 B2B, B2C 거래하고 있으나, 보관공간 부족, 크로스보더 풀필먼트 전문성 부재, 물류 단일계약으로 높은 물류비 지급 등의 어려움에 직면

      - 전문컨설팅 결과, 화장품 가공작업(라벨링, 세트작업), 중소기업이 도입하기 부담스러운 전문 포장설비(수축필름기, 블리스터 포장6)기), 물류전문기업의 대행서비스와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대조건 특송으로 약 20%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진단

      ◎3PL을 통한 물류체계 표준화로 늘어나는 해외판매량에 대응

      ● 반려동물 용품 제조·판매사인 E社는 국내 온라인 판매 뿐만 아니라 해외 B2C까지 출고범위가 넓어짐. 3자 물류를 이용하여 사내 물류 IT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외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특송이 가능해질 경우 물류비 절감 및 매출 확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됨

      - E社는 유통 및 판매에만 집중해 해외주문의 경우 수작업으로 DB화하고 배송비 비중이 커 원가체계가 흔들리는 등 물류체계를 표준화하지 못함

      - 사내 개선과제와 3PL 위탁운영 전환시 처리 물량(국내 포함) 20% 확대, 물류비 15% 절감 가능

      ◎물류전문기업을 현지법인으로 활용해 물류비 절감과 마케팅 촉진

      ●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는 F社는 현지법인을 둔 물류전문기업을 활용할 경우 행정비용을 줄이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수출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됨

      - F社는 현지 정보가 부족한 가운데 수출물량에 관계없이 바이어의 요구조건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 직접 마케팅을 진행할 수 없고, 바이어는 물류비 등의 문제로 공급부족과 판매부진에 빠지는 악순환 구조에 노출

      - 전문컨설팅 결과, 운송조건 변경(FOB→CIF)으로 운송에 대한 권한을 회수해 물류전문기업을 이용해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하고, 현지 창고를 보유한 물류전문기업이 리패킹을 통해 물류비를 절감하는 등 약 28%의 물류비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도출

      - 물류전문기업은 운송물류 뿐만 아니라 현지 시장정보와 영업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므로, 미국, 유럽, 동북아 외 신흥시장에서는 오랜 경험을 갖추고 현지법인을 운용한 경험이 있는 물류전문기업을 활용할 필요

      ◎공동물류를 통해 중소 화주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

      ● 중소 수출기업은 자체 물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물량이 적을 경우 포워더/선사와의 운임 협상에서 자사 입장을 관철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경간 B2C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는 늘어나고 있으나, 수출물류 인프라 미구축에 따른 비용부담은 기회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제약이 될 수 있어 대응이 필요

      ●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인천, 부산에서 순차적으로 시스템화된 항만형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

      - 기존 공동물류는 산업단지, 공항/항만 인근에 정부와 거래 비용 절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물류센터를 통해 화물적재공간 제공, 하역 등의 기초적인 서비스에 국한돼 있고, 설비와 운영방식도 다소 노후화

      - 해양수산부는 IoT, 로보틱스,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개소를 조성할 예정으로, 인천항(‘23) 2.8만㎡ 규모, 부산항(‘24) 10.3만㎡ 규모의 공동물류센터를 추진할 예정7)

      ◎(한국무역협회) 중소화주의 운임공동구매로 물류비 10% 절감 기대

      ● 한국무역협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10% 경감을 목표로 2020.3월부터 수출입 물류플랫폼 기업인 케이로지와 함께 운임공동구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화주기업이 스마트 물류플랫폼 로지스고라8)를 통해 온라인으로 운임공동 구매를 신청할 경우 복수의 화주/물량으로 최적의 운임을 제공하는 선사와 매칭

      - 동 사업은 월단위로 진행중이며, 미국(롱비치, 시애틀, 뉴욕, 사바나, 휴스턴), 동남아(쟈카르타, 호치민, 하이퐁), 중동(제벨 알리)을 기본 대상으로 하고, 기타 지역도 희망시 매칭 가능

      ● 또한 한국도심공항터미널(CALT), 운송·물류업체와 함께 2019년부터 공동물류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9)

      - 칼트로지스부산의 부산항 배후단지 물류센터(3개동, 면적 1만㎡)를 활용해 수출입 화물의 수송, 배송, 보관을 공동관리

      - 국제운송을 비롯해 물류센터, 스마트물류 플랫폼 등 분야별 전문업체가 협업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20%의 비용절감 기대

      ◎(코트라) 현지 협력물류회사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해 전진기지로 활용

      ● 코트라는 해외무역관이 선정한 현지 물류협력사의 창고를 공동협약을 통해 책정한 저렴한 요율로 이용하게 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통관, 수입대행, 보관 등 현지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84개국 127개 지역에서 일정비용(30%) 자부담 조건으로 현지 협력사 창고의 보관 및 입출고, 포장, 반품, 통관, 수입대행 등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10)

      ◎통관수수료는 정해진 요율 대신 화주와 관세사(법인)간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

      ● 수출입시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 지급하는 통관수수료는 과세가격에 일정요율을 곱해 산출되나, 동일한 화물이 반복되거나 물량이 많을 경우 협의를 통해 기본요율을 조정하거나 최소/최대한도를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상이한 품목 통관의 경우 관세사가 투입하는 업무와 시간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동일 품목을 연속으로 수출입 통관하거나, 물량과 금액이 클 경우 수수료율에 따른 산정방식은 화주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기본요율 및 최저/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던 것이 1999년부터 자율화돼 화주와 관세사간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으나, 여전히 과거에 정한 방식에 따라 관행대로 지불하는 중소화주가 많은 것으로 확인

      * (통관수수료) 관세사가 화주로부터 위임받아 통관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 과거 수수료율은 수출의 경우 감가(FOB)의 0.15%로 최저 12,000원에서 최고 350,000원, 수입의 경우 감가(CIF)의 0.2%로 최저 27,000원에서 최고 950,000원까지로 정해져 있었으나, 1999년 수수료 자율화로 적용요율은 없고 통상적으로 과세가격의 0.15~0.2%에서 화주와 관세사가 협의하여 정함

      5.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을 활용하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중 하나로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

      ●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해외진출기업에 긴급금융을 지원하는 동시에 수출입물류 애로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사업을 전개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수출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약 2,500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급등한 항공화물 운임의 30%를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기존에 지원하던 물류비 지원사업예산을 증액해 항공ㆍ선박 운송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를 지원(412억원→446억원)

      - 국토교통부는 해외시장 진출과 전문물류시장 활성화를 위한 효율화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물류효율화 지원 컨설팅을 지원(비용의 50%, 최대 4천만원)

      ● 2020.12월부터 무역협회 내에 범부처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12)를 가동해 ▲수출입물류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수출입물류 관련 정부 대책 이행 지원, ▲중소화주 선복물량 모집 및 물류애로 접수, 운임보전 등의 대응사업을 진행중

      - 선복량 부족으로 중소화주들이 운송편 확보 애로를 겪는 가운데, 임시노선을 편성하는 한편 국적선사에 대형컨테이너선을 조기에 추가 투입하고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배정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적극 활용

      ●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항공/해상 운임 지원, 특송물류비 지원, 국내외 운송비, 하역비, 창고비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동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함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무안군은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 시,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가 오는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와 절차는 동일하지만 종이로 된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이점이 있다.

      또한, 이제까지 주택자금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하고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까다로운 절차로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과 모바일뱅킹을 함께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은행방문 없이도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약정일자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설정등기도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전자계약이 일반화되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이 사라져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중개사무소에 계약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개사무소를 지도·점검할 필요가 없어 중개사무소 측은 단속유예를 받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담덕의 경영학노트

      안녕하세요. 담덕입니다. 앞선 시간에서는 다각화전략에 대해 다루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기업수준의 전략 두 번째, 수직적통합과 아웃소싱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적통합은 해외직접투자이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내부화이론으로 불리는 거래비용이론에 대한 사전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경영의 개념 (international business)

      수직적통합의 개념을 알기전에 우선은 국제경영의 개념을 살펴볼 거래 비용 절감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제경영은 기업이 범세계적 시장을 대상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상품과 서비스, 기술과 정보, 자본 등을 이전시키는 사업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국제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을 가리켜 국제기업 또는 다국적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이외에도 글로벌기업, 초국적기업, 세계기업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국제기업은 세계의 여러 나라의 다양한 거래 비용 절감 국제환경 속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환경에 대한 분석과 이해 그리고 효과적인 관리와 전략의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경영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 간 자원과 활동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경영전략 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고 이것과 관련된 것이 기업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기업의 국제사업활동은 크게 수출, 국제계약, 해외투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이중에서 수직적통합은 국제계약부문의 국제하청생산과 해외투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적 지식을 밑바탕에 두고 수직적통합을 이해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제경영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2. 국제무역과 투자이론

      해외직접투자는 국제무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어떤 우위를 가지느냐에 따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비교우위를 가져야 하는데 비교우위란 글로벌 경쟁에서 독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의 우세한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계획된 국가정책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 특유의 우위로 알려진 비교우위는 노동, 기후, 비옥한 토지 또는 석유 등과 같은 자원도 포함이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이 왜 국제적인 사업에 참여를 해야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의 초점은 국가에서 개별기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입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쟁력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경쟁우위인데 경쟁우위는 경쟁자들이 모방하기 어려운 기업 특유의 자산이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보면 국제무역은 국가차원에서 다루는 것으로 국가가 무역을 하는 이유와 국가의 경쟁우위를 강화하는 방법 등을 국제무역을 통해 설명을 합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기업이 국제화하는 이유와 국제화된 기업이 경쟁우위를 강화하는 방법 등을 투자이론을 통해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등장하는 것이 해외직접투자이론입니다. 즉, 국제무역과 투자이론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배경지식을 반드시 습득을 해야하고, 기업수준에서의 전략으로 해외직접투자이론을 다루게 되는데 수직적통합은 해외직접투자이론중 내부화이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뒷장에서 내부화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 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

      국가차원에서 국가는 왜 무역을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제시된 이론이 국제무역이론들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업차원에서 기업은 왜 국제화를 추구하고 있고, 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이론이 해외직접 투자이론입니다. 해외직접투자이론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이중에서 내부화이론은 기업전략으로써의 수직적통합을 설명하는데 기반이 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부화이론의 개념은 다국적기업은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거래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 내에서 낮은 비용으로 거래를 행할 수만 있다면 기업이 시장기능을 대신하여 그 거래를 내부화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장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외부시장기능을 다국적기업의 체계내에서 내부화하여 내부시장을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내부화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의 관심사는 진로문제입니다. 진로방향은 크게 2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좋은 회사를 선택해서 입사하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인 취업은 본인이 원하는 좋은 조건을 갖춘 회사에서 높은 연봉과 적성에 맞는 일을 찾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창업입니다. 취업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회사와 고용계약을 통해 외부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창업은 자기능력을 내부화한다고 볼수 있는데 이때 학생들은 자기의 능력 및 잠재력이 상당히 높다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회사입장에서는 과소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클수록 노동시장은 불완전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기업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하면 기업은 여러 가지 사업활동을 시장을 통해 거래를 하게되고, 여기에는 거래비용이 존재하게 되는데 내부화이론은 바로 시장에서 거래시 존재하는 거래비용을 기업이 직접 조직 내에서 내부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다국적기업은 해외직접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 수직적통합(vertical integration)

      수직적통합은 기업이 자신의 투입을 제조하거나 혹은 자신의 산출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품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수직적 가치사슬중에서 2개 이상의 가치사슬활동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전방통합과 후방통합이 있습니다.

      전방통합은 기업이 유통부문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능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후방통합은 부품과 원재료와 같은 투입요소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이를 통제 할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철회사가 철광석을 공급받기 위해 철광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후방통합의 예가 될 수 있고,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 유통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전방통합의 예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조립단계의 회사에 있어 후방통합은 거래 비용 절감 부품이나 원재료의 생산단계를 흡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전방통합은 도소매 등의 유통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수직적통합을 하는 기업은 고유한 핵심사업의 경쟁적인 위치를 보다 강화시키기 위한 욕구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부화를 통한 수직적 통합으로 얻게되는 이득은 첫째 원재료나 부품을 생산공정에 유리한 조건으로 투입함으로써 효율성이 높아지고 생산공정에 관한 계획과 조정이 쉬워짐에 따라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있습니다. 둘째 수직적통합을 하지 않고 외부시장을 통해 원재료를 구입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시장비용과 같은 거래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수직적통합으로 인해 이러한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는 수직적통합을 통해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를 향상시킬수가 있게 되는데 예를들면 후방통합을 통해 양질의 원재료를 공급받게 되면 고품질을 유지할 수가 있게되고, 그 결과 소비자로부터 높은 가치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방통합의 경우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5. 전략적 아웃소싱

      우선 소싱(sourcing)이란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단계에서 투입물을 조달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투입물은 생산요소, 원자재, 부품 및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런 투입물들은 본국으로부터 조달할 수도 있고, 현지국 또는 제3국에서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소싱은 구매관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소싱(global sourcing)은 독립적인 공급자나 해외에 위치한 기업 소유의 자회사로부터 자국 시장이나 제3국에서의 소비를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로벌소싱은 구매자와 해외 공급업체 간의 계약 관계를 수반하는 진입 전략으로 특정 생산이나 서비스업무를 해외 자회사나 독립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확보하게 됩니다. 글로벌소싱과 관련해서 경영자는 2가지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웃소싱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이고, 두 번째는 어느 곳에 부가가치 활동이 배치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의사결정은 개별 부가가치 활동을 기업 내부에서 또는 외부의 독립적인 공급업체에 의해 실행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말합니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자사의 가치사슬활동이 자신의 핵심역량의 일부일 경우 또는 이 기업이 통제하고자 하는 독점적 지식이나 기업비밀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의 경우 이를 내부적으로 수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아웃소싱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반대로 핵심제품으로부터 멀고 저렴한 가격에 조달될 수 있고, 공급업체가 특정 제품에 전문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웃소싱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의사결정은 개별 부가가치 활동별로 경영자는 그 활동 입지를 본국에 둘 것인지 외국에 둘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 활동의 배치는 기업이 부가가치활동을 수행하는 입지의 구성이나 지리적 배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DHL은 소포를 발송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 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 활동을 통해 자신의 본국에 집중하는 대신 비용을 절감하고 운송시간을 줄이고 최대한의 경쟁우위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러한 활동들을 세계적으로 거래 비용 절감 배치하게 됩니다.

      6. 아웃소싱과 글로벌소싱

      아웃소싱과 글로벌소싱의 전략적의미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기업이 당면한 2가지 선택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나타냅니다. 즉, 첫 번째 질문인 특정 부가가치 활동을 스스로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아웃소싱할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인 각 활동을 본국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해외로 분산할 것인가에 대한 2가지 의사결정의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연구개발에서 디자인 그리고 고객서비스에 이르기까지의 전형적인 가치사슬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행은 경영진이 각 부가가치 활동을 기업의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은 그 활동이 기업 내부에서 수행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해외 공급자에게 아웃소싱 될수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 번째 행은 경영진이 부가가치 활동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특정 가치 활동의 전략적 중요성에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전략적 아웃소싱은 기업의 가치사슬 기법을 통해 핵심분야는 주력으로 하고, 비핵심 분야는 외주화를 통해 전략적으로 경영활동의 효율성을 추구하자는 것이고, 비핵심 분야를 외주에 의존함으로써 자사가 가진 핵심역량에 좀더 집중해서 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아웃소싱의 예를 들면 나이키 같은 경우 생산은 100% 해외 아웃소싱 업체에 외주화를 주고, 본사에서는 제품디자인과 판매에 집중함으로써 부가가치활동을 극대화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은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전략에서 파악되는 핵심역량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이 되며, 핵심역량적인 사고방식은 다각화 뿐 아니라 수직적 통합에 관한 의사결정에 주요한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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