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계좌 유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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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불법외환거래 유형 다양”

19일 관세청이 발표한 ‘2000억원대 불법외환거래자 적발’ 내용을 보면 유형이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전상, 여행사, 무역업체 등이 개입된 불법외환거래 적발 유형은 암달러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환전상, 외화를 환전상로부터 불법매입한 여행사, 환치기계좌로 해외여행경비를 불법송금한 여행사, 수입대금결제에 필요한 외화를 환전상으로부터 불법으로 사들인 무역업체 등이다.

유형별 구체적인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암달러상으로 변질된 환전상=환전소는 매입한 외화를 외국환은행 이외의 거주자에게는 팔 수 없다.

그럼에도 K환전소(대표 Y씨) 등 2개 환전상은 탈세 및 부당이득 목적으로 외국인을 상대하는 국내 고급요정이나 외화휴대반입여행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무자료로 사들여 여행사·무역업체 등에게 불법매각하는 수법으로 1600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거래하다 세관단속망에 걸려들었다.

# 환전수수료 등 경비절감 목적의 외화 불법조달 여행사=국내 H여행사는 일본 온천·골프여행을 알선하면서 환전수수료 등 경비절감 목적으로 H사 이름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K환전소(대표 Y씨)에게 맡겼다.

이 여행사는 맡긴 통장에 여행경비를 입금할 때마다 이에 상당하는 엔화를 K환전소로부터 오토바이로 배달받는 수법으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1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으로 사들이다 세관직원들에게 적발됐다.

이런 수법으로 45개 여행사도 2006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529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조달했다.

# 환전·송금수수료 절감을 위해 환치기로 불법송금한 여행사=국내 B여행사 등 53개 여행사는 중국 청도·계림 등지의 골프여행, 장가계·만리장성 등 명승지 관광을 알선하고 환전 및 해외송금 수수료절감 목적으로 해외골프여행 경비 등을 국내 환치기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86억원 상당을 해외로 불법송금하다 덜미가 잡혔다.

# 관세포탈을 위해 환전상으로부터 외화를 불법매입한 무역업체=Y사 등 3개 무역업체는 보석·악기 등을 외국에서 들여오면서 관세포탈 목적으로 수입물품가를 저가로 신고하고 실제수입가와 신고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결제자금을 조달키 위해 환전소로부터 외화를 불법매입하다 조사를 받았다.

왕성상 기자 [email protected]

허위정보 생산·유포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가 외환거래질서 위반행위로 규정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재부는 20일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시세조작 등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했다.

또한 지난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소액해외송금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유형을 신설했다.

이에 다른 기관과의 담합을 통해 외국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가 금지되며 허위정보의 생산·유포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도 제한된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요건의 경우 자기자본 20억원, 전산설비, 외환전문인력, 외환전산망 연결 등이 외환 거래 계좌 유형 적용된다.

소규모 전업자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하되, 2분기 이상 총 거래금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겸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20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소액해외송금업의 업무범위는 건당 3천불, 고객 1인당 업체별로 연간 2만불까지이며, 사전에 등록한 금융회사의 계좌를 통해 거래해 거래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비하여 최소 3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의 명시, 주요 거래정보의 제공, 전자거래 안전성 확보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관련법에 따라 금융실명제 및 자금세탁방지 외환 거래 계좌 유형 관련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7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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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 계좌 유형

- 사업체별, 목적별로 적절한 계좌 개설 필요 -

- 용도에 맞지 않은 계좌 사용 시 재송금 불가 등 주의 -

ㅇ 베트남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 베트남 내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하며, 적절한 계좌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함. 특히 외국환 관련 잘못된 계좌 사용은 송금 불능 등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베트남 투자 시 직접투자자본계좌(DICA) 사용

- 아래는 외국인직접투자회사로 분류돼 반드시 직접투자자본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DICA” 혹은 “자본금계좌”)를 사용해야 함.

1) 베트남 투자법에 의해 새롭게 설립된 외국투자회사

2) 회사의 지분 중 외국인의 것이 51% 넘게 되는 경우로 ① 외국인이 지분을 구입, ② 기업합병·분할되는 경우, ③ 보험법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경우 등

3)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경영협력계약(BCC) 혹은 민관협력사업(PPP)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자

- 외국인투자회사는 반드시 DICA 개설 필요

- 기본적으로 외화(USD 등)를 통화로 개설하고 필요시 같은 금융기관에 VND로 추가개설 가능

- 베트남 내 허가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베트남 진출 한국계 은행 법인, 지점 포함).

- 복수의 DICA는 허용 불가함. 다른 은행으로 DICA 이전 시 기존 DICA는 해지해야 함.(일반계좌는 복수 은행에서 개설 및 사용이 가능)

ㅇ DICA 개설 필요 서류

- 투자허가서(IRC), 설립 및 운영 허가(법인등록증 등), M&A 승인, 합법적으로 국가기관이 서명한 PPP 계약서 혹은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허가 받았다는 어느 서류라도 제공한다면 베트남 내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함.

- 이외에 통상 투자허가서(IRC), 법인등록증(ERC), 법인인감증명서, 법적대표자의 여권 사본 등이 필요함.

- 비거주자와 차입금 거래를 하는 경우

- 비거주자에게 배당 등으로 사업 수익을 송금하는 경우 등

· 사용대상임에도 DICA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개정 시행규칙(Circular No. 06/2019/TT-NHNN) 발효일(2019.9.6.)로부터 12개월 내에 개설해야 함.

· 이외의 용도는 일반 요구불 계좌(ordinary/demand account)로 송금 후 거래를 진행

ㅇ 국내 대출 거래에는 불필요

- 개정 시행규칙(Circular No. 06/2019/TT-NHNN)은 DICA 개설법인이 베트남 내에서 대출한 금액을 지급받을 때에는 더 이상 DICA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함. 이전 법령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기관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음.

ㅇ 비거주자 사이 거래 DICA 불필요

- 기존 시행규칙 하에서는 한국 기업끼리 베트남 내 설립된 회사의 지분을 양수도 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DICA를 통해서 거래해야 했기 때문에 환율 및 수수료 부담이 있었음.

-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비거주자 사이에는 기존 시행규칙과 달리 DICA 사용이 불필요하며, 외환거래도 허용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한국 기업 사이의 거래라면 한국 내에서 원화로 한국 내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거래도 가능하게 됐음.

- 단, 실무적으로는 지분권자 변경 과정 등에서 관할 관청에서 베트남 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과세 관련하여 원활한 증빙 확보를 위해서라도 여전히 DICA 입출금을 통해 지분양수도 거래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ㅇ 일반적인 경우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할 때 적용 사례는 아래 표로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한국기업간 베트남 투자기업의 M&A 등)

(실무적으로 DICA 사용 유리)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사이의 거래

주: (*)기업이 아닌 개인 투자자인 경우 베트남 거주자 판단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 필요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유의점 및 실사례

ㅇ 법상 사용 대상에 해당되면 반드시 DICA를 사용해 거래해야 함.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자금은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은행으로부터 송금 등이 제한될 수 있음.

ㅇ 신규 외투법인설립의 경우 설립일(법인등록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DICA에 정관자본금을 납입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 90일을 넘긴 경우 은행에서 기업법 위반을 이유로 입금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결국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해 새로 법인을 설립한 사례도 있음.

ㅇ 또한 베트남에 설립된 제조업 법인이 한국 본사에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금을 송금 받은 경우 만약 DICA로 받지 않고 일반계좌로 받았다면 추후에 이 대여금을 갚을 때 은행에서 해외송금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사례는 통상 금액 규모가 크며, 무역관으로 자주 문의하는 내용 중 하나임.

- 송금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출자전환 등으로 증자 처리를 하거나 상계처리, 심지어는 불법적인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음. 그렇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면하거나 베트남 및 한국의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함.

ㅇ 간혹 베트남 로컬법인을 인수한 경우 DICA를 개설하지 않고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이는 기존 시행규칙상 DICA 개설 대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임. 개정 시행규칙에 의하면 외국인 지분 합계가 51% 이상일 경우 반드시 개설하고 사용해야 하므로 주의 필요

ㅇ 개정 시행규칙은 외환 거래 계좌 유형 지분양수도로 외국인지분이 51% 이하로 되는 경우에 해당 투자회사가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등 DICA 개설대상이 아니게 되는 경우에는 DICA를 폐쇄해야 한다고 규정함. 이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간접투자자본계좌(IICA)를 개설해야 함.

□ 외국인이 베트남 투자시에 사용되는 다른 계좌

ㅇ 간접투자자본계좌(In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IICA”)

- DICA 와 달리 외국인투자지분이 51% 미만일 경우 IICA를 사용해 투자활동을 해야 함.

- 지분 51% 미만의 간접투자수익은 IICA를 통해서만 회수 가능

- 주로 채권 거래, 주식시장에서의 등에서 지분 인수, 경영에 대한 관여 없는 투자의 경우 사용

- 베트남 내 개설된 금융기관(한국계 지점도 포함)에서 개설되며, 통화는 VND로만 허용

ㅇ 외환 거래 계좌 유형 역외계좌(Offshore account)

- 주로 신규법인의 설립준비 자금에 사용되며, 이 계좌에서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 추후 출자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다만 실무적으로는 토지사용권에 대한 계약금, 보증금 등 일부 항목에 한정적으로 인정되며, 해당 항목이라 하더라도 지출 과정에서도 절차를 지키고 증빙 방안을 강구해야 함. 관련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자문이 필요함.

- 설립 후 남은 금액은 한국 투자자에게 재송금하거나 자본금으로 납입할 수 있음.

- 반드시 베트남 법인의 지분권자 명의로 개설해야 함. 출장자나 설립될 회사의 법적대표자로 개설하면 안됨.

□ 외국인 개인의 계좌

ㅇ 대부분 적법한 증빙을 요구

- 거주자, 비거주자와 상관없이 외국인은 해외에서 외화를 송금받을 수 있고 국내에서도 적법한 출처(legal source)가 있다면 송금하거나 받을 수도 있음.(중앙은행 시행규칙 16/2014/TT-NHNN, 제4조 및 제7조 등)

- 단 대부분의 은행들은 특히 송금에 있어 ‘적법한 출처’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 개인은 사실상 외국에서 입금된 금액이나 현지에서 적법하게 수령한 임금 등 출처가 증명되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 송금이 불가능하고 송금 시에도 인보이스 등의 근거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은행에 따라서 위 시행규칙(16/2014/TT-NHNN) 근거조항을 다소 너그럽게 해석해 하루 1억 동 정도를 한도로 입금이나 송금, 출금은 무자료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반면 일부 은행은 굉장히 까다롭게 해석해 사실상 증빙이 없다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함.

외환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Exness와 거래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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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시장은 거래자가 통화를 교환 할 수있는 분산 형 금융 시장으로, 시장의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때 수익을냅니다. 외환 거래 자체의 범위는 매우 커서 일일 거래량이 5 조 달러를 초과합니다. 상품 시장, 선물 시장 또는 증권 거래소는 외환과 같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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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만난 추 부총리 “금융·외환시장 협력방안 충분히 논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방한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금융·외환시장 등의 동향과 협력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재무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며, 추 부총리와의 회담도 이번이 처음이다.

미 재무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은 것도 지난 2016년 6월 이후 6년 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경제 안보 동맹으로서 한미 양국이 마주하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은 나날이 엄중해지고 있다”며 “팬데믹 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 긴축은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둔화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여타 위험요인에 대한 양국 간 공조 방안이 내실 있게 논의되길 희망한다”며 “금융·외환시장의 동향과 협력 방안은 물론 기후 변화, 팬데믹·글로벌 보건 등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한 제반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를 계기로 양국 재무 당국 간 이해와 신뢰가 한층 제고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도 더욱 발전하고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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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처의 명시) 외환 거래 계좌 유형 외환 거래 계좌 유형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제138조(외환 거래 계좌 유형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외환 거래 계좌 유형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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