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3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아로와나재단이 아로와나 NFT 마켓을 오픈했다.

[핀포인트뉴스 강주현 기자]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이 "4월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증권형 토큰(STO)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박 부사장은 이날 온라인 상으로 진행된 ‘STO가 바꾸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 서밋을 통해 이와 같이 말했다. 박 부사장은 부산시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 결과물인 비브릭에 대해 소개하면서 "비브릭은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고, 개인간 거래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언제든지 현금화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대기 중이며 신고가 수리된다면 처음으로 증권형 토큰으로 매입할 수 있는 부동산 건물을 공개할 것이다. 또 4월에 토큰 거래 청약을 마무리 지어 부산에서 처음으로 증권형 토큰 거래를 진행해 선도적 역할을 맡겠다"고 언급했다.토큰 거래

박 부사장은 부동산 펀드 STO에 진출한 계기도 밝혔다. 그는 "자산운용 시장이 성장하면서 모럴 해저드로 투자자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펀드 운용 기능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블록체인의 투명성, 안정성 등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서 증권형 토큰 사업을 펼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증권 관련 법률로는 자본시장법이 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6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디지털화되는 시대 변화에 맞춰 증권을 더 쉽게 분류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는 전자증권법을 도입했다. 그런데 이 전자증권법과 블록체인 기술은 정면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박 부사장의 설명이다.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모든 계좌관리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된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자산운용사, 투자사, 판매사들이 각자의 정보를 등록해서 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앙집중화된 한국예탁결졔원의 예탁 방식과 정반대로 어긋난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세종텔레콤 컨소시엄에 무허가 시장 개설, 무인가 증권 판매, 일반공모 진행, 개인정보보호법 특례 등의 실증특례는 허가했어도 전자증권법 관련해서는 관련 특례를 허가하지 않았다. 행정규제가 토큰 거래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분산원장 등록 방식은 행졍 규제 대상이 아니라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블록체인 자유 특구인 부산시와 세종텔레콤 측은 기술 특례를 요청했으나 끝내 금융위와 법무부를 토큰 거래 설득하지 못했다. 그래서 세종텔레콤은 분산 원장 등록 방식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등록하는 기존 방식 두 가지에 대한 실증 테스트를 거쳐 병행 운영하고 있다.

박 부사장은 증권형 토큰 사업을 국내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언도 했다. 그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법을 개정해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증권형 토큰을 취급하는 대체거래소를 만들어 대통령령으로 증권형 토큰 상품을 직상장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사들이 대체거래소에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수익성이나 기술력에 대한 검증을 하지 못해 국내에서 대체거래소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컴 아로와나토큰, NFT 구매에 쓴다. 거래 플랫폼 오픈

한글과컴퓨터그룹 주도로 개발된 블록체인 프로젝트 아로와나가 대체불가토큰(NFT) 분야로 사업 을 확장한다.

아로와나재단은 26일 NFT 거래 플랫폼 '아로와나 NFT 마켓'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아로와나 NFT 마켓은 아로와나재단의 국내 운영 법인인 아로와나허브가 운영한다. 한컴그룹은 지난 6월 아로와나허브를 설립했다.

아로와나 NFT 마켓은 이더리움 기반 NFT 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형 마켓플레이스다. 일반적인 오픈형 NFT마켓처럼 누구나 창작자 등록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내부검증 절차를 통해 승인받은 창작자만이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아로와나재단이 아로와나 NFT 마켓을 오픈했다.

아로와나 NFT 마켓에서는 고정된 자산 가치로 구매 또는 경매가 가능하고, NFT 상품 구매자들이 자유롭게 재판매를 할 수 있으며, 재판매를 통한 수익발생 시 최초 판매자에게도 일정 수익이 분배되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된다. 결제는 아로와나토큰과 이더리움으로 가능하다.

첫 번째 NFT상품으로 오는 12월 11~12일 열리는 쇼미더머니10 콘서트 티켓에 NFT를 적용한 한정판 VIP 티켓을 판매한다.

쇼미더머니 콘서트 제작사인 빅픽쳐프러덕션과 협력해 판매되는 쇼미더머니10 콘서트 NFT 티켓은 실물 티켓으로도 교환할 수 있다.

    2021.10.26 2021.08.19 2021.06.21 2021.06.03

아로와나재단은 NFT 마켓 오픈을 기념해 다음달 31일까지 아로와나토큰 에어드랍 이벤트도 진행한다.

아로나와재단 관계자는 "더욱 안정적이고 고도화된 운영 시스템과 다양한 문화공연 관련 콘텐츠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내년부터는 아로와나토큰의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전에 저작권 꼭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시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등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한다.

최근 대체불가토큰 시장이 저작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체불가토큰 콘텐츠는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서 기존 저작물과는 다른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대체불가토큰을 거래할 때는 기존 저작물의 거래보다 저작권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에서는 대체불가토큰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현행 저작권 법령의 범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편으로 각각 나누어 설명하였다.

안내서의 핵심 내용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대체불가토큰을 발행하거나 대체불가토큰에 연결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체불가토큰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연결된 저작물의 저작권 등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구매할 때도 저작권 관련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거래소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저작권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체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과 함께 대체불가토큰 개별 거래사례에 대한 상담도 제공한다. 상담실은 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체불가토큰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 저작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체불가토큰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안내서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체불가토큰과 관련한 저작권 상담은 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의 상담실을 이용하면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체불가토큰을 거래할 때 저작권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서를 만들었다.”라며, “다만 이 안내서가 대체불가토큰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거나 대체불가토큰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이하 문체부)가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기반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나선다.

문체부는 4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기반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저작권 권리자 단체·사업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고, 저작물 이용형태 등 사실관계를 고려한 저작권 보호 기간, 이용허락 여부, 저작권 양도계약 여부 등을 종합적 검토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최근 미술품의 디지털 스캔본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발행하고,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미술품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술 등 저작물을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의 창작물로 전환할 때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양도 및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토큰 거래 현재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소를 통해 판매되는 대체불가능토큰(NFT) 미술저작물 등은 저작권자의 양도 및 이용허락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미술 등 저작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대처하기 위해 해당 저작권단체·예술단체·사업자·전문가와 협조해 침해 규모를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 창작물이 토큰 거래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등 저작권을 침해한 여지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 연계해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를 저작물 또는 저작권 거래의 유효성과 연계하는 문제는 기존 제도와의 조화 방안, 다른 블록체인 기술 정책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베이스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법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논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권리자, 일반인(소비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체불가능토큰(NFT) 미술작품의 유통·활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저작물을 대체불가능토큰(NFT) 형태로 판매하거나 거래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오프라인 미술저작물을 디지털화하거나 경매소에 저작물을 올리는 등의 이용행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았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라며, “해당 미술저작물 권리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이 선행될 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문화신문=금나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시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등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한다.

최근 대체불가토큰 시장이 저작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체불가토큰 콘텐츠는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서 기존 저작물과는 다른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대체불가토큰을 거래할 때는 기존 저작물의 거래보다 저작권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에서는 대체불가토큰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현행 저작권 법령의 범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편으로 각각 나누어 설명하였다.

안내서의 핵심 내용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대체불가토큰을 발행하거나 대체불가토큰에 연결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체불가토큰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연결된 저작물의 저작권 등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구매할 때도 저작권 관련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거래소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저작권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체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과 함께 대체불가토큰 개별 거래사례에 대한 상담도 제공한다. 상담실은 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체불가토큰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 저작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체불가토큰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토큰 거래 「저작권법」상의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안내서는 문체부(www.mcst.go.kr)와 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 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체불가토큰과 관련한 저작권 상담은 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의 상담실(☎ 1588-0190, ☎ 1800-5455)을 이용하면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체불가토큰을 거래할 때 저작권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서를 만들었다.”라며, “다만 이 안내서가 대체불가토큰에 토큰 거래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거나 대체불가토큰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