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분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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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수익분배는?

A씨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려고 계획하던 도중 자금이 모자라 이를 출자해 줄 동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 B씨는 자신이 출자를 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되 가게가 일정 금액의 이익을 얻을 경우까지 자신만 이익분배를 받아가고 A씨는 추후에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면 받아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동업계약을 작성해도 될까요? (98다44666 판례)

우선 이 문제의 답만 말씀드리자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각 조합원은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손익분배를 받아야 하며 조합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서로 출자를 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해야 하며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당사자 중의 일부만 수익분배를 받고 다른 자는 전혀 수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는 동업관계라고 할 수 없어 계약 자체가 성립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업자는 계약서에 기재가 된 대로 수익금과 결손금을 분배받게 되는데요. 위와 같이 아예 받지 않는다면 동업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익 분배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수익분배 계산에 앞서 수익산정의 단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2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공동사업장별 수익산정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며 손익을 분배하게 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하게 된 소득금액은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각 동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를 하게 됩니다.

수익분배 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공동사업장별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발생하게 된 결손금은 동업자가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경우에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동업계약 수익분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동업계약은 처음에 제대로 내용을 정하지 않으면 후에 분쟁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언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수익 분배 동업계약 수익분배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은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수익 분배

저자 가이드

수익 배분 이해하기


멤버십 열람에 따른 정산
퍼블리 저자는 각 멤버십 고객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금액의 총합을 매월 수익 분배 정산받습니다.
1) 멤버십 이용료 × 2) 수익 배분율 × 3) 열람 점유율

1) 퍼블리 고객이 지불하는 수익 분배 1개월 기준 멤버십 가격을 의미합니다.
2) 일반적인 책 출판 인세보다 높은 수익 배분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3) 당월 해당 고객이 열람한 전체 콘텐츠 중 저자 콘텐츠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퍼블리 멤버십 고객은 A씨와 B씨 두 명입니다.
이번 수익 분배 달 A씨가 퍼블리에서 읽은 10개의 콘텐츠 중에는 2개, 그리고 B씨가 읽은 4개의 콘텐츠 중에는 3개가 김 작가의 글이었어요.
이 경우 김 작가는 이번 달에 아래와 같이 정산을 받게 됩니다.

김 작가의 멤버십 정산 금액 =
(A씨의 멤버십 이용료 x 수익 배분율 x 2/10) + (B씨의 멤버십 이용료 x 수익 배분율 x 3/4)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추후 운영 매니저 또는 담당 콘텐츠 매니저에게 주저 없이 질문해 주세요.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

한국아파트신문

오늘은 주상복합건물 중에서도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해 관리하던 경우 공용부분의 수익분배가 문제가 됐던 사안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상가와 아파트는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각각 다르고, 서로 왕래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구조상으로 분리돼 있는 건물입니다. 원고는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돼 이 건물 상가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입니다. 피고는 이 건물의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돼 아파트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구 주택법에 따라 설립한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이 주상복합의 상가와 아파트는 공동 관리하다 2006년 6월부터 상가는 원고가, 아파트는 피고가 관리해 왔습니다. 원고는 일부 상가 구분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전체 수익 분배 공용부분인 옥상에 통신장비를 설치하도록 옥상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전혀 분배하지 않았다”면서 “위 임대료 중 상가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비율인 39.13%에 해당하는 돈을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상가 구분소유자 중 88.17%가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수익 분배 의무가 있다”며 이 청구에 이르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 분배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수익 분배 설명했습니다. 이어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수익 분배 2006. 5. 12. 선고 2005다36779 판결 참조),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그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고(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에서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6423 판결 등 참조)”고 수익 분배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건물 옥상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A사의 안테나와 L사의 안테나가 옥상에 설치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춰 보면 이 건물의 옥상은 비록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더라도 주상복합건물 전체의 안전 및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붕의 역할을 하므로 주상복합건물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전체 공용부분이라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옥상의 일부를 임대해 독점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그 지분에 따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1. 24. 선고 2016나5643 판결).

즉 대상판결은 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와 아파트가 구조상 분리돼 있고, 별도로 관리되고 있더라도 집합건물법 제17조에서 ‘공용부분의 수익은 구분소유자의 지분 비율대로 취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유부분의 지분 비율 즉, 면적 비율대로 수익을 취득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 전체 광고 등 공용부분의 수익을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전부 취득하는 현재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서 소수에 해당하는 상가 구분 소유자들에게 아주 유익한 판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애플·구글, 수익배분시 앱개발자 몫 70%→85%로 늘린다(종합)

임화섭 기자

(서울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임화섭 특파원 = 애플과 수익 분배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판매에 따른 수익을 배분할 때 앱 개발자의 몫을 70%에서 85%로 늘리기로 수익 분배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이날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내는 '구독 방식'의 유료 서비스 앱 개발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 배분 비율을 70%에서 85%로 오는 13일부터 상향 수익 분배 조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는 가입자가 1년 넘게 이용료를 지불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애플은 또 올해 가을부터 모든 앱 개발자들이 구독 방식 앱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애플은 애플 뮤직 등 자체 서비스와 잡지·신문·영상 등 일부 서드파티(제3자) 서비스에 한해 구독 방식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이는 '앱 시대'가 저물면서 세계 앱 시장 성장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발자들과 수익 분배 사용자들이 애플 앱스토어를 계속 이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사무용 프로그램 등 생산성 도구와 게임 등에 쓰이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FT는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후한 조건으로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함에 따라 스포티파이와 판도라 같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수익 모델 창출에 고심해온 다른 미디어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스포티파이와 판도라 등은 외부콘텐츠를 사용하는 데 따른 비용 때문에 수익 마진이 박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해왔다.

필 실러 애플 글로벌 마케팅 담당 선임부사장은 "앱 개발자들이 유료이용자들을 유지하느라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더 많은 수익 배분이 보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애플·구글, 수익배분시 앱개발자 몫 70%→85%로 늘린다(종합) - 2

애플은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한 데 따른 손실은 앱스토어에 검색광고를 도입해 보충할 계획이다. 구글의 검색광고처럼 더 많은 노출을 바라는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검색결과의 상단에 배치되는 광고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내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애플의 연례 개발자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앱스토어의 비약적 성장에 기여한 앱 개발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킹과 슈퍼셀 같은 덩치 큰 개발자들이 앱스토어를 주도하는 데다 출시된 앱이 무려 150만 개에 달하는 탓에 영세 개발자들은 이용자 확보와 지속적인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애플은 앱의 심의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불만에 대해서도 대책을 제시했다. 애플은 1주일 이상 걸리던 심의 절차를 현재 24시간 내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애플·구글, 수익배분시 앱개발자 몫 70%→85%로 늘린다(종합) - 3

IT전문 매체인 리코드에 따르면 구글도 앱 개발자들과의 수익 배분 비율을 종전의 70대30에서 85대15로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애플과는 달리 1년 이상 유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은 달지 않을 방침이다.

소식통들은 구글이 이미 일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새로운 배분 원칙을 시험해왔다고 말했다. 리코드는 구글이 새로운 수익 배분 비율을 언제 발표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애플의 이같은 앱 정책 변화는 애플의 전세계 마케팅 책임자인 필 실러 수석부사장(SVP)이 미국의 정보기술 전문매체 더버지와 인터뷰에서 공개한 데 이어 개발자 사이트에 공개됐다.

실러는 1997년부터 애플 고위 임원으로 일했으며 7개월 전부터 앱스토어 부문 책임도 맡고 있다.

애플은 아이폰 등 하드웨어 매출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앱스토어나 애플 뮤직 등 소프트웨어·콘텐츠·서비스 부문의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통해 고객을 애플 생태계에 붙잡아 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애플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앱스토어 매출 총액은 200억 달러(23조 원)가 넘었다. 이 회사는 정확한 액수나 성장률을 밝히지 않았으나, 다른 자료에 의거해 계산해 보면 지난해 앱스토어 매출 성장률은 40%대 초반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앱스토어, 애플 뮤직, 아이튠스, 아이클라우드 등을 합한 애플의 '서비스 매출'이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23% 증가하는 등 최근까지 이 분야 성장세는 꽤 강했다. 다만 올해 들어 성장이 느려지고 있는 징후가 나타났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익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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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본부 | 한성현 PD
    • 승인 2018.12.0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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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뉴스 한성현] 지난 시간, 박진아의 인사이드쇼 보도국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른 음원 공연권료 추가 징수 내용과 이와 관련해 업주들이 주의해야할 점들에 대해 살펴봤다. 그런데 과연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가 정말로 창작자들에게 잘 분배되고 있을까? 그들의 권리를 잘 보호하고 있는지에 함께 살펴 보도록 하자.

      ■ 대한민국 음악 저작권법(공연권료) 심층 수익 분배 파악

      PART 2. 저작권료, 저작자들에게 잘 돌아가고 있나?

      질문1) 음원 수익 수익분배 구조는?

      질문2) 해외의 음원 수익분배 구조는?
      질문3) 실제 저작인(창작자)의 입장은?
      질문4)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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