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보장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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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건강보험 보장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병원비 부담이 컸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2008년 57.0%에 불과했지만, 2019년 68.1%까지 증가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0년 76.1%에서 2019년 82.7%까지 증가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의 평균 보장률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62.6%(2008년) vs 64.2%(2019년)). 건강보험의 보장 확대가 경증질환보다 주로 중증질환에서 효과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소액질환보다 고액질환의 완벽한 보장이 중요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의 위험을 공동체의 대응으로 해결한다는 사회보장제도의 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우리 국민은 여전히 큰 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서, 실손보험, 암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의료비 걱정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사례를 들어보자. 이는 실제 사례이다.

"13세 남아로, 2017년 급성골수성백혈병에 진단되었다. 이후 입원을 수차례 반복하며 항암 치료를 받았고, 진단 후 6개월 동안 총 진료비는 1억 1917만 원이었다. 그중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 총액이 1805만 원이었고, 환자의 가족은 연간 소득(가처분)의 41.3%를 의료비로 지출해야 했다."

위 사례는 건강보험이 총 진료비의 85%를 부담해주지만,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전히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건강보험이 의료비를 해결해주려면 보장률 80%, 90%로도 부족한 이유다. 그런다고 건강보험의 보장률 목표를 100%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의료비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하려 할 때, 소액질환의 보장보다는 고액질환의 보장이 훨씬 중요하다. 소액질환에 대한 보장은 낮더라도 의료비 부담이 크지 않지만, 고액질환은 보장률이 90%라 하더라도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한다. 10만 원의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은 60%만 보장해줘도 충분하지만, 1억 원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90%를 보장해도 부족하다. 우리의 건강보험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것이다.

'100만원 상한제'로 완벽한 의료보장 가능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본인부담 상한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현행 환자 부담률은 유지한 채 일정액 이상의 본인부담을 전액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것이다. 나는 그 기준으로 100만 원을 제안한다. 환자의 본인부담이 연간 1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정책은 보장률의 평균을 높이는 것과는 다른 효과를 갖는 다. 현재의 보장률을 60%로 단순 가정하고, 보장률을 일률적으로 80%로 상향하는 것과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을 비교해보자.

▲ 보장률 80%와 100만원 상한제 환자 본인부담액 비교.

보장률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할 때는 총 진료비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환자의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그렇지만, 고액 진료비에서는 여전히 수천만 원의 부담을 져야 한다. 반면 100만 원 상한제에서는 월 100만원 보장 본인부담액이 100만 원 이하인 구간에 추가적인 보장이 없다. 그러나 본인부담이 100만 원 이상인 진료비 구간에서 보장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총 진료비가 1억 원일 때 100만 원 상한제에서는 보장률이 99%가 된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이와 같은 원리로 높은 수준의 의료비 보장을 제공한다. 본인부담 상한제에는 2가지 형태가 있는데, 정률 방식과 정액 방식이다. 독일은 정률 방식이다. 연간 의료비 상한을 소득의 1~2%를 넘지 않게 적용한다. 연 소득이 6000만 원인 만성질환자의 연간 의료비 상한은 1%인 60만 원이다. 반면, 스웨덴은 정액 방식이다. 외래진료는 연간 20만 원 정도이고, 약제비는 연간 35만 원 이상은 부담하지 않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우리의 건강보험이 완벽한 의료보장을 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스웨덴과 같은 정액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정률 방식도 훌륭한 방안이라고 보지만, 소득 파악의 완전함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 정액 월 100만원 보장 방식에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100만원 상한제' 방안

100만 원 상한제는 현재의 우리 건강보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지금도 월 100만원 보장 우리 건강보험제도에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다. 그러나 법정 본인부담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비급여와 선별급여(예비급여)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본인부담 상한도 소득에 따라 81만 원~584만 원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본인부담 상한제가 의료비를 해결해주는 역할이 크지 않다. 이 제도를 알고 있는 국민도 드물다. 현행 본인부담 상한제 모형은 아래와 같다.

▲ 현행 본인부담 상한제 모형.

현행 본인부담 상한제를 100만 원 본인부담 상한제로 변경하려면,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B)와 (C)의 본인부담까지 포함하고, 여기에 100만 원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단, 모든 비급여 본인부담을 100만 원 상한제로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특실이나, 도수치료, 영양수액과 같은 비급여나 치과/한의과의 비필수 비급여(D)는 제외할 수밖에 없다. 이는 치료에 월 100만원 보장 필수라기보다는 환자의 선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필수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보장을 유럽 복지국가 수준으로 늘리더라도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되긴 어렵다. 필수 월 100만원 보장 비급여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제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으로 편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서 필수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래는 우리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100만 원 상한제 모형이다.

▲ 100만 원 상한제 적용 모형

'100만원 상한제'의 장점과 실행 방안

100만 원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다. 100만 원 상한제는 경증 진료비에 대한 보장 확대보다 고액 중증 진료비와 같은 위험을 완벽히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최소한의 재정투입으로 최대의 의료보장 효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00만 원 상한제를 추진하려면 추가로 약 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2019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8p% 정도 증가하여, 현행 64%에서 72%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대 초반으로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역할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과거 건강보험의 평균 보장률은 80%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여겼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는 재원이 연간 16조가 든다. 100만 원 상한제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에 대한 법정기준 준수와 건강보험료의 사회연대적 인상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국고지원과 사업주부담,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구성된다. 그간 국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매년 보험료 수입의 14%를 지원해야 함에도, 10% 수준만을 지원하여, 매년 2조 원을 미지원해왔다. 건강보험료 인상도 필요하겠지만, 국가가 먼저 약속을 지켜야 한다.

100만 원 상한제 정책은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부작용을 충분히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하다. 병원비는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외래 약제비로 나눌 수 있는데, 병원비 부담은 주로 입원 진료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입원 진료비에 우선 100만 원 상한제를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2단계로 나누어 1단계에서는 우선 입원 진료비에 우선 적용하고, 2단계에서 모든 병원비를 포함하는 방식이다. 이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질환자, 장애인 등은 일시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 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면 1단계에서는 대략 4조 원이면 실행이 가능하므로 재정적 부담도 더 적다.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와 함께 추진해야 할 개혁들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면, 일부에서는 국민의료비가 폭증할 것이라거나, 도덕적 해이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물론, 건강보험의 보장이 늘면 의료비 지출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여기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이 확대되면, 의료비 부담으로 필요한 의료 이용을 못한 국민들이 의료 이용을 하게 된다. 긍정적 효과다. 부정적 효과도 있는데,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까지 늘어나 전체 재원을 증가시킬 수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는 이유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줄임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막고, 누구나 차별 없이 필요한 의료 이용을 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데 있다. 그렇더라도, 일부에서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극단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이 바로 실손의료보험이다. 이전의 글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 이유다.

보장성의 확대와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줄이고, 적정한 의료 이용은 늘리는 방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의료공급체계의 개혁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의 의료공급체계는 국민의 의료 수요에 기반해 효율적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다.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여 공급의 대부분의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어, 중복 투자와 비효율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한 개혁이 건강보장 체계 개혁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국민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이 낭비 없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영양=권용우 기자) 영양우체국과 ㈜GS풍력발전, 영양군에서는 7월 18일(월) 영양지역 저소득층을 위하여 공익형 상해보험인 우체국 ‘만원의행복보험’무료가입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월부터 지원금 소진시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만원의행복보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이하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만15~65세 월 100만원 보장 주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1만원으로 재해 사고에 대하여 1년 동안 보장하는 상품이다. 우체국에서는 남자 1인당 33,700원, 여자 1인당 22,200원, ㈜GS풍력발전에서 예산 700만원을 지원하고 영양군에서는 대상자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대상자 700여 명은 8월 1일부터 영양우체국 및 영양군 소재 우체국을 방문하여 보험료 납부 없이 무료로 가입 가능하며, 보험기간 동안 재해에 따른 유족보장(재해사망금/2천만원)은 물론, 재해입원(1일 1만원) 및 재해수술(최대 100만원)을 보장해 주는 공익보험으로 1년 후에는 만기급부금 1만원으로 재가입도 가능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이번 협약이 공공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영양지역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되며,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으며, 김기환 ㈜GS풍력발전 대표도“소중한 만원이 어려운 이웃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어 다행이며, 앞으로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명숙 영양우체국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영양지역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이 무료로 혜택을 받게 되어 의미가 매우 크다.”며, “우체국이 국가기관으로서 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신한카드가 MZ세대가 선호하는 재테크에 대한 니즈를 반영해 월별,분기별 추첨을 통해 포인트를 지급하는 '신한카드 래플(Raffle)(이하 래플카드)'를 출시했다.

래플카드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드로우(Draw), 래플(Raffle) 등 추첨식 이벤트에 익숙하고 긍정적인 MZ세대의 선호도와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요소를 반영해 기획됐다.

먼저 래플카드는 전월 실적 구간별로 매월 추첨을 진행해, 추첨된 주가와 동일한 금액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월마다 추첨'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스피(KOSPI), 코스닥(KOSDAQ) 주식 중 래플카드 전월 실적 구간에 해당하는 가격대의 1개 종목을 개인별 무작위로 추첨해 전월 말 종가와 동일한 마이신한포인트(최대 7만)를 적립해준다.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주식 가격대 4000원에서 8000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8000원에서 2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만원에서 5만원, 300만원 이상은 5만원에서 7만원에 해당하는 가격대의 주식을 추첨한다.

'분기마다 추첨'은 래플카드 전 고객이 분기에 이용한 총 이용금액(일시불+할부)의 0.1%를 모아 추첨을 통해 1만에서 최대 30만 마이신한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서비스이다. 분기 내 매월 30만원(일시불+할부) 이상 이용하면서, 신한pLay를 통해 1회 이상 결제하거나 마이데이터 서비스 자산연결 및 유지할 경우 추첨 대상으로 자동응모 된다.

이처럼 매월,분기마다 추첨의 재미를 제공하며 투자상품과 연계하는 래플의 신개념 서비스는 현재 BM 특허 출원도 진행 중이다. BM 특허는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특허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특허이며,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혁신적인 경영이나 마케팅 기법에 부여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한편 래플카드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가 변경되는 렌티큘러(Lenticular) 효과를 적용해 행운의 순간을 표현한 기본형 플레이트 2종 외에 MZ세대들에게 월 100만원 보장 인기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김정윤 및 25일과의 컬래버 디자인 2종이 출시됐다. 컬래버 디자인의 경우 한정판으로 출시돼, 작가별 2000매까지 발급될 예정이다.

월 1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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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세어, K70 프로 미니 와이어리스 60% 기계식 키보드 출시

커세어, K70 프로 미니 와이어리스 60% 기계식 키보드 출시

커세어는 ‘K70 시리즈’를 60% 크기의 콤팩트한 이동식 폼팩터에 녹여낸 새로운 ‘커세어 K70 프로 미니 무선 60% 기계식 게이밍 키보드(COAISR K70 Pro Mini Wireless RGB 60% Mechanical Gaming Keyboard / 이하 K70 프로 미니 무선 키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K70시리즈’가 자랑하는 수상경력의 압도적인 성능과 초고속 슬립스트림 무선 기술, 키스위치와 키캡, 프레임 자체의 액센트까지 결합한 월 100만원 보장 뛰어난 커스터마이징의 ‘K70 프로 미니 무선 키보드’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기능의 키보드를 정확하게 커스텀하면서 장소구애없이 승리에 필요한 퍼포먼스를 제공한다.

먼저 ‘K70 프로 미니 무선 키보드’는 지금까지의 커세어 키보드들 중 가장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전한다. 키보드의 스위치는 1억회의 스트로크를 보장하는 ’100% 체리 MX 적축’이나 ‘MX 저소음 적축 키 스위치’로 선보이며 2가지 모두 자유롭게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호환가능한 다른 MX 키스위치로 바꾸기도 쉬워 각각의 스위치를 다른 키로 믹스 앤 매치 할 수 있다.

‘K70 프로 미니 무선 키보드’는 색이 바래지 않는 뛰어난 내구성의 이중사출 PBT 키캡에 표준 하단 배열을 채택해 모든 커스텀 키캡과 호환 가능하다. 또한 커세어 K70 시리즈 특유의 아이코닉한 알루미늄 프레임에 악센트 바를 넣어 원하는 색상으로 키보드를 꾸밀 수 있다. 추가 색상은 별도 판매된다.

‘K70 프로 미니 무선 키보드’의 연결 방법은 총 3가지로 대중적인 인기 게이밍 월 100만원 보장 플랫폼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슬립스트림 무선 기술로 PC와 맥, 콘솔에 초고속 무선 연결이 가능하며 블루투스로 변경해 모바일이나 태블릿을 비롯한 대부분의 모바일 기기와 호환된다. USB 연결 모드를 선택하면 일반 게이밍 키보드보다 8배 빠른 초고속 8,000Hz 하이퍼 폴링 성능을 즐길 수 있어 1000분의 1초 단위로 명령어를 빠르게 입력이 가능, 속도가 승패를 좌우하는 스피드한 게임 플레이에 효과적이다.

‘K70 프로 미니 무선 키보드’는 어떤 환경에서도 월 100만원 보장 빛을 발한다. 커스커마이징이 가능한 키별 RGB 백라이팅이 환한 조명효과를 선사하고 최대 20개 레이어로 구성된 온보드 조명 효과가 커세어 AXON 하이퍼 프로세싱 기술로 작동하여 키보드 가장자리에 화려한 360° RGB 라이트엣지 RGB 조명을 밝힌다. ‘K70 프로 미니 무선 키보드’를 유선으로 연결하면 커세어 iCUE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른 셋업에 조명 효과를 동기화하여 실시간 RGB 조명 효과를 통합할 수 있으며 플레이하는 게임에 따라 각기 다른 키 리맵핑, 커스텀 매크로 설정이 가능하다.

‘K70 프로 미니 무선 키보드’는 컴팩트한 사이즈로 장소구애없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특히 다양한 온보드 단축키를 통해 많은 월 100만원 보장 종류의 명령을 입력하고 미디어 설정을 조정하거나 iCUE 소프트웨어로 커스터마이징한 설정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60% 사이즈의 작은 폼팩터로도 일반 풀 사이즈 키보드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기능을 제공한다.

탈부착이 가능한 USB C타입 케이블로 모든 시스템에 빠르게 연결되어 게임 플레이 및 충전이 간단하고 최대 50개의 온보드 프로파일을 저장할 수 있어 저장해둔 설정과 조명효과를 언제든지 즐길 수 있다. RGB 조명 효과를 켠 상태로 게임을 즐길 경우 무선 기준 배터리 수명은 최대 32시간이며 백라이트 조명 버튼을 눌러 RGB조명을 끌 경우에는 최대 200시간까지 배터리가 지속된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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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3개 이상 비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대형마트에서는 오는 28일부터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비치 시설의 범위와 비치 수량을 정했다.

장애인용 쇼핑카트에 대한 의무비치 시설 범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e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전국 416개소가 지정됐다.

시설 당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수량은 최소 3개 이상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대형마트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느끼는 일상의 불편한 요인을 지속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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