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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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21제정배경

지방의제21은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에서의 환경보전운동입니다. 계획수립에는 지역사회의 주요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재정 배경 거쳐야 합니다. 또한, 실천에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이 기본적이며 중요합니다.

지방의제21은 지역사회의 "환경과 개발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지방의제21은 보고서로서의 성격도 지닙니다.
지방의제21은 시민이 적극 참여하여 작성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역환경관리계획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지방의제21은 관과 시민이 협동하여 작성된 계획이며,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민, 기업이 주체가 되어 행동하는 지역사회운동입니다. 반면, "지역환경관리계획"은 관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집행 및 투자계획이며, 주로 환경오염발생원과 오염현상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환경시책입니다.

지방의제21 추진방향

목표는 지속적 개발이 가능한 사회의 실현

  • 이는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가 적고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대한 줄인 생산형태와 생활방식을 실현한 순환형 사회이며, 생물의 다양성이 확보된 사회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나타내는 행동계획 수립

  • 환경문제 논의는 '총론 찬성, 각론 반대'로 되기 쉽지만, 이제 지구의 환경문제는 논의의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행동으로 즉각 옮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방의제21은 종래의 계획에서 한발 나아가 구체적인 지침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나타내는 행동계획 수립

  • 지방의제21은 지속적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폭넓은 계층이 참여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협력이 없으면 실현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참여를 충분히 확보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의제21(Agenda21) 추진 내용

1992년 6월 UN 환경개발회의를 통해 채택된 [의제 21]은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입니다. 의제 21은 1개 전문과 39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00여개의 권고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 대기, 토양, 해양, 산림, 생물 종 등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침뿐만 아니라 빈곤퇴치, 건강, 인간정주, 소비행태의 변화등 사회경제적 이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현수단으로서 재정의 확충, 기술의 이전, 과학의 발전, 교육 및 홍보의 확대, 국제협력의 강화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사회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구촌이 환경과 자연자원을 보전하면서 건강한 삶과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미래를 가꾸어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회 각 부문에서 맡은 바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의제 21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에 주요그룹(Major Group)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주요그룹이란 아래의 9개그룹을 말합니다

WSSD에는 9개 주요그룹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그간의 경험과 공동의 관심사를 나누고 토론을 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각국의 정부대표단과도 토의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개최된 WSSD준비 회의과정에서도 같은 형태의 9개 주요그룹간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WSSD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재정 배경 시간계획이 포함된 실천계획 형태로 [의제 21]을 수정ㆍ보완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96년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UN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의 지난 10년간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보완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의제21]은 완전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현재를 짚어보고 보완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preamble) 및 4개 부문의 40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경제적인 차원을 다루는 제1부는 7개장으로, 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존관리를 다루는 제2부는 14개장으로, 주요그룹의 역할을 다루는 제3부는 9개장으로, 이행방안을 다루는 제4부는 8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구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는 각종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대기, 해양, 폐기물, 토지 등 각종 환경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이를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역할 그리고 법, 제도,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등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행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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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윤우 기자
    • 승인 2022.04.2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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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손석희와 특별 대담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 대담을 하기 위해 여민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15일 청와대 내에서 손 전 앵커와 대담을 했으며 방송은 25∼26일 저녁 8시 50분부터 각각 80여분씩 진행된다. 2022.4.25[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투입과 저금리 환경이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유도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JTBC 대담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중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가장 작은 편"이라며 "코로나로 재정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졌다"고 말했다.

      저금리에 대출해 부동산을 사는 이른바 '영끌' 등이 부동산의 가수요를 유발했다며 여러가지 구조적 원인을 함께 봐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풍부하던 유동성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각국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고 제로에 가까운 저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역대 어느 때보다 유동성이 풍부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은 각국이 금리를 빠르게 높이면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공급이 결과적으로 부족했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보다 더 일찍 강력하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후회를 갖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급이 많았는데도 수요를 충당하지 못했는데 1인 가구 비율의 증가 등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수명이 늘어 1인 노인가구도 늘었고 젊은 층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게 되면서 독신 상태에서 분가해 1인 가구가 되는 수요를 정부가 예측하고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기조 속에서 쉽게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늘어난 주택 수요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이는 잘 분석돼야 할 부분이라면서 이런 식의 수요 증가가 과연 계속될 것인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잘 예측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5년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어려움을 겪게 된 분들, 늘어난 자산 격차로 인해 발생할 상대적 박탈감 등에 대해서는 여러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 현상(부동산 상승)이 왜 일어났는지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결국 다음 정부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럽게 임기 말에 와서는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이 안정세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재정 어렵다” 호소한 吳. 배경은 주택 거래절벽

      코로나급 비상사태 원숭이두창, 코로나와 달리 '무기'는 있다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3조원 수준의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을 재정 배경 반영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한 것과 관련, 서울시는 “무리한 액수”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지방세 세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줄어들 조짐을 보이는 등 연건이 녹록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생을 볼모로 공약 사업만 관철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월별 주택 거래량 살펴보니

      서울시 월별 부동산 거래량.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서울시 월별 부동산 거래량. 그래픽=김은교 [email protected]

      23일 서울시의 '월별 주택 거래량(2020~2021년)' 통계를 보면 올해 1~10월 주택 거래량은 총 19만 61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만5731건)보다 5만9540건(23.3%)이 줄었다. 6월(-25.9%), 7월(-50.7%), 8월(-28.5%), 9월(-34.5%), 10월(-37.8%) 5개월 연속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세입-세출)이 많이 발생한 건 대부분 부동산 경기과열로 인한 취득세 증가분이었다”며 “올해는 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생존지원금 재원으로 쓰면 되지 않느냐’는 시의회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양도소득세 역시 8.2%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서울시의 월별 통계를 보면 1~6월 취득세는 4조2938억원으로 지난해(3조1934억원)보다 1조1004억원 많이 걷혔다. 그러나 7~9월은 전년 대비 재정 배경 재정 배경 1790억원 적게 걷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시 잔금지급 후 60일 내 납부하게 돼 있어 거래량을 반영하는 데는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입 오차 15%…“재원 마련 충분”

      김호평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호평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예산안 심사 관련 긴급 기자설명회'를 갖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시의회는 민생지원 예산인 생존지원금을 꼭 본예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호평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결산결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순세계잉여금 3조원 중 1조5000억원, 서울시가 기금에 예치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1조원, 올해 예산안에서 삭감 조정된 5000억원을 통해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최근 5년(2016~2020년) 평균 세입 오차율이 15.1%에 이르는 만큼, 올해 재정 배경 초과 세수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이 생존지원금을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한 채 민생지원 예산 편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민생을 볼모로 공약사업을 관철하겠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이 예산안 관련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재정 배경 있으며, 이 때문에 협의·조율은 사실상 중단된 채 시작조차 못 했다는 설명이다.

      “잉여금 3.5조원 중 가용한 건 재정 배경 0.9조”

      서울시의 최근 6년간 순세계잉여금과 법정 의무지출을 제외한 가용재원 규모 비교. [서울시]

      서울시의 최근 6년간 순세계잉여금과 법정 의무지출을 제외한 가용재원 규모 비교. [서울시]

      서울시는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나와야 알 수 있는 불확정적인 요소”라며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등을 고려해 이미 (지난해 예산)보다 15.3% 지방세 수입을 증액 (추계)해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3조원은) 과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서울시 순세계잉여금은 3조4653억원이었지만 법정 지출을 제외한 가용 재원은 8879억원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의 채무는 올 12월 기준 20조4089억원에 달하고,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22.01%에 이르렀다”며 재정 어려움을 호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들어가는 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들어가는 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 재구조화' 해야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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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정 배경 투자회사법의 제정배경과 제정 법률의 주요내용

      A Enactment Background of the US Investment Company Act and an Overview of Its 재정 배경 Content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간행물 : 법학연구 19권2호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발행년월 : 2011년 08월
      • 페이지 : 187-228(42pages)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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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S주제분류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국내등재 : KCI등재
      • 해외등재 :
      • 간기 : 계간
      • ISSN(Print) : 1975-2784
      • ISSN(Online) :
      • 자료구분 : 학술지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수록범위 : 1988-2022
      • 수록 논문수 :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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