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지 보충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3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무역 수지 보충

7 월 16 일 , 중국 국가통계국이 상반기 국민경제 운영 데이터를 발표했다 . 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 상반기 중국의 총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다 . 수출이 4.9%, 수입이 11.5% 증가했다 . 수출입액을 상쇄하면 9013 억 위안 흑자를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 26.7% 감소했다 .

지난 2017 년 , 세계 경제 환경은 다소 호전됐지만 중미 무역전의 영향으로 중국의 대외무역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2015 년과 2016 년 연속 대외무역이 위축됐기 때문에 2017 년 들어 국제시장의 수요가 호전되면서 중국의 대외무역 고속 성장은 어느 정도 ‘ 회복성 성장 ’ 의 특징을 보였다 . 2018 년 들어 ‘ 회복성 ’ 요소가 차츰 사라지자 대외무역이 기본적으로 노멀한 성장세를 보였다 . 때문에 2018 년 상반기 중국의 대외무역 성장률은 다소 둔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 외부 무역 수지 보충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대단한 일이다 .

좋기도 나쁘기도 한 무역 흑자

눈여겨 봐야 할 점은 2018 년 상반기 중국의 수입 성장률이 수출 성장률보다 6.6% 포인트 높았다는 것이다 . 중국의 무역 흑자가 9013 억 2000 만 위안에 달하긴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26.7% 감소했다 . 2018 년 2 분기에도 중국의 무역 흑자는 8 개 분기 연속 줄었다 . 무역 흑자 감소는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 필자는 지금의 무역 흑자는 좋기도 나쁘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 무역 대국인 중국은 국제 분업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우세를 기반으로 상호 보완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 무역 흑자가 지나치게 크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보충해줘야 할 자원이 커지고 ,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보충해주어야 할 자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 오랫동안 수출이 빠르게 성장했는데 수입은 주변화된다면 수출과 수입이라는 다리가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다는 것을 뜻한다 . 이렇게 되면 절뚝거리기 때문에 멀리 못 가고 무역 강국도 될 수 없다 . 올 4 월 보아오 ( 博 鳌 ) 아시아포럼에서 시진핑 ( 習近平 )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은 무역 흑자를 의식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이런 의미에서 상반기 중국의 무역 흑자 감소는 대외무역의 균형 성장에 도움이 된다 .

상반기 대외무역 흑자 감소는 수입무역 덕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 중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됐을 뿐 아니라 경제 발전 방식도 최적화되고 있고 국제시장에 사업 기회를 많이 제공했다 . 이 밖에 건강한 수입 발전 정책을 내놓은 것도 상반기 수입무역이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

미국이 슈퍼 301 조를 근거로 중국산 수입 상품에 관세를 추징하는 발효일은 하반기지만 , 상반기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된 500 억 달러 상품에 25% 관세를 추징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 중미 무역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 중국 기업의 대미 수출무역이 이미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현 단계의 중미 무역에서는 매매 양쪽 모두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없을 뿐더러 단기 계약도 더 신중해지고 있다 .

무역 흑자 감소는 국제수지 균형과 위안화 환율 안정의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 . 몇 년 전과는 달리 최근 위안화 환률 변동폭이 커졌고 외환보유고도 최고 4 조 달러에 달하다가 3 조 달러 정도로 떨어졌다 . 따라서 대외무역 균형의 필요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지만 무역 균형의 효과력 연구도 필요하다 . 그래야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 .

대외무역 발전 방식 최적화

2018 년 상반기 대외무역 상황을 관찰하려면 성장률 뿐 아니라 대외무역 발전 수준도 봐야 한다 . 상반기 중국의 전기 기계 제품 수출액은 4 조 4000 억 위안으로 7% 증가해 증가폭이 수출무역의 전체 증가폭보다 높았을 뿐 아니라 중국 수출 총액의 58.6% 를 차지 했다 . 이 가운데 전기 및 전자제품이 8%, 기계설비가 9% 증가했다 . 중국이 수출한 전기 기계 제품 다수가 기술집약형 제품이 아니고 부가가치도 제한적이지만 다른 상품의 기술 함량과 부가가치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 반면 , 상반기 중국의 전통적인 노동집약형 제품 수출액은 1 조 4100 억 위안으로 4.1% 감소했고 , 총 수출액의 18.7% 를 차지했다 . 노동집약형 제품의 수출 감소는 중국의 요소비용 상승이 수출무역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설명할 뿐 아니라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캄보디아 ,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무역 수지 보충 국가의 노동력 비용 우세와도 관계가 있다 .

대외무역 발전 방식 최적화는 무역 구조 최적화에서는 덧셈으로 , 로우엔드와 저효율 무역에서는 뺄셈으로 나타난다 . 눈여겨 볼 점은 상반기 중국의 고체페기물 수입량이 대폭 감소했고 , 에너지 다소비 , 고오염 자원성 제품의 수출량은 8.7% 감소했다는 것이다 . 대외무역에서 녹색 발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최근 기후변화 대응 등 전세계적인 의제에서 중국의 노력과 성과 , 기여를 모두가 봤다 . 이는 중국 자신의 산업 전환과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된 것은 물론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

중미 무역전은 중국의 대외무역 발전에 도전을 가져다주었다 . 그러나 중국이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려면 기존 시장에만 안주하지 않고 시장 다원화에 더 힘써야 한다 . 특히 ‘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연선국가와 서로 이익이 되는 협력을 진행하고 , 무역 확대에서 조기 수확을 거두도록 해야 한다 . 상반기 EU, 미국 ,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은 각각 5.3%, 5.2%, 11% 증가했다 . 이를 합치면 중국 총 수출입액의 41% 다 . 같은 기간 중국의 중동부유럽 16 개국에 대한 수출입액은 14.7% 증가해 전국 수출입 무역액의 전체 증가율보다 6.8% 포인트 높았다 .

하반기 중국의 대외무역 상황은 더 복잡해질 것이다 . 미국이 중미 무역전에 공세를 더하면서 중국의 대외무역은 어려움이 커지고 국내 기업의 생존과 발전 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다 . 이런 상황에서 관련 부처는 기업이 도전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도와야 한다 . 물론 근본적으로 보면 중국의 대외무역은 대외무역 경쟁의 새로운 우세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 품질 , 기술 , 서비스 , 기술 , 표준의 5 개 요소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마케팅 , 관리 , 인재 등 다른 요소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무역 수지 보충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선임연구원

“첫 모금을 통해 목, 입을 적시고, 두 번째는 외로움을 녹인다. 세 번째는 시심을 깨워주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일상의 불평불만을 씻어낸다. 그리고 여섯 번째 모금을 마시면 신선의 경지에 이른다.” 차에 대한 감상을 노래한 당나라 시 구절이다. 범인(凡人)을 신계(神界)로 이끄는 차 관련 무역이야기의 첫 페이지는 3세기를 거슬러 올라간다. 무려 18세기 초다.

차는 중국의 중국종과 인도의 아삼종 1) 이 대표적이지만 쉽게 떠오르는 건 영국 홍차 문화다. 영국 상류층이 오후에 우아하게 마시는 ‘애프터눈 티(Afternoon Tea)’나 ‘티타임(Teatime)’ 등은 결코 낯설지 않다. 18세기 초에는 차가 귀해서 설탕과 함께 넣어둔 서랍을 자물쇠로 잠갔을 정도였지만 19세기에는 식민지이던 인도에서 차를 재배해 대량 수입하며 가격이 내려가 모든 국민이 차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무역의 긍정적 효과다. 재밌는 건 그사이 산업혁명이 차의 일상화에 기여했다는 사실이다. 산업혁명 후 노동생산성 유지와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준 것이 바로 차와 이에 함유된 카페인의 각성효과다. 카페인은 니코틴, 모르핀과 화학구조가 비슷해 신경을 흥분시켜 설탕을 넣어 마시면 집중력 상승과 열량 보충이 되어 일석이조였다. 같은 목적으로 마시던 알코올보다 덜 해로워 일석삼조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그 겨울의 북대서양은 붉었다
‘보스턴 차 사건’

전쟁 때 무기만큼 중요한 게 바로 돈이다. 영국은 18세기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미국 등 식민지에서 걷은 세금으로 막대한 전쟁비용을 충당했다. 특히 큰 세수(稅收)는 미국에 수출한 차에서 나왔다. 당시 차 세금이 높아 미국은 네덜란드에서 차를 밀수입했고, 영국은 1773년 이를 단속코자 ‘차법(Tea Act)’, ‘홍차 조례’로 불리는 법률을 제정했다. 밀수 방지 유통망 확보, 세금 누수 방지, 유통 거품 제거로 인한 홍차 값 하락까진 좋았지만 밀수로 부를 쌓던 식민지 상인들의 불만은 커졌고, 입법과정에서 영국의 강압적 태도는 미국 주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결국 그해 12월, 보스턴 항을 통해 차를 운송하던 영국 배를 기습한 미국 식민지 주민들은 차 상자들을 바다로 던졌는데 당시 바닷물이 우러나 홍차 빛깔이 될 정도였다. 이듬해 무역 수지 보충 영국은 미국의 저항에 항구 폐쇄라는 강경책으로 맞섰고, 이는 미국의 반감을 더욱 고조시켜 1775년 독립전쟁, 1776년 독립선언서 발표로 이어졌다. 흔히 ‘보스턴 티 파티(Boston Tea Party)’로도 알려진 이 사건은 미국인에게 독립의 역사적 기쁨을 축하할 진짜 ‘파티’의 도화선이 됐다. 이후 미국은 영국에 대한 반감으로 홍차 대신 커피로 입맛을 바꿨고 대신 그 커피를 연하게 내려 홍차와 비슷하게 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군이 유럽의 진한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서 연하게 마시는 유사 문화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미국인의 커피, ‘아메리카노’가 탄생했다.

차로 웃고 차로 울었다
‘아편전쟁’

영국인들은 차를 사랑했지만 영국은 차 재배에 좋은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주로 중국에서 찻잎을 수입해 마셨고 이때 찻잔 등 중국산 도자기도 함께 수입했다. 영국 모든 계층에 차 문화가 확산되면서 대중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해졌고 무역수지 개선의 묘수를 고심하던 영국은 식민지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수출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아편이 적당히 쓰면 진통제가 되지만 과하면 마약이 되는 게 문제였다. 중국 내 아편 중독자가 빠르게 늘고, 수요가 많아지자 가격도 높아져 양국 무역수지에 반전 조짐이 생겼다. 결국 중국은 아편 판매와 수입 모두 금지해버리는데 이후에도 밀수입 등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거래상을 처형하고 영국 상인, 관료들을 무역 수지 보충 감금하며 아편을 파기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들을 취했다. 오늘날에도 중국 형법은 마약에 있어서는 자비가 없는데 이런 경험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은 중국 조치가 자유무역에 반한다며 1839년 ‘영·중 무역전쟁(아편전쟁)’을 일으켰다. 대중무역 적자→영국 불만→무역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오늘날 미·중 무역전쟁 데자뷔다. 3년을 싸우고 영국이 승리했는데, 사실 전쟁의 씨앗인 아편은 양귀비꽃이 시든 뒤 열매 속 하얀 진액이 원료다. 중국은 양귀비로 당나라가 망했고, 또 다른 양귀비로 당시 청나라도 망할 뻔한 셈이다. 종전 후 1842년 불평등조약인 ‘난징조약’이 체결되는데 중국은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방하고 배상금을 내는 것도 모자라 홍콩까지 뺏겼다. ‘개혁개방의 아버지’ 덩샤오핑 주석과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총리의 1984년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으로 1997년 반환되긴 했지만 이미 민주주의화, 자본주의화가 된 홍콩은 지금도 ‘일국양제(1국2체제)’ 아래 중국과 마찰이 많다. 홍콩을 돌려준 영국에게 ‘땡큐’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를 무역문제, 난징조약과 연결하면 지금 중국에게 미국과의 무역전쟁, 미·중 1단계 합의는 트라우마와도 같다. 차와 관련해 미국은 웃고 중국은 울었던 이런 무역사가 있다. 과연 지금의 미·중 무역전쟁 승자는 누가 될 것이고 이것이 미래에 어떤 무역사로 기록될지 관심이 간다.

정부 "환율갈등 풀어 美보복 차단"…조기수습 나서

재정경제부는 10일 이번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비해 원화가치 상승(달러당 원화환율 하락) 폭과 대미(對美) 무역수지 자료 등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수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윤여권(尹汝權) 재경부 외화자금과장은 “한국이 조사대상 국가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이번 조사가 나중에 통상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무역 수지 보충 단계에서 수습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원화가치 상승폭이나 무역수지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80년대와 최근 미국 환율압력 비교 (자료:미 의회보고서 등 참조)
80년대 현재
압력 주체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의회 중소기업위
압력 방법 플라자 협정, 1988 종합무역법 불확실
로비 그룹 농업 및 제조업이 힘을 모아 제조업 중 일부(가구, 섬유업)
월가 찬성-대상국의 변동환율 도입 및 금융시장 개방을 선호 반대-달러하락은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에 걸림돌

미국이 중국, 일본, 한국 등 대미(對美) 무역흑자국을 대상으로 환율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실제로 눈에 띄는 움직임은 뚜렷하지 않다.

미국이 동아시아를 상대로 한 직접 압박을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 의회는 도널드 만줄라 의원을 중심으로 중국에 서한 발송(작년 7월), 하원 중소기업위의 ‘환율조작 청문회’(올 6월 25일), 의회 회계감사원(GAO)에 조사 의뢰(7월 23일), 상·하 양원 16명의 대(對) 조지 W 부시 대통령 공개서한(7월 31일) 등을 통해 동아시아 4, 5개국에 대한 환율조작 조사를 끈질기게 요청하고 있다. 연간 5000억달러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적자가 그 배경이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선뜻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1980년대 후반 미 행정부와 의회가 일사불란하게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등에 ‘통화가치를 올리라’(절상)는 압력을 넣은 것과 대비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가지 큰 이유를 든다.

우선 급격한 달러하락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미 무역 수지 보충 국채 구매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미국은 ‘강한 달러’ 정책을 쓰면서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보충해 왔다. 달러화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외국 자본이 미국 월가로 몰려오도록 유인한 것. 그러나 약한 달러로 전환해 이 돈줄이 끊어지면 미국의 주가가 급락하고 소비가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 미국 경제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 월가 등 금융시장은 이런 시나리오에 한사코 반대한다.

또 다른 이유는 미국 내 로비 지형(地形)의 변화.

80년대에는 미국 제조업이 일치하여 달러화 강세를 반대했다. 그러나 지금은 제조업 중 상당부분이 이미 중국 등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했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꽤 형성돼 있다.

실제로 6월 25일 미 하원 무역 수지 보충 중소기업위 청문회에서 증언한 미국 가구 및 섬유업 등 제조업체 대표들은 “동종 업종 기업인 모두가 달러 약세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실토했다.

최신 뉴스

(주) Bukit Asam (PTBA)는 21조7천8백억러피아짜리 2019년도 수익을 기록했다.

Wika Beton은 2019년에 5123억4천만러피아짜리 이익을 기록했다

04 Mar 2020 09:06

(주) Wijaya Karya Beton (WTON)은 2019년에 5123억4천만러피아짜리 순 이익을 기록해 냈다

법무상 사무실은 국유기업들에게 Heru Hidayat (헤루 히다얏)의 회사들의 관리를 맡긴다

03 Mar 2020 10:18

법무상 사무실은 국유기업들에게 (주) Asuransi Jiwasraya 스캔들에 관한 몰수 자산을 맡겼다

2020년4월에 Manado-Bitung 고속도로 완료를 겨냥한다

03 Mar 2020 09:34

공공 공사 및 주택 장관 바수키 하디물요노 (Basuki Hadimuljono)는 (2020년3월1일) 일요일 오후에 Manado-Bitung 고속도로의 건설을 감독했다

CIMB Niaga Syariah의 이익은 2019년에 1조천억러피아에 달한다

02 Mar 2020 09:35

(주) Bank CIMB Niaga (CIMB Niaga Syariah)의 샤리아 사업 부문은 2019년12월31일까지 마감한 기간에 1조천억러피아짜리 이익을 기록했다, 연간 63.7%로 증가했다

Natura City는 988억9천만러피아짜리 BSDE에게 토지를 판매한다

28 Feb 2020 07:38

(주) Natura City Developments (CITY)는 (주) Bumi Serpong Damai (BSDE)에게 131,863 제곱 미터 면적 59 소구역들을 판매했다.

MNC Bank은 두 새로운 직불카드들을 출시한다

27 Feb 2020 13:00

오늘 (2월27일) (주) Bank MNC Internasional (BABP)는 MNC GPN 직불 카드하고 MNC Mastercard 직불카드라고 하는 두 MNC Bank 직불 카드들을 출시했다

피치는 Bank OCBC NISP를 위한 안정한 전망을 확인한다

26 Feb 2020 14:33

(주) Bank OCBC NISP (NISP)는 (무역 수지 보충 주) Fitch Ratings Indonesia로부터의 안정한 전망하고 F1+(idn) 단기 국나 평가로 AAA (idn)의 장기 국가 평가의 상을 받았다

Bumi Resources Minerals 자회사는 Poboya 금 채굴에서 순금을 생산한다

25 Feb 2020 15:04

(주) Bumi Resources Minerals (BMRS) 자회사 (주) Citra Palu Minerals (CPM)은 2020년2월18일에 자카르타의 BRMS 귀금속 제련소에서 순금으로 중 술라웨시, 팔루 Poboya 금 채굴의 도레를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MNC는 2019년에 8조6백억러피아짜리 광고 수익을 기록한다

25 Feb 2020 13:38

(주) Media Nusantara Citra (MNCN)나 MNC는 2019년에 8조6백억러피아짜리 광고 수익을 기록했다, 연간 11%로 증가했다.

2021-2030 기간 수출입 전략: 품질 강화 및 지속가능성 중시

글로벌 경제는 앞으로 몇 년간 정치 충돌, 무역 전쟁, 감염병, 경제불황 주기 등으로 더욱 복잡해지면서 공급사슬 해체,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3개의 경제 기둥 중 하나인 수출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보장되어야 하고 전략적 방안과 새로운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2011~2022년 기간 수출입 전략을 실행한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베트남 인상적인 결과를 거두었으며 국가 혁신 및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1~2020년 수출입에는 공급사슬 및 글로벌 가치사슬 내 높은 가격 창출에 참여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고, 과학기술을 응용한 수출 상품을 만들기 위해 기술, 노동 관리능력 등에 기반한 수출 경쟁 우위를 아직 완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출입 전략은 품질 향상과 수출입 발전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1~2030년 기간 수출입 전략은 국제 무역의 새로운 동향에 따라 베트남이 여러 신세대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면서 가진 기회와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출입의 우선적인 전략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수출입 개발 투자를 위한 자원을 선택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2021~2030년 기간 연간 6~7%라는 평균 수출입 성장 목표는 지난 몇 년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는 아니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어려운 시기에도 수출 성장은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응우옌 껌 짱 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연간 6~7%’ 성장 목표는 2021~2030년 기간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2021~2025년 기간 평균 수출 성장은 연간 8~9%, 2026~2030년 기간은 연간 5~6%입니다. 현재 베트남은 세계 수출입 규모가 큰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출입 활동은 무역 갈등, 정치 충돌, 비관세 무역 장벽의 증가 추세, 예측하기 어려운 세계 물가, 인플레이션, 금융 및 통화 등에서 오는 여러 불확실성 요소들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7% 성장은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의 전략적 관점은 지속가능한 수출입 개발이며 품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새로 발표된 전략은 이전 전략보다 관점, 목표, 방향 등 새로운 점이 많다. 전략적 관점은 각 분야 및 지방의 비교우위를 발휘하는 데에 역할을 확립하고 국제 경제 통합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2011~2020년 기간 전략에 비해 2021~2030년 기간 전략은 구체적인 규모에 대한 목표가 설정됐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수출입 개발 목표를 확립하면서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수출입 성장 규모와 무역수지에 대한 목표 외에도 수출 상품과 수출입 시장에 대한 구조 목표를 보충함으로써 시장 및 지역별 상품 구조와 시장 구조, 무역수지의 조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수출입 개발 관점을 더욱 구체화시켰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