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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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 4 시간 전 (2022년 07월 21일 16:43)

증권거래세

□ 정부는 ’19.5.21.(화)에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19.3.21.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 하는 내용이다.

0.30% → 0. 25 %

※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 유지

ㅇ 오늘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19.6.3.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 주식 매매대금 결제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T)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완료(T+2)→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19.5.30. 이후 체결 분부터 적용

□ 정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ㅇ 특히,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해기존 0.3%에서 0.1%로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여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 한편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서 ’19년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5월말부터 기재부․금융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학계 등으로 구성된 「금융세제 선진화 TF」를 운영하여 금융세제 과세체계 전반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및 증권거래세 조정 등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진행 중(조세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본 논문에서는 현행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를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과세목적의 전환에서부터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세목적의 전환은 증권거래세가 단순하게 주식 등 금융상품의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보완세제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 등에 대한 대응 재원 마련과 금융시스템 안정화 효과를 가져오는 목적세로서 과세목적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이와 같이 증권거래세의 과세 목적을 전환하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자본이득과세 보완 방안(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이나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에 관한 논의의 쟁점과 맥락에도 부합될 수 있다는 점을 증권거래세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세제로는 주로 유럽연합의 금융거래세 제도 도입 방안[COM(2013) 71 final Directive], 미국의 금융거래세 또는 증권거래세 도입 방안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으며, 일본의 과거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운영 방식과 폐지 사유, 중국의 증권거래인지세의 도입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증권거래세법 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2810)에서 참고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 맞추어 검토한 것이다. 한편, 증권거래세를 금융거래세로 개편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 과세대상은 2012년 세법 개정안과 같이 파생금융상품까지도 확장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증권거래세법 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2810)과 같이 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부분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프랑스의 실제 사례를 두고 볼 때, 고빈도거래에 대한 별도의 거래과세 방안은 온전하게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 증권거래세를 금융거래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때, 원칙적으로 매수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도자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생각해본다면, 양도자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손실회피성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최근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주장하는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재정적으로는 양도자나 매수자 중 어느 한쪽에 대해서 과세하더라도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영업일 내 고빈도거래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 동일 주식이나 금융상품을 거래하였던 매수자라면 그 과세를 1영업일 내 최종 순매수포지션만 고려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개선방안도 제시해보았다.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Stock Transaction Tax(hereafter STT) be reformed to the Financial Transaction Tax(hereafter FTT). For transforming STT to FTT, we need to reconsider the tax purpose of STT, which has effects on addressing taxable objects, and using tax revenues. Currently, we recognize that STT has the one major role as a supplementary taxation for capital gain tax on stock transactions. But, in the context of global discussion, we examine a legal countermeasure for financial crisis which has occurred frequently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In this regard, this paper consists 3 major parts. The first part(Chapter 2) explains legal analysis of the current STT system and some changeable trend for STT such as pushing ahead with lowering STT tax rate or repeal of the STT act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second part(Chapter 3) mainly deals with comparative analysis about experiences in the EU, the U.S., Japan, and China. The last major part(Chapter 4) focuses on the legal issues for transforming STT system to FTT system. First of all, we would find the legitimacy of FTT. FTT is based on the legal basis for coping with financial crisis;it is some kind of the insurance fee for maintaining the financial system moderately. In particular, the tax principle of FTT also can be grounded in “Polluter pays” Approach or “Benefit Principle of Taxation”, because we find that the financial system is some kind of public commons like the eco-system. In the middle of this analyzing process, it also reviews to compare FTT with FAT(Financial Activities Tax) comparatively. After these legitimate factors construct the tax purpose of FTT and find the reason why STT be transformed to FTT, we examine to broaden taxable objects for FTT from stock and securities to taxable objects including derivatives. If FTT be subject 증권거래세 to derivatives, it would make that the FTT rate is lower than the current tax rate of STT, which the revision proposal to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증권거래세 Act (Proposal No. 12810). Meanwhile, this paper also discusses whether we need to provide the HFT tax(tax on high-frequency trading) or not. In the French legislative case, there is not fully effective to operate the HFT tax system other than general FTT in the real financial market. In addition, assuming that the current STT is converted into FTT, the taxpayer conversion to convert from securities transferor(the current STT taxpayer) to securities transferee(the expected FTT taxpayer) might be required in the Act. There is the behavior economic reason why a transferor has the loss-aversion bias that he thinks his all financial factors of the target transaction including capital gain or loss, and transaction costs such as STT, and other public contribu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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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10.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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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10월 들어 국회에서 두 차례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리며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올해 초에는 증권거래세를 없애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오기도 했다.

      증권거래세 폐지 명분은 명확하다. 양도소득세 이중과세일 뿐만 아니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6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폐지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 세수가 늘며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어,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2일과 4일, 국회에서 증권거래세 관련 정책토론회가 연이어 열렸다. 행사를 주최한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증권거래세 인하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거나 최근 준비 중이다. 거래세 인하(최대 0.5%에서 0.1%로 변경)와 주식 양도차익 강화 등이 골자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 시 반드시 내는 세금이다. 차익 여부와 무관하게 내는 돈이라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거래세 증권증권거래세 거래세 세율은 ▲코스피 0.15%(농어촌특별세 포함시 0.3%) ▲코스닥·코넥스 0.3%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 0.5%다. 국내 주식거래인구 500만 명은 예외 없이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는 것이다.

      단순 주식거래만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2017년 기준 연 6조3000억원 수준이다. 주식 투자가 늘어난 올해는 연 8조원까지 세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투자 손실을 본 사람이라도 꼭 내야하는 돈이란 점에서, 증권거래세는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후진적 세금 제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주식 양도세 범위가 줄어드는 만큼, 투자자들은 반대급부로 증권거래세를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증권거래세를 기존 거래 중심에서 투자로 인한 수익이 있을 때만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올해 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증권거래세 인하 관련 청원에는 3200여 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실제 미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은 투자 이익에 대한 양도세를 일찌감치 채택했다. 일본의 경우 1999년 거래세를 폐지한 뒤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과 홍콩은 거래세율이 0.1%에 불과하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올해 초 기재부는 주식 보유자의 양도세 범위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종목별 25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내년 4월부터는 20억원으로,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 이상 보유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양도세 범위를 넓히면 이중과세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특정 주식을 많이 보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내면서, 이와 별개로 증권거래세를 또 내는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소득도 없는데 세금을 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증권거래세 관련 토론회를 주최한 김철민 의원은 “현행 자본거래세는 1970년대 당시 실제 소득귀속자의 파익이 어렵거나 여의치 않는 등 과세 어려움을 대체하고자 도입된 것”이라며 “금융실명제가 정착됐고 과세당국이 실질 소득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증권거래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 요인 꼽혀

      한국 증시 저평가는 증권거래세 폐지의 또 다른 명분으로 꼽힌다. 주식가치 평가기준인 주가수익비율(PER)을 중심으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은 지난 10년간 17.35배에서 8.67배로 반 토막 났다. 선진국 증시와 비교했을 때 미국 17.6배, 유럽 14.3배, 일본 13.9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주가와 주당 순자산을 비교하는 주가순자산비율(PBR) 또한 최근 1배를 밑돈다. 기업 자산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더 낮게 평가되는 셈이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국내 주가 저평가는 북한 문제나 지배구조 문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본래 가치에 비해 기업가치가 다소 낮게 평가되고 있는 만큼 주된 요인을 한 가지라도 없애는 게 시급하다는 말이 나온다. 주식거래 시 적게는 0.15%, 많게는 0.5%까지 내는 증권거래세는 한국 증시 선진화의 걸림돌이란 지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높은 증권거래세가 단기투자자뿐만 아니라 초기 주식 투자자들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후진적 세금 장치인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부하는 세무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상증법상 시가액으로 하는 저가양도의 요건(서면법령해석부가2018-3717)

      • 예규 및 판례/기업경영 관련 예규·판례
      • 2020. 7. 7.

      카테고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고저가양수도 / 서면법령해석부가2018-3717(2019.0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상증법상 시가액으로 하는 저가양도의 요건(

      [요약]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액이 되는 것임

      - [예시] 개인간 거래에서 시가가 10억원인 비상장주식을 7억원에 양도하여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저가양도에 해당하나

      - 대가(7억원)와 시가(10억원)의 차액에서 기준금액(3억원)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는 증여재산가액은 0임

      - 개인간 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어 상증법 §35에 따라 저가양도에 해당하나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한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경우

      - 「증권거래법」상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시가액으로 하는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이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3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라 해당 시가액이 되는 것임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증권거래세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증권거래세 내리고 금융투자소득세 미루고… 금융시장 활성화 '박차'

      주식 시장 4 시간 전 (2022년 07월 21일 16:43)

      증권거래세 내리고 금융투자소득세 미루고… 금융시장 활성화

      증권거래세 내리고 금융투자소득세 미루고… 금융시장 활성화 '박차'

      정부가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하고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21일 발표했다. 대내외 시장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기존 2023년 1월1일 시행에서 2025년 1월1일로 2년 미뤘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당초 2023년부터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지만 시기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코스피는 2022년 0.08%에서 2023년 0.05%, 2025년 0%로 조정한다. 코스닥은 2022년 0.23%에서 2023년 0.20%, 2025년 0.15%로 낮아진다. 코넥스와 비상장, 장외거래 등은 현행 유지한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완화한다. 적용시기는 2023년1월1일부터다. 현재는 '대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대주주를 '고액주주'로 변경했다.

      또한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등의 기준은 없앴다. 과세기준은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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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보고는 검토를 위해 조정자에게 보내졌습니다.

      코스피지수2,409.16+22.31+0.93%
      코스피200 선물 (F)318.80+2.30+0.73%
      US 5003,956.2-3.7-0.09%
      US Tech 10012,455.8+16.1+0.13%
      DAX13,212.95-69.03-0.52%
      닛케이27,803.00+122.74+0.44%
      미국 달러 지수106.940-0.013-0.01%
      1,682.20-18.00-1.06%
      18.215-0.453-2.43%
      브렌트유102.41-4.51-4.22%
      WTI유95.35-4.53-4.54%
      천연가스7.674-0.3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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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모기지 상환 거부 집단행동…금융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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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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